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전락…최재해·유병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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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전락…최재해·유병호 사퇴하라”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7.01. 14:06
업데이트 2023.07.01. 14:07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강도 감사를 벌인 뒤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가, 작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갔다.

권 대변인은 “작년 7월 감사원은 개정일 고시 없이 몰래 훈령을 바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2인자’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했다”며 “감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없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10·29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감추는 데 일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도 거짓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다를 바 하나 없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휘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도록 주도한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 브리핑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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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조선일보 DB
앞서 민주당과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근태 의혹 등이 제기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한 뒤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결과서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은석 위원의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버튼까지는 안봤다. 단군 이래 조 위원이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 건을 열람했느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 강요하고 많이 고쳤다. 내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시는 거는 처음 봤다”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강한 설전이 벌어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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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01 15:20:36
너들 얘기 너들이 직접 실토허냐? 지난 5년동안 너들이 그렀게 했잖아.너들이 지난5년 한 짓거리 지금 감사원이 대청소중인데 웬 헛소리? 쪽수 믿고 까불지 마라.좌빠리당 설칠날 도 얼마 안남았다.시간은 째깍짹깍 잘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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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7.01 14:29:56
문재인은 문정인, 이인영, 김연철, 박지원, 정세현, 서훈, 이자들은 한결같이 대북제재 풀고 대내외적으로 종전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학원가에도 86운동권이 장악한 대치동 학원가, 좌파 편드는 대법원, 노조산업계 뇌관/ 전교조 간첩암조직침투, 선관위의 사기업화, 검수완박, 노란봉부, 간호사, 농민, 각종 법안등 여러가지 날치기 단독통과법과 후쿠시마결의안 등이 국민의 국회를 다수당 인해전술화 횡포를 지속하여 大韓民國을 亡하게하고있다.. 이렇게 나라를 5년간 망친 너희들의 國家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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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7.01 14:28:03
뭉가 아래서 국가의 권력,사정기관을 니들 입맛대로 주무르고 좌지우지할때 모든 국민들은 최악의 스트레스를 받았단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렇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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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7.01 14:26:29
지난 정부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어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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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7.01 14:33:42
사돈 남말하네. 너희들 땐 더했어. 추미애 보면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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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
길동아아
2023.07.01 15:09:18
당신들 논리라면 문가 집권5년동안 모든 국가 기관 다물러 났어야 하는데~~ 안부끄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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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7.01 14:39:17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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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시민
2023.07.01 15:10:49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들만 귀여워 해달라는 투정만, 딴지만, 길거리에서 떼만 쓰는...저질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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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진아
2023.07.01 14:53:58
어이구나, 그렇게들 놀라셨어요, 더불어꼰대당 여러분들아, 어디서 국회의원이랍고 공무원들에게 언제적 잣대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고, 지 혼자 지껄이고 소리나 지르고 절차대로 법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 것을 보니, 놀라셨어요. 국민을 가붕개로 알다가 사람인 것을 이제서야 눈치채셨나, 에라이...급수도 모자른 것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을 달마다 퍼준다니, 속이 다 뒤집어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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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돈봉투코인당
2023.07.01 14:39:56
삶은 소대가리가 무슨 지령을 받아서 우리당에 하달했나?

답글작성
8
0
매호리
2023.07.01 14:37:41
감사원은 원래 대통령 직속 기관아닌가. 우리나라 역사에 감사원이 대통령을 벗어난적이 있나. 당연히 대통령 도와야지.

답글작성
7
0
복자기
2023.07.01 15:24:44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는 기관이 어디있나. 당연히 감사를 해야한다. 감사가 없으니 부정의 온상이 되고 이쓴 것이 아닌가. 민주당 놈들은 부정을 해도 좋다는 건가. 그 게 당인가 악의 집단이지.

답글작성
2
0
사람이 그립다
2023.07.01 15:27:56
저렇게 맨땅에 드러누워서 하늘을 향해 침을 뱉어대니 그 침이 어디로 갈까? 니들은 니들의 과거 행적을 잘도 잊어버리는구나.

답글작성
1
0
All in
2023.07.01 15:55:25
더불당이 또 헛소리하고 있다.사법부 국정원 공기업 방송사 방통위 등 통으로 장악한 문달창 등 문달창은 어쩌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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