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쟁의행위의 법적책임</p><p>정당한 쟁의행위 민,형사책임 면제</p><p>손해배상청구의 제한</p><p>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p><p> </p><p>정당행위</p><p>형법 제 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어떠한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p><p> </p><p>부당노동행위</p><p>사용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p><p>-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주는 행위 </p><p> </p><p>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노사관계법도 이를 확인함</p><p> </p><p>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없다</p><p> </p><p>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노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p><p> </p><p>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주는 행위 할수없다 </p><p> </p><p> </p><p> </p><p>민,형사책임 면제의 법적 성질</p><p>판례</p><p>종래의 판례는 정당한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것으로 보았으나</p><p>최근판례는 </p><p>정당한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것으로 판단함</p><p>헌법재판소도 단체행동권에 있어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여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것으로 정당화될수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함</p><p> </p><p>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이 타당하다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