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 (요약자 : 이상필)

[chtych]

1장 현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보인다

1. 다산 정약욕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은 ‘찰물(察物)’에 밝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찰물’이란 “물정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말이다.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서비스업’ 종사자다. 도민들은 우리의 ‘고객’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행정수요자인 도민과 공급자인 도지사, 공무원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1,004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2. 나는 도지사 취임한 첫날부터 허례허식을 없애고 진짜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내 차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90도 절을 하는 사람, 일렬로 도열해 인사하는 모습 등 사소한 것부터 개선했다.

3.도지사는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바탕으로 ‘도정(道政)’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으면 작은 수첩에 삼색 볼펜으로 적는다. 기본은 검정색이다. 중요한 수치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다. 중요한 문구는 파란색으로 적는다.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낫다.”

4.민원인들이 단 한통의 전화로 모든 용건을 말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화 콜센터’를 만들었다. 2007년 5월 16일부터 원스톱 전화 콜센터를 개통,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해당부서로 바로 연결해준다. 번호는 119 바로 다음 번호인 120이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스피드 행정’을 강조한다. 국민의 돈과 시간을 아껴 드리는 것이 최고의 봉사다.

5.경기도지사의 전체 사무는 1만개 가까이 된다. 2008년 경기도 예산은 약 13조원, 이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가용재원은 1조원이다. 세금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선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는 것도 곤란하다. 아낄 곳은 아끼고, 쓸 데는 쓰는 것이 세금을 낸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6.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넓고, 인구도 서울보다 100만명이 많다. 대한민국 국민의 1/4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30여년이 넘게 지속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복규제 때문에 분당, 일산을 제외하면 계획적 대단위 도시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로 없는 아파트탄지 많아 병목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울로 가려면 모든 교통망이 경기도를 통과해야 한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은 경기도에 산업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자족도시를 더욱 많이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을 늘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하나의 대도심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7.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을 제안한다. 대심도란, 토지소유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보상비가 지상 도로 건설에 비해 100분의 1도 되지 않고, 지장물 처리나 역사 설치 등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민원도 비켜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수도론은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강화하는 길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면적을 다 합쳐도 북경시 면적의 70%를 넘지 않는다. 행정단위가 더 커지지 않으면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기 어렵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개혁의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 교통전문가들이 모여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다.

대구 경북을 통합하고, 대전충남을 다시 합치며, 광주와 전남, 부산과 울산과 경남, 서울과 인천과 경기를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시대를 열자.

9.유가(油價)가 오르자 중앙정부에서 관용차와 공무원 자가용에 대해 ‘홀짝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위주 사고다. 경기도처럼 전철도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수두룩한 곳에서 공무원이 양식장이나 농장 같은 산간벽지에 가려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길 외는 없다.

또한 서울시민들이 쓰는 화장장, 무덤 등 장사시설 12개가 경기도에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뇨처리장 4곳, 장애인이나 행려자 등 수용소 28개, 서울시립정신병원도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러니 서울시민은 특별시민이요, 경기도민은 보통도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 불편함과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

10.국정감사를 유치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도정현안을 인식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11.나는 도지사로 취임한 후 설립 이래 단 한차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던 경기도 산하기관에 매년 경영 경영평가를 받게 했다. 경영평가는 책임경영으로 나가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경영평가 결과를 언론에 바로 공개하였다. 공무원들이 더욱 애를 써서 노력하고, 도민들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경영성과를 알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었다.

12.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경기도의 역사, 지리, 인물, 산업, 경제, 문화, 당면 문제점 등을 담은 <경기도 바로 알기>라는 책을 편찬했다. 자기가 사는 지방을 정확하게 아는 주민들과 공무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1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로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대해 환승할인 혜택이 받게 되었다. 나는 통합요금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90여명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버스개선추진단과 교통국을 신설했다.

14.2006년 연말에 팔당 공도교를 개통하느라 애썼다고 남양주시 와부읍 지역 주민들이 감사패를 만들어 주셨다.

2장 규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1.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이 어려워진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편준화의 길로 내닫고 있는 대한민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어려워, 2만개 가까운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規制)의 유무이다. 선진사회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극대화하는 사회이다. 규제는 이러한 창의와 활력을 억압한다.

최근 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장려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정권의 균형정책보다 한걸음 더 나갔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 33%는 수도권에 신규투자가 안되면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지나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영국의 대처 수상과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국가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일 때 구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린 정치지도자들이다.

‘대처리즘’으로 표현되는 대처의 근본적 철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대처는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제와 감세정책을 펼쳤다.

고이즈미는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규제를 표함한 사회경제 전반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는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삭감하고, 사회보험청 해체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 우정국 등 특수법인 민영화, 해고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였다.

