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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mkorea.com/7975094775
한국과 외국 비교에서 한국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식료품 비싸단거임.
그리고 실제로 비싼편 맞음.
그러면 거의 무지성적으로
" 법을 강화하고... "
" 중간 유통 때려잡으면 해결 "
같은 정말 1차원적 얘기만 하는데,
사실 한국 식료품 가격 문제는 반은
자연적 즉 한반도땅으론 해결이 안되는거고
반은 정치논리에 의한거임.
1. 한반도 땅의 조건
한반도 지형은 산이 70% 이상으로
대규모 농사 짓기에
매우 부적합한 조건이며
그나마 있는 평야조차도
[ 한반도 토질 대부분 7등급에 일부만 5등급 ]
토질이건
[ 농업 대국들 vs 한국 경작지 면적 ]
면적이건
모두다 해외 농업대국들에 밀림.
아 그렇다고 단군 할배 욕할 필요는 없는게
단군이 시작한곳은 둥베이 평원 있는
만주지역인데 후손들이 중국에 밀려서
간수못한탓이라.
[ 한국은 주식인 쌀 생산량조차 쌀 문화권이 아닌 미국에도 밀리고 중국이나 인도랑은 50배 차이남 ]
하여튼 한반도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인 규모의 경제가
농업분야에서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
심지어 주식인 쌀조차도 생산량 보면 처참함.
그래서 한국이 택한건 사람 갈아서
그걸로 물건 만들어 미국 유럽등
서구 열강에 팔아서 그 돈으로
수입하는 수출주도 경제.
소위 한반도 내수만으로 살려고
한 결과는 지금 북한이나
이전 전근대에 왕조차도 우유나
설탕을 먹기 힘들정도로 물산이
부적했던 한반도에 자리잡은 왕조국가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거임.
이제 잘살게 되고 선진국이 된
한국은 그 돈으로 뭐하냐고?
그건 한국 농업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
2. 식량안보
요즘 트럼프가 논란인게 뭐임?
보호무역과 외국산 상품 관세 얘기임.
[ 한중 FTA 이전 한국 쌀 관세율 300 ~ 500 % vs 중국 65% ]
그런데, 한국은 이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 중국조차 혀를 내두를정도로
세계에서 악명높은 농축산물
무역장벽을 친 국가임.
이유? 1. 농민표를 의식해야하고
2. 한국 여론도 식량안보 논리로 이를 지지하거든.
그러나 트럼프 보호무역에서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게
뭐임? 물가 상승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임.
값싼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로 밀고오는 외국 공산품 막고
비효율적인 자국 내수 공산품 비싸게 사니 더더욱
혁신 동력을 잃고 세계 시장에서는 도태되는 처지.
[ 아르헨티나 팜파스 ]
그리고 이게 정확히 한국 농업에서도 일어난거임.
땅이 넓고, 토질도 좋고, 대농들로 자본도 많은
미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런 농업 대국들의
수입을 식량안보라는 논리하에 막고 있고
[ 한국 물가 특징: 월세랑 공과금은 싸지만 식료품은 비쌈 ]
이 정치적 결정은 결국 한국 서민들이
다른 나라보다 몇배나 더 비싼 시장 물가로
감당하게 되는거임. 그리고 농업하기에
딱히 유리하지 않은 싱가포르 내지
[ 유럽 물가 특징: 개도국 노예 굴려서 농산품은 싸고 월세로는 월급 40% 떼감 ]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도 인건비 시급 500원에
땅은 넓지만 가난한 농업대국로부터 농산품을
대거 수입해서 싼거고. 그러면 꼭 이런말 나옴.
" 농가 직거래는 싸다. 유통업자들의 문제라고. " 아니.
3. 유통? 스마트팜? 기업농?
[ 쌀 도매가조차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일본 ]
한국은 그냥 농산물 생산단가가 높음.
[ 일본 미국이 한국보다 유통마진율은 더 높음 ]
게다가 까놓고 한국 유통마진은 외국보다 오히려 낮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유통마진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단계의 문제임.
