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중.. 별지에 대해..

2011년 4월에 무려 700만원을 다른사람에게 계좌이체를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메리츠종금에서 동양증권 cma로 돈을 옮기다가 발생된 금융사고였습니다.

발생즉시 동양증권에 전화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하려고 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송중에 알게된것이지만 휴먼계좌였던것 같습니다. 오래동안 거래를 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도 가보고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부당이득반환청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등.. 평소에 법이라고는 무지한 제가 혼자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본초본 주소지에 송장이나 여러가지 등기를 보내도 반송되고, 관할법원에 직원께서 방문을해봐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모든 서류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기나긴 시간 끝에 결국 저의 승소로 모든 재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승소라는 글자를 보니 순간 눈물이 날뻔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생활하며 시간쪼개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생했던 생각이 또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기쁜마음에 법원에 갔더니..

또 하나 큰관문이 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분이 가평에 계시는데 가평에 관활은 의정부지방법원이더군요.

그곳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재산을 압류해서 제 3채무자인 동양종금에 발송하고 그곳에서 모든 서류절차가 끝이나야 반환이 된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승소한 판결본 정본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도 결정본이 나와서 저와 동양증권, 그리고 채무자에게 동일한 결정본을 발송했습니다. 채무자는 또 연락이 되질 않겠죠.

굉장히 번거롭고..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전화한통이 왔는데, 제3채무자인 동양증권에서 별지가 없어서 서류진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법원에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꽉 막혀서 여지껏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별지라는게 뭔지.. 그래서 해당양식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법원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연락했더니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하늘이 노랗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이렇게 장문을 써봤습니다.

별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을수가 없다보니 장벽에 막혀있을 수 밖에요..

그해서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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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채권인 예금채권 가압류 별지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인지 여부,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아래의 한글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금채권 가압류 별지를 받긴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고 난뒤에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작성한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의정부 지방법원에 연락해봤더니 결정본을 변경하는것이기 때문에 결정문변경 보정명령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도통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또 다시 국면에 접어들어서 괴롭습니다.. 지치기도 하구요..

진심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