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지급수수료산정, 렌지 철거 및 연결비 산정 용역보고

[남이섬]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산정, 렌지 철거 및 연결비 산정 용역보고

[관련근거]도시가스회사 공급 비용산정기준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20160422].docx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007.5.1 개정)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2.2 신설)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2013.6.5 개정)

제7조 영업비용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제14조 3의1항

③ 2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열량요금으로 구성된다.(2012.4.12 개정)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공급비용산정용역결과 -인천시 

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고객센터의 2015년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근거로 산정함.

- 현행 지급 방식과 총괄원가 지급방식에 근거한 수수료 금액은 <표 18>에 정리되어 있음. 현행 방식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액은 위탁 업무별 단가와 수행한 업무 건수에 근거하여 산정함. 반면에 총괄원가에 근거한 지급수수료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근거해 지급수수료를 산정함.

- 공급비용에 반영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고객센터 전체 총괄원가에서 연결 업무관련 총괄원가를 제외한 후, 건당 6,000원의 연결 안전점검비를 더해 산정함. 따라서 안전점검 이외의 시공비는 해당 수요가 부담

1. 고객센터 총괄원가 검토 배경

◦ 2013년 6월 5일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영업비용) 5항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함.

◦ 또한 지급수수료는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인천시 지역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천시 지역 도시가스회사별 고객센터 적정 지급수수료 수준을 검토함.

2. 고객센터 현황

◦ 2014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지역에는 2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급권역 내에 8개의 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있으며, 총 464명의 인원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위탁한 업무 혹은 기타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객센터의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도시가스 4개, 삼천리 4개의 위탁 사업자가 고객센터를 운영 중 임.

3. 고객센터 손익구조

◦ 고객센터의 수입(매출액)은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위탁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구성하고 있음.

- 고객센터들은 위탁서비스 수수료수입 외에도 가스기기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여 민원서비스 수수료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고객센터의 운영비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인건비 항목임.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가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70%임.

- 영업비용은 고객센터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외에 도시가스 업무와 관련하여 가스기기 연결 등의 민원서비스에서 연결 재료비가 발생하고 있음.

4.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전제

◦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함.

◦ 인건비의 산정

- 인건비는 고객센터의 근무인원과 해당 인원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결정됨. 개별 인원의 임금은 급여, 상여, 퇴직급여로 구성됨.

- 효율적인 고객센터의 운영을 전제로 필요 인원과 적정 임금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고객센터의 인원은 각 도시가스회사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표준인원을 적용함. 이는 실적 근무인원과는 차이가 있음.

- 급여수준은 고객센터와 유사한 직종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급여를 적용하였으며 이 또한 현행 급여수준과는 차이가 존재함.

◦ 인건비 외 영업비용의 산정

- 고객센터별 2014년 영업비용 실적 중 부대사업부문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영업비용을 총괄원가에 반영함.

◦ 투하자본 이윤의 산정

-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설비자산, 보증금 및 일정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운전자금에 투하된 자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투하자본 금액에 대한 일정 이윤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원가에 반영함.

◦ 사업운영에 대한 이윤의 산정

-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센터의 운영주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적정수준의 이윤을 총괄원가에 반영함.

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결과

◦ 상기 전제 하의 2015년 인천시 지역의 고객센터 총괄원가는 <표 17>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음.  

<표 17> 2015년 고객센터 총괄원가 산정 결과

구 분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합계
인건비
대표자 급여	759	426	1,185
직원급여 및 상여	7,308	3,487	10,795
퇴직급여	609	291	900
소계	8,676	4,204	12,880
감가상각비	26	61	87
기타 경비
법정 복리후생비	719	343	1062
기타 복리후생비	634	325	959
세금과공과	262	24	286
차량유지비	921	152	1,072
임차료	110	114	224
보험료	388	45	432
기타 경비	440	243	683
소계	3,473	1,246	4,718
영업비용 계	12,175	5,511	17,685
법인세 비용	5	8	12
적정원가	12,179	5,518	17,698
연결 재료비	692	234	925
투자보수	42	70	112
요금기저	846	1,395	2,241
운전자금	585	254	840
고정자산 등	260	1,141	1,401
세후 투자보수율	5.0%	5.0%	5.0%
총괄원가	12,913	5,822	18,735

6. 고객센터 총괄원가의 반영

◦ 고객센터 총괄원가 중에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 연결시 안전 점검비 건당 6,000원 지급

- 고객센터 총괄원가에서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를 제외하고, 연결시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건당 6,000원을 지급함. 연결 시공비 및 재료비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구함.  