[ 청년층의 씨가 말라버린 농촌 ]
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 농사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못잡고
마트가서 농산물 사면 되는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유통 단계를 그냥
농가에서 트럭으로 실어다 온다 정도로
알지만 그게 아님. 가공,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세척등
많아지면 7-8 단계까지 늘어남.
[ 호주 농장 vs 네덜란드 크기 ]
한국의 문제는 아까전에도 얘기했듯
한반도 평야가 너무 협소해서 대농이 없다는거임.
그러니까 농가 크기 하나가 경기도 만한 그런
초거대 농장이 등장할수 없는 구조임 애초에.
[ 한국 영세농 비중 73% ]
그래서 이런 조그만 영세 농가들은
저런 트럭으로 날라서 마트에 보내기전
해야할 여러 작업들을 할 돈도, 인력도 없음.
그리고 이런걸 유통 단계에 다 포함시키니
마트에 도착할때 즈음에는 확 올라 있는거임.
[ 인공위성 동원하는 미국 농장 ]
미국같은 초거대 농업국가의 대농들은
땅이 너무 크고 비옥한데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인공위성도 굴리고
비행기로 농약칠 정도라 저런 유통 초기 단계를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도맡아서 함.
그렇기에 중간 유통상들이 끼어들 여지가
존재치 않고, 정작 유통마진은
높아도 겨우 가공-운송등의
1-2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식료품 물가가 낮은거임.
[ 미국 내수빨로 세계 유통업 압도적 1황인 월마트 ]
말 그대로 세계 1위 초거대 마트인 월마트와
세계 최대급 농가들이 직거래를 하니까.
이래도 이해가 힘들다면
미국, 호주등은 농가가 자체 포장 보관 할정도로
커서 유통마진 70% 남기는놈이 1-2개인 반면
한국은 농가가 너무 작고 땅도 너무 작아서
그런 포장 보관도 유통업체가 해줘서
40% 마진 남기는놈이 7개 달라붙은 격임.
게다가 유통산업 순이익이란게 별로인게
과일시장 5대 유통기업만 봐도
고작 수십억에 불과함.
자동차나 반도체는 수십조를 논하는 반면.
그러면 또 스마트팜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스마트팜은 딸기, 피망, 토마토등 상품작물용으로
그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상으로
수익성이 나와야 됨.
반면 쌀이나 밀 감자 같은
주식용 식량들은 판매가 너무 저렴해서
스마트팜 굴리는 전기세도 못내고 농가들 파산해야함.
[ 네덜란드는 국토가 작기에 곡물 자급은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돈되는 상품작물 팔아서 농업대국 프랑스에서 대규모 곡물 수입 ]
그래서 스마트팜 가장 발전한 나라인
네덜란드도 정작 밀, 옥수수, 콩등
[ 곡물자급률은 한국보다 낮은 네덜란드 ]
주곡류는 대부분 수입하고
식량 자급도가 낮은거.
[ 동아시아 평야 ]
그나마 기업농이 도움이 될 수 있다지만
한반도 최대라는 호남평야 크기란게
3500km2로, 일본 간토평야 5분의 1수준.
중국 120분의 1수준.
소가 사람보다 많다는 아르헨티나 팜파스 340분의 1,
미국이 거의 독차지한 북미 대평원 830분의 1임.
북미 대평원 크기가 감이 안온다면
삼국지 시절 중국 전체가 평야로
도배된 수준이라 생각하면 됨.
기업농이고 자시고 이전에 그냥 체급이
너무 딸려서 경쟁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
[ 1000m2 당 쌀농사 수익 31만원 ]
반대로 기업농은 이미 어느정도 진입한데다
더 진입한다 하더라도, 상품작물을 심지.
정부 보조금 받아야 연명되는
쌀 같은 주곡작물 위주로 심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근본 해결책은 한국은행에서
말하듯 농사 잘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던가
한국식 제국주의 시전해서 동아시아의 로마 되던가.
3줄 요약:
1. 한국 식료품이 비싼건 근본적으로 한반도란 땅이 너무 작고, 그 작은땅에서도 70% 이상이 산이라 대규모 농사를 지을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규모의 경제 결여로 개당 농산물 생산 단가가 매우 비쌈.