3.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OECD회원국이자 경제규모 세계 13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7년 178개국 중 30위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도권 규제라는 독특한 규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법이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제한, 공동청사 건립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나는 수도권 규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규제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라고 생각한다. 이 규제로 우리 나라 수도권에서는 투자 주체인 기업들은 입지와 업종 선택권이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규제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

4. 팔당상수원지역은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경제활동이 통제받고 각종 토지이용구제를 적용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4년제 대학의 신증설이 거의 불가능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5.수도권 규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더 성장해야 지방이 발전한다고 감히 말한다.

6.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 인천, 경기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 반대한다. 서울은 과밀하지만, 경기도는 과밀이 아니다.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의 일부는 수도권 개념에 근접하지만 양평과 가평 등은 아직도 낙후지역이다. 낙후지역까지 서울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풀어야 한다.

7.효선이와 미선이의 집은 양주시 광적면 효천리에 있는데 친구들 생일파티를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도로가 좁아 장갑차를 피하지 못해 사도를 당했다. 경기도 북북의 도로율을 전국 최하위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과, 어린 자녀들이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8.우리의 경쟁상대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규제를 풀어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 수도권이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9.현행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 개발의 모든 권한을 철저히 중앙정부에 집중시켜 놓았다. 또한 경기도청의 인사, 조직도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 연봉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선거로 단체장을 뽑는 이유는 주민들의 민생 요구를 좀더 쉽고 빠르게 반영하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에는 지방선거는 있는데, 지방자치는 없는 것 같다.

10.팔당댐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를 막기 위해 팔당지역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환경부가 하수처리용량을 늘려주면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을 우려해 막고 있다.

한강수계지역 환경규제의 하이라이트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적용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이다. 이법은 각종 재산권 행사나 지역핵심 사업을 가로막는, 엄청난 악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양식장 등은 물론 어업행위도 금한다.

그린벨트 지역도 마찬가지다. 각종 불법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규제 때문에 소규모 난개발이 계속 늘고 있다. 규모가 큰 프러젝트는 막고 오히려 작은 사업은 쉬엄쉬엄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장 기업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돌아온다

1.경기도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목을 잡는다. 단적으로 공장하나를 제대로 짓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조차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장건축총량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공장 부지를 배정받으려면 어떤 기업이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규제다. 덴마크의 다국적 이업 레고그룹이 경기도 이천에 무려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지으려 했지만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 해외 투자가들에게 대한민국은 수많은 투자처 중에 한 곳일 뿐이다.

2.2006년 12월 환경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구리공정 도입을 허가하는 대신 ‘구리 무방류 시스템’을 갖출 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공장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 공장의 하루 구리 배출량은 약 24g에 불과하다. 엄격하게 환경을 규제한다는 미국법의 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는 양이다. 무엇보다 돼지 120마리가 하루에 내놓는 구리의 양이 24g인데 경기도에는 38만마리의 돼지가 있다. 환경부는 하이닉스에 엄격한 환경규제를 하면서도 돼지 38만 마리의 돈사에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대로는 한강수계의 맑은 물도, 첨단산업 유치로 인한 고용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3.한미약품이 공장 확장공사를 하고 싶어도 주변의 산과 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뛰어다녀 관계법령을 고쳐 공장을 증설할 수 있었다.

광명의 기아자동차 공장은 광명시가 그린벨트로 묶이기 전에 먼저 터를 잡았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인해 공장신축은 물론 기존 시설의 수리와 보완도 못하게 하니 아예 공장 자체를 화성으로 옮겨 지었다. 먼저 자리를 잡고 멀쩡하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던 공장부지를 나중에 그린벨트로 지정하고는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4.우선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구제를 풀어서 시급히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하자.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자본 축척을 통한 성장잠재력도 넓힐 수 있게 된다.

4장 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1.개풍양묘장은 북한의 산림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2007년부터 개성시 개풍동 일대 9ha에 조성한 산림단지인데 2011년이면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 매년 150만본 이상의 양질의 묘목을 생산하게 된다.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말라리아 모기가 하루에 12km를 날아 북한을 넘나들기 때문에 방역의 효고가 제안되었다. 그래서 2008년 5월 16일부터 남북한 말라리아 공동방역이 실시되었다. 우리가 방역차량과 약품을 지원하고, 방역기법을 알려준 후, 같은 날을 잡아서 공동으로 방역하는 방식이다.

내가 생각하는 남북협력의 모델은 일방적인 퍼주기식이 아니다. 우리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부터, 북한의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하려고 한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사업화 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함께 윈-윈하는 방식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2.경기도는 통일의 최전방이다. 통일 직후 북한 난민의 유입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밀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아야 하고, 갑작스러운 통일이나 남북간의 자유 왕래, 자유교역 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둬야 한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통일연구센터를 만들었다.

