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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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도청이 PM2.5 대책 강화

▲ [사진출처/Posttoday News]

방콕 도청(BMA)은 농업 분야 기술 도입을 통해 동부 나콘나욕과 협력해 화전을 억제하는 방안을 밝혔다. 방콕으로 날아드는 미세먼지(PM2.5) 발생원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PM2.5 대책 관련 광역 협력 회의에서 방콕 찻찯(ชัชชาติ สิทธิพันธ) 도지사와 나콘나욕 차논(ชานน วาสิกศิริ) 도지사가 대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방콕은 1월이 되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지만, 이번 기간은 예년과 비교해 농도가 억제되고 있으며,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해 발생원 대책을 중시한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콕과 나콘나욕은 지난 3~4개월간 협력해 농지에서 볏짚 소각 감시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왔다. 기상 조건상 대기 오염 확대가 우려될 경우 방콕이 최대 5일 전에 나콘나욕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신속한 관리 및 억제에 나서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오염 물질이 방콕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야외 소각 감축 핵심으로 농가에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 기술과 드론을 통한 살포를 지원하고,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소각 관리제도 설계를 지원했다. 또한 태국투자위원회(BOI)는 볏짚 처리용 기계 도입을 뒷받침하여 농가의 부담 경감과 환경 부하 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내무부는 전국적인 소각 감시 철저를 지시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배기가스 측정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산업부는 공장 배연 규제를 강화하고, 교통부와 경찰은 공공도로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민간 기업도 재택근무(WFH) 도입에 협력하는 등 관민이 협력하여 교통량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방콕 도청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치앙마이에서 부정 국적 취득 사건, 중국계 자금 그룹 연루 의혹

▲ [사진출처/Ch7 News]

태국 중앙수사국(CIB)은 태국 국적 부정 취득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그룹 적발을 진행해 27세와 26세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북부 제5지역 반부패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치앙마이 도내에서 신병이 확보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27세 여성 부워캄(น.ส.บัวคำ)은 치앙마이도 무엉군(도청 소재지) 타사라 지역 식당, 26세 여성 쑤리싸(น.ส.สุริสา)는 같은 무엉군 내 식당에서 각각 체포되었다. 혐의는 국가 공무원의 부정한 직무 집행 및 직무 유기 지원,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 신고, 허위 내용 공문서 기재, 허위 증거 사용 또는 제시를 통한 주민등록부 부정 기재 등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부정 그룹에는 군수, 부군수, 깜난(촌장) 등 지방 행정 관계자와 중개인이 연루되었다고 한다. 이 그룹은 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 결의에 따라 ‘태국 국적이 아니지만 태국 국적 취득 권리가 있는 인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치앙마이도 위앙헹군(อำเภอเวียงแหง)에서 불법적으로 제로 헤드 카드(บัตรหัวศูนย์)‘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국 조사에 따르면, 관련자는 총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15명이 체포되었다. 이번 2명의 체포로 체포자는 17명이 되었다.

경찰은 체포한 2명을 북부 제5지역 반부패법원으로 송치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태국 출입국관리국이 외국인 수용자 관련 의혹에 공식 설명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출입국관리국은 ‘쑤원푸르 외국인 구금시설(สถานกักตัวคนต่างด้าว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สวนพ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발표했다.

이는 활동가 앗찌리야(อัจฉริยะ เรืองรัตนพงษ์) 씨가 SNS에 “추방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을 위한 체포 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억 바트에 달하는 뇌물이 요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รอการส่งกลับในสถานกักตัวคนต่างด้าว โดยพนักงานสอบสวนในสังกัดตำรวจนครบาล และมีการเรียก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เป็นจำนวนเงินหลายพันล้านบาท เพื่อไม่ให้คนต่างด้าวกลุ่มนี้ ถูกส่งกลับ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จีน)” 개시하고, 여러 기관 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제로 제기된 것은 방콕 수도경찰 수사관들이 법원 체포영장을 이용해 외국인 구금시설로 중국인 수용자를 데려간 후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회피시키기 위해 뇌물이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이 연루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국 수사부 파놉(พล.ต.ต.ภานพ วรธนัชชากุล) 소장은 1월 12일자로 사실 관계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방을 기다리는 중국인 수용자가 출입국관리국 외 경찰 기관 수사관에 의해 법원 발부 체포 영장에 근거해 인계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추방을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 수용자 131명이 법원 체포영장에 근거해 각 경찰 기관 수사관에게 인도되어 형사 절차 목적으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중 2025년 한 해에만 8명이 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출입국관리국은 형사재판이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해당 외국인을 외국인 수용 시설로 돌려보내고, 해외 추방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자 인도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수사부 제3과가 모든 사건을 확인했으며, 모두 방콕 수도경찰청이나 기타 경찰 기관의 공식 요청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원 발행 체포 영장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류가 갖춰질 경우 입국관리국은 법적으로 수사관에게 신병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앗찌라야 씨가 지목한 중국인 Ma Guangxue와 Xiao Long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되었다. 그중 Ma Guangxue는 후워막 경찰서에서 신병이 반환된 후 2025년 1월 21일 해외 추방 처분이 집행되었다. 이후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같은 해 1월 30일자로 입국관리국 대응 및 본국 송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서한이 송부되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국은 방콕 수도경찰 및 기타 경찰 기관에 사건 종결 후 신속하게 외국인 수용 시설로 수용자를 복귀시키도록 공식 통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징계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콕 수도 경찰은 관련 수사관에 대해 2025년 중반부터 내부 조사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입국 관리국은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했다. 입국 관리국은 자국 직원에게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산물 수입 중단, 태국이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 커져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미국 정부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산 수산물 일부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을 중단했다. 대상은 참치, 오징어, 게 등 여러 품목에 이르며, 미국 시장에서는 공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수산물 수입 구조에 변화가 생겨 태국산 수산물에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태국은 지금까지 어업 감시 체계와 추적성(트레이서빌리티) 구축을 추진하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대책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제도 정비가 미국 규제에 부합하기 쉬운 점이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업 기회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나 가공 공정 관리를 포함한 서류 대응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냉동이나 가공이 수반되는 제품의 경우 원재료의 유래와 가공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미국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환율 동향 및 물류비 영향도 크다. 단기적인 수주 증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우로 보이고 있다.

태국 동북부에서 열차 사고, 화재도 발생해 최소 10명 사망, 40명 이상 부상

▲ [사진출처/Matichon News]

1월 14일 오전 9시 45분경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 씨키우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가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던 교량 설치용 크레인이 붕괴되먄서 주행 중이던 여객열차 객차를 직격했고, 이후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는 방콕발 우본랏차타니행 열차가 건설 현장을 통과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선로 상부에 설치된 건설용 크레인이 갑자기 붕괴되어 열차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열차는 크게 손상되었고, 여러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구조 당국의 초기 발표에 따르면, 승객 30명이 부상을 입었고 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초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고속철도 교량 건설 중이던 크레인이 철로 위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본랏차타니로 향하던 여객 열차가 크레인과 충돌하여 큰 폭발음이 발생했다. 크레인 위의 잔해가 열차 위로 떨어지면서 열차가 탈선했고, 승객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열차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

현재 구급대, 구조대, 응급의료팀, 소방대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현장에 집결해 부상자 구조·이송, 소화 활동, 사고 차량 내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당국은 계속해서 20명 이상의 부상자 대응을 진행하는 동시에 크레인 붕괴 원인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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