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막2:13-17)
2024.10.27, 김상수목사(안흥교회)
오늘(10/27) 오후에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 언뜻 이름만 놓고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왜 기독교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법안 속에 있는 독소조항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 하기 때문이다.
먼저 차별금지법안 제3조에서 차별금지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자.
“합리적인 이융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러면서 차별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다(차별금지법안 제3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 중에 ‘종교’와 ‘성적지향’, ‘성정체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 차별금지법은 단지 동성애 문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같은 것들은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말하며, 종교라는 것에는 이단집단 등도 다 포함된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들도 다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전도행위를 할 경우에 그것을 들은 행인이 “내가 믿는 집단의 교주가 가짜라는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 전도는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개인이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말하면, 그것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법안은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변호사이자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며 온누리교회 부목사이기도한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CTS 동성애STOP 토크콘서트”).
"그래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이 불가능해지게 되며,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교했다면, 그것을 들은 동성애자가 그 설교에 대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그 설교는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역차별 하는 역차별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특정 소수단체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역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나라들(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다. 각급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었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경찰에 끌려가고 벌금을 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원리나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심지어 자식들이 결혼상대로 남자가 남자를 데려왔는데, 부모가 반대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역시 차별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 링크(CTS 방영,이태희 변호사) : https://youtu.be/mq1Dn6ll_zM?si=0QzVDfVeufWPYhAW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XY남성 염색체를 가진 선수들이 여자경기에 출전했었다. 이들과 싸운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는 46초 만에 코뼈골절로 경기를 포기하면서, “남자와 싸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자를 여자로 인정하는 이런 규정이 인권인가?
지난 2022년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성소수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살인범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여성 재소자 2명을 임신시킨 사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개연성들이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접하게 되고, TV 등 방송매체들은 지금보다 더욱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질병, 에이즈, 짐승과의 교합, 학교나 군대 안에서 성적인 사고들은 불 보듯이 뻔하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라는 성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향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준으로 삼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1.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셨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요8:2-11).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다. 이것은 그 여인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죄와 죄인은 구별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긍휼(Compassion)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죄인)을 긍휼히(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성행위)와 동성애자(사람)는 구별해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금하고 있다(레18:22, 롬1:26-27 등).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할 영혼이고, 치유 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그렇기에 그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와야 한다.
이것을 혼합, 분리, 구별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내용 | 평가 |
혼합 |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 (동성애는 죄가 아니며, 동성애자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 | 성경의 가르침과 현저히 반대됨 (사회를 혼란과 소돔성과 같이 만드는 것) |
분리 |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모두 거부하고 배척하는 입장. (동성애자까지 마귀취급하면서 멀리하는 것) |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동성애자(사람)까지 배척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음. |
구별 |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 (예수님이 죄와 죄인을 구별했듯이 동성애는 거부하되,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동성애라는 죄로 부터 치유되고 변화되도록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것) | 가장 복음적인 견해 |
2.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
일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은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당연히 동성애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행동이 옳아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먹고 교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블쌍히 여기시고(긍휼) 전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다(막2:15-17).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5-17)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죄인들에게 찾아갔다는 사실만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위하고, 심지어 축복기도를 해준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을 잊으면 안된다.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여, 만약 우리의 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면? 만약 우리의 딸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다면 어떻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일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면서 또 다른 역차별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마귀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어둠으로 부터 나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