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확졍급여형퇴직연금제도 </p><p>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그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p><p>적립금의 운영실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액수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p><p> </p><p>설정 </p><p>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p><p>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p><p>2 가입자에 관한 사항</p><p>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p><p>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p><p>5 급여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p><p>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p><p>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p><p>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p><p>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사항</p><p>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사유 및 절자 등에 관한 사항</p><p>11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p><p>12 그 밖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p><p> </p><p>급여수준 </p><p>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해야함</p><p> </p><p>운용현황의 통지</p><p>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함</p><p> </p><p>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p><p>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웅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p><p>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운용해야한다 </p><p>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운용목적,방법,목표수익률,운용성과 및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년이상 작성해야 한다 </p><p> </p><p> </p><p> </p><p> </p><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p><p>사용자의 부담금은 그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p><p>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결정되므로 실적이 좋은 경우 연금급여가 많아지나 실적이 나쁘면 적어질 우려있다</p><p> </p><p>설정</p><p>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얻거나 의견 얻어 다음의 사항 포함한 규약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p><p>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p><p>2 부담금이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p><p>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p><p>4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p><p>5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관한 사항</p><p>6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p><p>7 퇴직연금사업사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및 수급요건 등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p><p>8 그 밖의 확징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p><p> </p><p> </p><p>사전지정운용제도</p><p>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적립금의 원리금 보장되는 운영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하는 투자설명서상 일정운용내용이 운용계회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p><p> </p><p>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받아야함 </p><p> </p><p>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해선 안된다</p><p> </p><p>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업자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한다 </p><p> </p><p> </p><p> </p><p>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p><p>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과 그 밖에 사전지정 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하응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 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해야한다</p><p> </p><p> </p><p>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p><p>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될경우 </p><p>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가능</p><p> </p><p>중도인출</p><p>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수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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