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자료) 2019.11.25 시의회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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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성명] 서울사회서비스원 제동 거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조시훈 기자 | 승인 2019.11.25 11:38댓글0icon트위터icon페이스북
- 마포센터 개원 무산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 서울시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더 강력하게 공공화를 추진하라!
- 사회서비스원 법제정과 예산 확보 강력히 촉구한다!!!


대상자에게는 질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출발한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의회에 의해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11월1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제290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5차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원 말 한마디에 서울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자치구별 개소를 준비하기 위한 11월 채용공고가 연기되었고, 12월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마포종합재가센터마저 연기되었다. 이미 채용시험을 통과하여 마포센터 임용을 기다리던 합격자들이 무더기로 다른 센터에 강제 발령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영실의원(중랑구)은 수익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비난했다. 성동종합재가센터 인건비가 1억4000만원 나갔는데 수입이 2800만원 밖에 안된다며 민간재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가 140만원 받는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184만원 받는다고 호통쳤다. 수익이 없으니 내년 확대 사업은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자고 한다. 내년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360억원을 예산심의 때 두고 보자며 위협했다.

현재의 실적 운운하면서 재정지원 중단해야 한다는 민간시설장, 재가센터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발언을 듣고 우리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분노스럽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노동, 노인돌봄노동이 되기를 참고 기다렸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다. 실적 위주로 사회서비스원을 대하는 시의원들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대상자 뺏길까봐 돈벌이 수단 뺏길까봐 노동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센터장들의 갑질과 때론 대상자와 보호자까지 3중의 갑질을 직접 겪어보라 권하고 싶다. 

민간방문요양센터는 낮은 임금을 주고 있으니까 월급제인 서울사회서비스원도 민간처럼 시급제로 하고 임금을 낮추라고 한다. 시의원들도 연봉 6,7천만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받으며 살아야 하고 시급제로 해서 회의 없는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말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 11년째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 320개 기관 현지조사 해서 302개소에서 63억5800만원 부당청구 적발했다.
63억이라는 부당청구액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나? 월60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악용해 월 59.5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1년 되기 전에 그만두게 해서 챙긴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재가센터별로 시급이 다르다. 최대 시급차가 800원까지 난다. 하루 3시간이면 2400원 10일이면 2만4000원 한달 20일이면 4만8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센터장들이 챙긴 돈이다.  요양을 돈벌이로 보는 ‘인력 용역업체’라는 지적을 받는 민간재가센터의 주장을 시의회가 앵무새처럼 따라 한 것이다.

시의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 수익을 따질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고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다른 걸리는 문제들은 같이 풀어갈 대신 출발점에 서자마자 수익성 운운하며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더구나 민주당 의원이 90% 차지한다는 시의회가 이렇게 제동을 걸다니 제정신인가?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떤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3월 11일 출범하였고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창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종사자 직접고용과 직접 서비스로 일자리 질과 서비스 질 개선, 민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동반 발전 전략 마련,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경기, 대구, 경남 사회서비스원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경고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돈벌이가 아니다. 장사치의 눈으로 보지 말라. 기존에 시장질서에 자리 잡은 요양기관 센터장들의 목소리에 부화뇌동 하지 마라.

그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반기고 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오히려 더 통이 크게 정년 60세를 폐지하고, 규모도 확대해서 노동자간 차이도 줄이고 박탈감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더 튼튼히 설 수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민간시설장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또 2020년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그런 시도에 우리 노동자들은 가만 있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현장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사회서비스원분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