3.나는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2008년 6월 19일 개장된 도라산 평화공원은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 사업의 시작이다. 분단의 상징이던 경기북부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조사단’을 꾸려 생태계를 조사하자. 그리고 생태공원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자. 한강과 임진강, 경기북부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를 소개하고, 비무장지대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자.

4.경기도는 전쟁과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가 그렇다. 나는 이곳을 대한민국 통일‧대륙시대를 여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바꾸고 싶다. 한강 하구의 23.5km의 철책선을 제거하고, 7억평의 접경지역과 8억평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첨단 산업단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대규모 유통단지, 테마 파크, 친환경 주택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명품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짜고 있다.

나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치러지는 국제요트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해안 일대의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군(軍)과 합동으로 철조망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화성호(28.3km), 시화호(6.3km)일대의 철책 34.6km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시화방조제와 화성방조제의 완공으로 해안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군사적 경계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각 지역의 경계철책을 철거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다고 경기도가 ‘안보’를 도외시하고 관광객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안보’와 ‘관광’을 한데 묶는 것이다. 경기도는 땅굴과 비무장지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허용해 이 지역을 안보의식을 투철하게 다지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5.경기도만큼 주한미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없다. 주한미군의 905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고 주한미군본부도 곧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주한미군과 잘 협력하는 것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용산기지 이전을 계기로 평택을 ‘국제평화신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530만평 규모의 평화신도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어울려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도시가 될 것이다.

5장 명품 경기도를 향한 발상의 전환

1.경기도는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도청소재지인 수원을 비롯해 광주, 이천, 용인, 오산 등의 전통문화예술권이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을 따라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이 해양생태권을 이루고 있다.

중앙에는 고양, 안양, 군포, 성남, 과천, 부천 등 부도심권이 형성돼 있고, 동북쪽으로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이 군사도시를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는 한강 수계를 따라 가평, 양평, 포천, 남양주가 생태‧휴양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도시와 농촌이 나름대로 규모 있고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경기도의 이런 모습은 면밀한 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이 아닌, 서울의 급팽창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이제는 난개발지역을 손질하고, 계획된 도시개발 청사진을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땅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 것이 아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 난개발만 한 것이다. 특색에 맞게, 지형에 맞게 도시를 건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2.2007년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세계도자엑스포재단과 도청 각부서와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뛴 덕분이다. 나는 우리 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세계 도자의 다양성과 변화, 발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국가적 관심으로 우리 도자 예술인들의 저변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

3.해양레저산업은 경기도가 찾은 차세대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다. 레저용 보트와 요트를 만드는 생산방식은 자동차 생산방식과 비슷하다.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있는 경기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환경이 뒷받침하고 있다. 보트에 사용되는 전자 장비 등의 제조에 필요한 IT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도 삼성전자라는 굴지의 기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2,500만명의 인구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고, 중국 동부연안의 수천만명의 부자들도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G-마린 페스티벌’을 세계적 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 단순히 놀고 마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최고의 문화상품이며 최첨단 사업이 되되록 만들어야 한다.

4.도립 오케스크라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지휘자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금난새 선생을 초빙했더니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말씀드리고 모신 후 전권을 맡겼다. 그리고 경기도의 박물관장과 미술관장이 기획,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문화와 예술은 가장 자율적이고, 자유로울 때 발전한다. 규정과 절차 같은 것들이 문화 예술인의 개성과 창의를 가로 막지않고, 문화예술인이 열정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드려야 한다.

6장 세계와 함께, 세계를 향하여

1.한미자유무역협정(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문닫고 살아서 잘 된 적이 없다. 문열 열고 세계 속에 뛰어들어 장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번 기회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2.한미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산업으로 너나없이 농축산업을 꼽는다. 그래서 도 농정국은 농축산업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나는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소농체제’라고 본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때문에 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길이 원천 봉세되어 있다. 땅 만이 유일한 재신이었던 시대의 낡은 규제다.

우리 대기업이 농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농산품 수출과 농업기술의 발전에 참여한다면, 기업의 토지소유의 부작용보다 농업기술 발전과 농산품 고급화, 수출산업화를 위해 훨씬 큰 순기능이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농지소유 규제를 철폐해, ‘선키스크’나 ‘제스프리’에 버금가는 거대농업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3.경기도의 ‘스타벅스에 떡 팔기’ 시도는 서양의 커피와 한국의 전통 떡이 함께 팔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만약 커피와 떡의 궁합을 맞춰내기만 하면 크고 넓은 세계시장으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4.해외 출장은 ‘삼유(三有) 삼무(三無)’다. 삼유(三有)는 ‘짐 가방’, ‘사진’, ‘빼곡수첩’이다. 삼무(三無)는 ‘격식’, ‘개별 차량’, ‘휴식’이다. 해외출장을 나가면 경기도 현안사업의 해법들이 속속 발견되곤 한다.

