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청래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쉽지 않을 것”(2019.07.03)

[자연인jina(서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청래의 정가이슈/ 7월 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청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 오태훈 : 한 주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치권 소식을 속 시원한 평론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정청래의 정가이슈> 정청래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오태훈 : 국회는 정상화된 것 같은데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정청래 : 찝찝한 정상화입니다.

▷ 오태훈 : 찝찝한 정상화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이 손을 잡고 선전포고에 나섰습니다. 야3당의 주장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절대 자유한국당에 주면 안 된다.” 민주당에 결단 촉구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청래 : 한번 마당 쓸려고 그러는데요. 왜 마당 쓸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꼴이죠.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개특위를 만약에 안 맡고 사개특위를 맡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은 포기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개특위를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뜻 지금 미리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그러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사개특위는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밥을 하더라도 뜸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뜸 들이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정청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맡을 것이다?

▶ 정청래 :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태훈 :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상정 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사퇴를 안 하겠다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 정청래 : 이미 지금 본인도 해고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정청래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진짜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두 달간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두 달간 미뤄놓고 그다음에 법사위로 가죠. 법사위 가면 90일간 또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90일간 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5개월 동안 사개특위는 사실은 심정지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5개월이면 12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본회의 직권상정 해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월이면 또 예산이다, 뭐다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또 코앞에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안대로 되면 지역구 조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선거구획정위가 열려야 되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그게 되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 정청래 : 그렇죠. 날짜는 바짝 다가오고.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아, 정개특위건 사개특위건 현 상황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내년 4월 총선의 개최가 쉽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 정청래 : 예,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순간, 정개특위도 연동으로 중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개특위에 대한 성과가 없는데 정개특위만 굴러갈 수는 없죠. 그러고 자동차 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바퀴, 뒷바퀴.

▷ 오태훈 :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장기간 파행됐을 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여론의 방향이 있었어요. 한데 이것이 국회 정상화가 되는 순간 다시 또 민주당 쪽으로 여론이 오고 있거든요, 이걸 왜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당의 숙명인가요?

▶ 정청래 : 바늘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을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에 하나 내줌으로써 일이 많이 꼬인 거죠.

▷ 오태훈 : 민주당으로서는 추경 협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은 선정 안 하고 있잖아요.

▶ 정청래 : 그러니까요. 칼자루를 민주당이 쥐었다가 칼끝을 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어차피 장제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윤상현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이 무조건 등원하자고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버려둬도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등원하실 것 같았는데 조금 아무래도 늦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덜 내주고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대표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정청래 : 지금 상당히 궁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살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막무가내로 나올 것 같아요.

▷ 오태훈 : 찝찝한 정상화가 계속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청래의 정가이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DMZ에서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이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청래 : 저도 생각이 같고요. 저는 언론에서 하지 않는 말을 했어요, 제가. “종전 행동을 게시했다.”

▷ 오태훈 : 종전 행동?

▶ 정청래 : 예.

▷ 오태훈 : 선언으로 가는 행동?

▶ 정청래 : 그러니까 선언은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두 정상이 말하는 게 종전선언인데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아무런 경호원, 이런 군인들 없이 손 잡고 넘어갔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거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행동을 게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좀 압축해서 그렇게 종전 행동이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간의 정상 만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보수야당에서는 “객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다, 적극적으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 정청래 : 나경원 대표가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 걱정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드라마를 썼다, 역사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저는 주연보다 빛난 조연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끼어서 참견하려고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보기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겸손한 리더십, 지혜로운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겸손한 리더십을 배워서 낄 데 끼고 빠질 데는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지금 칭찬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마치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듯이 뾰로통해서 뭐 지적할 것 없나, 궁리하는 모습 별로 안 좋습니다.

▷ 오태훈 :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인데요. 특히 보수 쪽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점했던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대북 정책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정청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미 보수에서 반미 보수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 잡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북, 종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면 볼수록.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김정은한테 잘해주고 왜 김정은한테 자꾸 띄워주고 김정은 칭찬하고 또 김정은하고 뭔가 만들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종북 타령, 빨갱이 타령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시각으로 본다면 트럼프도 종북 세력인 거죠.

▷ 오태훈 : 하지만 또 친미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던 거였잖아요.

▶ 정청래 :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비판,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간접적으로나마. 마지막 질문 이인영 원내대표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 갖추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해야 되고 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국회의원소환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협상 과정에서의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인영 원내대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 정청래 :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도 야당 파트너와 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죠. 속이 터지고 썩어도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잘 배려하고 달래가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주간 정치평론 <정청래의 정가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정청래 : 감사합니다.

정청래의원님! 내년 총선 함꼐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대 참 방송인 !! 쉬엄 쉬엄 하십시요!

[자연인jina(서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 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루고 미루어 5개월이 지나면 본회의 직권상정 해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그때는 12월 선거준비...네 이해가 됩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처리가 어느 한쪽이 안되면 ...네~ 잘 이해가 되엇습니다. 연동형비례제가 이대로 묵쳐 버리는건가?자유한국당이 때문입니다.

[김진태를싫어함(평택)]

저는 연동형 비례제 통과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국회 때 야당들의 신뢰를 옫을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