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EoyfxIqktE?si=RfHZ-ioieHpDLg5n
첫댓글 사례 1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거에 더해서... 위법하지만 실질적 침해가 없었다규 반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겠죠...?
판사날인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언급이 있으면 최소 2점 들어갑니다.0점은 아니에요
@soso 휴... 전날 판례를.우연치 않게.보고가서ㅜ기분이 좋아서 들떳나보네요
첫댓글 사례 1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거에 더해서... 위법하지만 실질적 침해가 없었다규 반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겠죠...?
판사날인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언급이 있으면 최소 2점 들어갑니다.0점은 아니에요
@soso 휴... 전날 판례를.우연치 않게.보고가서ㅜ기분이 좋아서 들떳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