5.두바이는 경기도 3분의 1에 불과하고 사시사철 더운 사막의 땅이다. 이런 불모의 땅에서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초고층건물들과 비싼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몰리고 있다. 두바이에 입국하는데 비자가 필요없고 입국신고서 한 장 쓸 필요도, 외환신고도 없다. 법인세도, 개인세도, 송금도 무제한이다. 외국인도 주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돈많은 우리 국민조차 외국으로 쫓아 내버린다. 잘못된 하향평준화정책 때문이다. 억지 획일화, 평준화 때문에 부자들이 눈치 보며 돈을 쓰기 어려워 외곡으로 나가버리니 국내는 장사가 안된다. 두바이의 자유로운 제도에서 배우고 고칠 때가 되었다.

6.일본은 지난 20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비용절감을 이루었다. 국가의 충분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자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속속 들어오는 기적을 이루고 있다.

7.중국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단지 빠른 경제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빠른 변화 때문만도 아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 때문이다. 교육을 보면 그 나라의 내일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광동성에 지은 ‘대학성(大學城)’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대학성은 말 그대로 10개의 대학을 하나의 캠퍼스에 집단으로 집어 넣은 거대한 대학촌이다. 면적이 서울 여의도보다 100만평 넓은 600만평에 이른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뒤쳐진 것을 만해하기 위해 대학성을 지었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 것은 사실 40년도 채 안된다. 그런 날이 얼마나 오래더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말라는 보장도,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 기술력을 얻어쓰기 위해 엄청난 로열티를 물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8.중국이 ‘세계의 시장’이라면 인도는 ‘세계 IT 기술의 메카’다. 인도는 이제 ‘걸어다니는 코끼리’가 아니라 ‘달리는 코끼리’다.

세계적인 IT기업 인포시스의 나라야나 무르티 명예회장은 본래 사회주의자였고 평생을 사회주의 운동에 몸 바쳤다. 그런데 그가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은 “사회주의는 결코 약한 자의 편도 아니며,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다. 인도의 절대빈곤, 경쟁이 무시되는 사회주의 특유의 게으름과 무책임에 그는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사회주의자에서 자본주의이념으로 무장한 기업가로 변신했다. 나는 그의 이런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이념이 오늘의 인포시스를 창조했고, IT강국 인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9.교육규제가 대한민국 미래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교육에 대해 부조리한 규제와 억압적 관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행정은 이제 교육공급자인 지방과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줘야 한다.

나는 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일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쟁력 있는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앞선 IT, 자동차, 조선기술, 경영학, 회계학 등을 중국어나 영어로 강의한다면, 중국 학생들이 가까운 우리 나라도 대거 유학을 올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몽골에서는 대학 입시시험에서 ‘한국어과’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교육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교육수입국’에서 ‘교육수출국’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대학을 인구유발시설로 분류하고, 시행령에서는 “총 정원 50인 이상 대학을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고쳐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영여교육 인프라가 가장 풍부하다. 파주영어마을도 있고, 안산, 양평에도 영어마을이 있다. 더나아가 영어와 한국어가 통용되는 이중언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 도시를 그대로 섞어높은 모습이 될 것이다. 한국 속의 미국. 이 도시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를 모두 공용어로 쓸 예정이다. 간판이건, 가게건, 공공기관이건 모두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한다.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을 유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영어를 공용어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을 사장(死藏)하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교육입국, 교육수출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획일주의 평등주의 교육관과 시대를 역행하는 대학규제를 버려야 한다.

10.경기도는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중국을 오가는 폐리호 선상에서 ‘바다에서 육지를 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한‧중 해저터널도 국가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해저터널의 아이디더는 한일해저터널이 먼저다. 이미 1931년 일본 군부에 의해 건설프로젝트가 제안된 일이 있고, 일본 측은 시추까지 한 적도 있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난공사 구간인 현해탄의 수심과 거친 기후를 극복하는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이 얽혀 논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중간에는 난점이 별로 없다. 서해바다의 평균 수십은 44m, 최대수심이라야 76m에 불과하다. 지진대도 없어서 기술상으로는 별 어려움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경제성이 문제다. 항공편이나 뱃길을 늘이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해저를 뚫어 터널을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발전지역인 동부 연안 벨트 5억 인구와 직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평택항을 중국 교역의 전초기지이자 국제물류의 중심이 되는 종합항으로 키우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개청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폐쇄적인 마인드로는 미래가 없다. 대륙으로 바다로 마음껏 뻗어나가는 개방적 전략이 미래의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개방하고 연결하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