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일 변경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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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aver.me/FV7GD393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일 변경 가능성도 검토중”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거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아지라지]

댓글 따봉 가자

[강아지라지]

이거 말도 안됨 화력으로 밀어붙여야합니당

[강아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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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3]

이달안에 쓉썩렬이 파면해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418202#user_comment_850258060172591148_news025,0003418202
뭔 검토 빨리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418202#user_comment_850258515640451132_news025,0003418202
말이되냐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5/0003418202#user_comment_850258614542139708_news025,000341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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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라지]

말이되냐? 당장 윤석열 탄핵시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5/0003418202?sid1=001&commentNo=850258060172591148#user_comment_850258614542139708_news025,0003418202

[신비아파트고스트볼]

완

[가으리보미]

아 왜 뭔소리야 완

[아는것만나와라]

아 진짜 너무 열받네...

[이잼시]

뭔개소리야

[후류루룩]

왜???

[웹툰중독자]

완

[보스거아닌보스베이비]

선고일을 왜 변경해 결국 그럼 9인 체제 진행 더뎌지고 재판일정도 더 더뎌지잖아

[보스거아닌보스베이비]

의견 일치가 아직 안 되나 본데? 이진숙 탄핵 가결한 그 재판관들중에서 문제가 생겼나

[애플쮸스]

아 진짜 뭐이렇게

[탄핵기차출발]

완

[어저라고아가리]

완

[국회요원]

아니 뭐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west coast love]

빨리 해달라구요

[김춘ㅂH]

완

[동그란세상]

아니 왜 결정을 못했다는거야?!! 뭐가문제야 왜 날짜변경한다는거지? 그냥 선고하면되잖아!

[강쥐포에버]

완

[디카페인샷하나]

완

[마하3.3 속도로 노화 진행중]

명존쎄ㅜ완

[감자옹심]

그냥 오늘 해

[트러플감자튀김]

또 그 4명이 문제인가

[후후후후훗b]

이걸 왜???

[회사언제망하나요]

의견은 결정이 됐는데 정치적 이유로 선고일 미룰지 논의 중인 거 같음 하도 지랄지랄 하니까

[도래미파]

완

[브랄라]

따봉 완

[야발라바히야]

댓가자 개열받네

[매국정당해산]

아왜

[잘먹고잘자는나]

완

[공수처TV]

완 / 김형두 조한창 둘중 한명은 찬성해야하는데ㅡㅡ .. 나머지 두명은 논외로 하고 ..

[떡국 먹고 싶다]

완

[여름 너무 더워]

완

[푸푸데]

완

[R=VD특수교사 된다]

뭔소리야 이게

[figures]

왜?

[poptart]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