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트럼프가 쫓아내면 어디로" 美 망명신청 20만명, 캐나다행 늘어날까

[늘감사]

'북상 난민 유입' 우려 속 안전 제3국 협정 공방

주택난 및 의료 부담 가중 속 국경 유입 차단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방문·관광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체류 신분이 불안해진 망명 신청자들이 캐나다행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되거나 체류 신분을 잃더라도 캐나다에서 망명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국경 통제와 난민 심사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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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B1·B2 단기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약 20만 명이다. 미국 정부는 방문 비자를 이용한 장기 체류와 허위 망명 신청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망명 심사가 즉시 중단되거나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육로 망명 신청 원칙적으로 제한

미국 내 체류가 불안정해진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캐나다로 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는 안전한 제3국 협정이 적용되고 있어 미국을 거쳐 육로 국경에 도착한 사람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에 캐나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로리 윌킨슨 매니토바대 교수는 미국의 조치가 캐나다행을 고려하는 망명 신청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모린 실코프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도적 예외 확대나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일시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르지오 카라스 변호사는 캐나다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들의 이동을 부추길 수 있는 메시지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택과 의료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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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현행 심사 기준 유지"

캐나다 이민부와 국경서비스청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국경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레나 메틀레지 디압 이민부 장관 측은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됐거나 체류 신분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망명 신청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난민 보호를 받으려면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 생명에 대한 위협 등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에 맞춰 국경이나 난민 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