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불공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고시 패스후 사무관 임용, 경찰대 졸업후 경위 임용은 고쳐져야 할 적폐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공직에 0.01%의 머리좋은 인재를 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뛰어난 머리에 추진력, 공직관, 청렴성, 시민에 대한 사랑등등..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채용구조는 공직자의 자세보다는 0.01% 머리 좋은 인재를 뽑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자들이 저지른 부도덕한 짓들 한두가지 아닙니다. 김기춘이도, 우병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o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9급, 7급시험으로 뽑아서 경쟁유도
행정고시는 이제 수명이 다한 제도입니다. 가난한 집안, 지방의 인재들의 입신양명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더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부모를 둔 특권층의 자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승진과 좋은 직위는 싹쓸이 하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좋은 자리뿐만아니라 해외유학, 해외근무(대사관, 국제단체, 세계은행등)모든 좋은 자리는 이들이 리그를 형성하여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해서도 공기업의 장이나 각종 기관의 장을 싹쓸이 하는 지금의 구조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9급, 7급으로 뽑아서 더 많은 Pool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o 경찰대 졸업후, 경위가 아닌 경사로 임용
경찰대 졸업후 주어지는 경위는 순경으로 입사하여 20년쯤 지나야 올라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이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하였지만 지금은 거의가 대학출신입니다. 따라서 경찰대 졸업자라 해서 20년뒤에나 올라갈수 있는 경위직급부여는 지나친 특혜입니다. 이런 정책을 채택시 15만 경찰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첫댓글 이 제도는 제가 100% 공감하고 100%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고시제도 폐해, 참으로 깊고 넓고 그리고 많습니다.
공직자 똑똑한 사람보다 철학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자리입니다.
100% 공감입니다.
멋진 제안입니다. 경찰대 졸업후 경사 임용이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