2. 그런데 식량 안보 논리로 미국 같은 농업대국들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수입 농산물도 비싸는 반면 한국처럼 작은 포르투갈등의 식료품이 싼건 아프리카 개도국에서 노예 수준 인건비로 착취한 농산물 수입해서임.
3. 또한 유통 문제도 한국 농가가 규모가 작아 포장, 보관등도 중간 유통상에 맡기며 유통단계가 농업대국에선 1-2단계인게 7단계로 늘어나서이며, 스마트팜 세계최고인 네덜란드조차 돈 안되는 곡물류는 수입하는만큼 스마트팜이나 기업농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입 or 제국주의 말곤 답 없는 상황.
잘 모르니 여러가지 의견의 댓토론펌.........
근데 식량 안보를 단순히 정치 선동으로 봐도 되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자니 중국이 해상 봉쇄하고 미국이 외면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되지.. 네덜란드야 EU국가에 둘러쌓여 있다지만 우린 사실상 섬나라니까
보조금 쥐어주면서 높은 식품가격 감수하고 최소한 곡물이라도 자급자족 하던가 아니면 뭐..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K2 전차 끌고 만주 벌판 달려야지 어뜨케
아예 선동은 아니지만 그러면 더 비싸게 먹는건 그 정치적 비용이니 감수하란거임.
무슨말이냐면 맨날 감자칩이랑 피자를 하루에 2kg먹고 운동도 안하는데 ' 살이 왜찔까. ' 이러는 느낌이란거임. 비용이 비싸질 행동을 하니 비싸진단거지.
그렇게 식량 안보 문제 될상황이면 석유수입도 힘들텐데 그러면 어차피 국내에서 비료없고 트랙터 못굴려서 식량생산 못할걸
근데 대부분 스마트팜 얘기하는 사람들도 곡물보단 과일이나 채소를 주로 얘기하지않나싶음
그것도 일부 토마토 오이 피망등 돈 좀 되는것들만인데, 맨날 그거만 먹고 살진 않고 소비량으로 보면 적으니까. 사실 그래서 상품작물이기도 하고
스마트팜 대출받아서 지어놓고 거기다 곡물 농사 지으면 3년 안에 오징어게임 가야됨..(웃픈댓 ㅠ)
솔직히 농민표라고 해봐여 몇개 안될거고, 식량안보도 한두국가에서 안팔아도 다른 어딘간 파는 곳이 있을거기에 루트만 많이 확보해두면 걱정할거 없을거 같은데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라 해상만 막혀도 식량안보에 치명타임, 아무리 사올 수 있어도 그걸 운반 못하면 뭐함?
그럼 비축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비축하는 것도 다 비용이고, 평시에 그런 비축분을 비축하다가 소비시키는 것도 엄청난 일임
유통 구조 떠나서 한국이란 땅 덩어리와 기후 성격상 대규모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임
그나마 그게 가능한 종류가 쌀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임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가속화되면
앞으로 마트에서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이게 뭔 가격인가 싶을 거임
걍 식량안보가 개소리란 것이
식량 안보 논리대로 나올때쯤이면 한국 경제는 이미 수출산업 다 망가진 상태임
식량 수출이 거의 무역 기초단계인데
식량 수출국들도 식량은 보관기간이 짧아서 어떻게든 빨리 수출할려고 난리인데
이거 마져도 안한다?
걍 세계무역 종말의 시대고 그쯤되면
이미 진작에 한국 농업이 내수업으로 엄청 발전할수밖에 없을 단계임..
현기차,삼성,하이닉스 이런곳 수출이 안된다는건데
그럴거면 진작에 농업으로 대기업이 진출해서 뭐라도 할때지..
땅이 좁고 토질이 구리고 나발이고 그냥 소농 구조조정 및 대농 육성 실패 (정확히 말하면 정파적 논리로 시도 안) 해서임. 반박해도 내 말이 맞음.
그 대농 육성할 지리적 구조가 안된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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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땅 넓은거 너무 부럽네…
이런거 볼때마다 이민가고 싶음.... 그치만 난 따뜻한 온돌이 좋은데.. 라고 생각함
그렇구나 진짜 흥미돋이다 고마워!!
