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유감

[김성문]

출산율 유감

김성문

우리나라는 2023년도 합산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심각한 수치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처지에 놓여 있다. 2022년도 OECD 평균은 1.49명이었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존속할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너무 높아 ‘둘만 낳자’에서 1980년대까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출산율을 너무 낮추게 한듯하다. 출산이 적으니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또한 아이가 없으니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다. 1960년~1970년대만 하더라도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기였다. 나도 그 당시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아내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지금은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성황을 이룬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정부는 출산율 장려책으로 주택 구매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1주택자에게 산출 세액이 5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받게 법이 개정되었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느 기업에서는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지급한다는 발표까지 했다. 1억 원씩 준다면 미혼자가 혼인해 여성은 육아에 힘쓰고 남성은 돈을 번다면 아이를 낳아볼 만하다. 타이어 개인 업체에서도 아이 낳은 부모에게 반값으로 드린다는 포스터까지 등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을 미루거나 미혼으로 살겠다는 남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은 혼인율과도 비례할 수 있다. 물론 혼인하고도 자녀 출산 없이 그대로 생활하는 부부 비율도 만만찮다. 혼인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는 과거에 외환위기를 맞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불안감이 증대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미혼 남녀가 같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여성도 사회에 진출해 수입을 올려야 했다. 혼인함으로써 출산하게 될 경우는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이 문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미혼 남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혼인함으로써 생활에 불편을 더 느낀다는 미혼자들도 있다. 독신 생활이 편하고 좋다는 가치관으로 보인다. 후손이 없으면 내가 태어난 국가도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는 부모 세대가 살아 온 과거를 현대 미혼자들이 가지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로 생각된다. 과거 부모들은 오직 자식 건강과 장래를 위해 한평생 몸 바쳐 왔고 나라가 잘 살기를 염원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후손을 만들어 자기 대를 이어 주려는 강한 욕심이 나라를 발전시켜 왔다.

요즈음은 혼인하지 않으려는 문화와 아이 낳지 않으려는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들은 자기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같다. 혼인 적령기를 넘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하나같이 부모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인간은 한평생 살면서 종족을 퍼뜨리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야 나라와 인류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저하는 사회구조적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생산 인구는 적고 소비 인구가 많아져 나라 살림이 문제가 된다. 요즈음 고령자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무료 승차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병원 출입이 잦으므로 의료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적어져 국가 경제가 걱정된다. 그러므로 출산율 저하는 국가 폐지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해 2023년 말에 영국 BBC 특파원이 1년간 전국을 돌며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뷰의 결과를 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출산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만 할 처지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데 자기의 경력에 손해를 볼까 봐 출산을 피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주거비 문제 등으로 출산이 어렵다는 생각들이었다.

이제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혼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젊은이가 혼인할 때는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를 과감하게 부담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이다. 고령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출산율이 증가하는 나라는 모나코,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여러 나라다.

인구는 국력의 원천이고 경제 발전의 바탕이다. 우리나라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데 30년~40년밖에 안 걸렸다. 짧은 세월에 ‘한강의 기적’이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니 믿기 지가 않는다. 우리는 혼인하여 출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라 했다. 2024.6.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협력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통로에서 젊은 부부가 각각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다. 아름답고 감사하다.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운동회 때 어린이, 촬영: 2012. 5.4.(금)

[김성문]

혼인하여 출산하는 것이 진정 애국의 길이라는 계몽으로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이무웅)

[김성문]

현실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 함께 노력해서 더 발전된
미래가 되도록 할 때라 생각합니다.
좋은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한설 김윤숙.]

인구가 곧 국력인데 줄어드는 출산에 걱정입니다.

[김성문]

동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걱정하면 해결책이 강구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