#부패방지시책 2023년 공공재정 환수가 청렴도에 반영된다고?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안녕하세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청렴전문강사 주양순입니다.

오늘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이

청렴노력도에 처음으로 반영됨에 따라

공공재정 환수 등 자체 점검실적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등

추진실적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의 점검 및

적발과 환수처분

적극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랏돈을 여전히

눈먼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정청구자들의 관행과

무책임한 집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올 초 지자체의 공공재정환수법 강의요청으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올려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세부사업 또는 세목에 따라

취약분야* 선정 후 점검하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등 점검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분야

선정 후 점검, 점검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되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점검 사항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발생한 분야

선정 후 점검, 점검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되

- 점검 기간 및 점검 인원

-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 공공재정 적정 집행(목적 외 사용 등) 확인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점검 사항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공통).hwpx

183.08KB

최근 공공재정환수법만으로

강의 요청을 하는 기관이 많아지는데

공공재정에 대한 현장사례와

민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세부적인 업무 관련 사례를 통해

강의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자료도 기관 맞춤형으로

현장 업무 담당 공직자 및 민간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공공재정환수법 청렴 강의는

크게 부정청구와 신고자 보호법으로 구성되지만

아래와 같이

주로 그 기관 사례로 현장감을 더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퀴즈로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님과

세심하고 구체적인 소통은 필수죠^^

지금까지 2023 청렴도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교육청 등

행정청 공공재정환수법

자체점검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공기관 청렴도가 궁금하시죠?

다음 포스팅에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