와 되게 흥미롭다....그래도 식료품 외에 다른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나라에 비해 사정이 나아서^_T 그렇게 절망편은 아니라고 생각함
진짜 흥미돋이다.. 나도 중간유통이 문제인줄 알았는데 문제가 복잡하구만...
그러면 타개책이 뭐야.. 없는거야?
만주평야 아깝네.. 있었어도 북한땅이었을 거 같긴한데
식량안보에 대해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야기 안했는데 식량안보(먹거리 수입)이랑 가격은 반비례 관계인게 맞는듯. 식량안보를 지키고자 저렴한해외식품 수입을 막는거 그자체가 비효율적임. 하지만 그래도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의견이 다수면 낼 의향은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사람들처럼 먹고 살면.... 좀 해결방안이 될수도... 있는거 먹고.. 싼거 먹고... 농수산물 시장가서 때마다 싸게 나오는것만 먹고 이러면... ㅎㅎ 난 이래서 얼른 교류 통일이라도 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우와.... 진짜 너무너무 흥미롭다... 맨날 유통업자만 뭐라하는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지는 못했는데 글 너무 고마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농업에도 영세 자영업자보다 기업이 들어가고 청년들이 들어가야될거같은데 아무도 농업쪽에 안들어가니...ㅠ
호주로 워홀가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많은데 우리나라도 노력하면 농장일 하는 사람들 많아질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유통이든 기업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것 같음 ㅠㅠ 농장일은 지금 거의 노인들이나 외노자들이 하고 있으니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루 빨리 바껴야 미래에 좋을거라고 생각함 ㅜㅜ
농지가 조각조각 나 있다는거 동의함. 좀 젊다 하시는 분은 주변 땅 사서 규모를 키우려 하시는 분도 꽤 있지만 생각보다 땅 매물이 없음... 노인 분들은 물려주고 싶어하고 자식들은 비싼 값에 팔고싶어하니 결국 땅만 빌려서 경작하거나 그마저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그냥 놀리는 땅 진짜 많아.
감자만 해도 농협에서 사갈때 겁나싸게 사들임 개인적으로 팔려면 크기분류해주는기계없으면 손으로 다해야대고 박스값 배송료 하다보면 남는게 없으니 농협에 파나 직판하나 남는건 비슷
오 진짜 흥미돋이다 글 고마워
작은농가에서 과일 한박스 선별 포장까지해서 만원에 보내면 소비자가 이만원~3만원 기본넘을걸.. 유통문제도있는거는 맞음 과일시장 경매등등 문제있는 부분은 있는디 다알지만 내버려두는것같음
진짜 국토가 작아서 태생적으로 힘들긴해..
흥미롭군여
막줄 글쓴이의 의견이 식량안보가 과연 필요할까? 가 정치적으로 보수측 의견이라. 글쓴이 추적했는데 펨코 작성자더라고. 이 글 같은 양의 글을 요근래 거의 하루에 몇개씩 게시했던데(최근1년) 펨코가 보수적이란 내용이 있어서 참조하면 좋을거같아. 결론 빼면 거기까지 가는 내용은 좋네
식량안보는 근ㄷㅔ 필요하지,,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글로는 이해할수 있겠지만 그렇기때문에 농업에 지원 끊고 싸게먹자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농업은 단순 비용 효율로만 따져서 판단하기엔 국가 생존/안보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임
스마트팜도 지역농가에서 기를쓰고반대해서 못하고있는거임.. 도시에서 생산해서 도시에서 먹을거면 (대도시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지역사람들은 굶어죽으라는거냐 이논리…
내생각엔 안보고 나발이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농가 살리자고 다같이죽자는것도 아니고ㅠ
음.....그래도 식량안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반도체 팔아서 쌀 못 살수도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수가 없다는게 참..ㅠ 유통 단계를 개선해야된다는건데 쉽지가 않네. 근데 경매시스템은 바꿔야할 필요가 있는데 오래 이어온거라 그냥 냅두는걸까
이래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얼른 성공해야... 벼농사도 스마트팜으로 돌릴 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