- 현행 수수료 대비 인상금액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 산정을 조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 

※ 공급비용 반영 방식 : (총괄원가 - 연결 업무와 관련된 원가 + 연결시 안전점검비 - 현행수수료 지급액) ÷ 2 + 현행수수료 지급액

◦ 상기 내역을 전제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공급비용에 반영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표 18>와 같음.

<표 18>

구 분	인천	삼천리	계
현행 수수료	10,520.7	5,068.8	15,589.6
조정 수수료	10,853.3	5,118.6	15,971.9

2015년도 충청남도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보고서

4.8고객센터 지급(위탁)수수료 관련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원칙적으로 고객센터가 수행하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한 비용은 고객센터에 대한 지급수수료(위탁수수료)의 형태로 공급비용 산정에 포함되어 소비자에 요금의 일부로 회수하고 있으나, 원가수준대비 낮은 수준의 위탁수수료 수준으로 인하여 고객센터의 미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연결수수료의 일부로 직접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함.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송달·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 고객센터에 해당업무를 위탁한 후 고객센터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비용의 산정 시 고객센터에 대한 위탁수료를 기타 영업비용(지급수수료)으로 적정원가에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수준이 고객센터의 실제발생원가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 고객센터의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음. 

-따라서 고객센터는 미회수비용을 일부를 소비자의 전·출입시 연결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 직접 징수하는 연결수수료에 가산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연결수수료 수준 및 실제 발생원가 대비 과다한 수준의 연결수수료 수준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함. 

™상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6월 5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검토를 통하여 고객센터의 발생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고객센터가 미회수 비용을 연결수수료로 전가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함.

개정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 시 고객센터에 대한 위탁수수료(시·도지사가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는 기존의 기타의 영업비용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원가에 가산하도록 함.

2015년 경북 용역보고서

8. 도시가스 시설 연결, 철거 소요비용 검토 

(1) 철거소요비용 

『2009년 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사용자 전출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 소요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철거시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생되는 예상 소요비용을 추정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MJ, 원/MJ)
회사명	건수	금액	추정공급열량	평균공급비용
영남에너지(구미)	58,526	409,681	20,260,858	0.0202
영남에너지(포항)	41,916	293,412	18,284,472	0.0160
서라벌도시가스	19,349	135,443	7,335,846	0.0185
대성청정에너지	6,760	49,050	4,810,765	0.0102

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소요비용은 0.0102원/MJ ~ 0.0202/MJ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연결소요비용 

『2013년 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7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ㆍ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ㆍ철거 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발생 예상되는 연결소요비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천원, 천MJ, 원/MJ)
회사명	세대수	평균연결 수수료	금액	추정공급열량	평균공급비용
영남에너지 (구미)	66,891	10,000	668,910	20,260,858	0.0330
영남에너지 (포항)	47,572	12,000	570,864	18,284,472	0.0312
서라벌 도시가스	12,742	12,000	152,904	7,335,846	0.0208
대성청정 에너지	15,040	10,000	150,400	4,810,765	0.0313

도내 전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연결수수료는 세대당 평균(재료비 제외) 10,000~12,000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12월 현재(산업부 조사자료) 고객센터 별 현행 연결 서비스 수수료의 적용 현황을 보면 재료비를 제외한 연결 수수료의 경우 평균 20,360원이며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의 경우 2~3만원대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타 소재지의 경우는 21~25천원대의 평균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4개사의 경우는 재료비를 포함 시에 18~20천원대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비교할 경우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기타 지방 소재지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용역보고서

 

출 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도시가스요금속에는 도시가스공사임직원, 도시가스공급회사임직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가스공급회사 용역고객센터는 수수료를 받아 직원의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공사임직원연봉8천만원  가스공회사 임직원 평균6천~7천고액에 연봉을 받는다

고객센터 직원은 급여는 최저임금에서 조금더주는 수준 으로  이로인한 시위를 해도 변하지 않는 도시가스 업계

도시가스검침원시위 기사내용보기

도시가스요금으로 급여 받는사람들 내용보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공급비용산정 용역결과보고서 공개자료를 보면 인건비 과 수수료는 가스요금에 포함되어 모든사용자로

   부터 징수 하게됨

   그러나, 고객센터에 책정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전액지급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또는 감사기관에서 회계감사

   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급회사와 고객센터는 갑과을 관계로 누가 이의를 말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