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https://youtu.be/5SxYmDQgaJ4
정답은?
살인미수가 맞다
근데 의도를 어떻게 밝혀 미수는 맞지만마네킹인줄 알고 그랬다고 말하면
살인미수.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게살해하려는 의도를 갖았던 사람은 이제부터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 신호니깐..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개신기하다!!!! 근데 진짜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떻게 밝혀낼까 심리수사? 이런거 하는걸까?
그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밝히지? 다른 증거를 찾아야하나!
정황증거로! 가해자 피해자 진술 직간접증거 정황증거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진정한 의미의 미수는 아니고 불능범임(구성요건 실현 가능성 X)불능범인데 위험성이 있어서 불능미수라고 보는듯
이거 미국에서 노숙자 살인마 이거로 잡은 거 아냐?
살인미수는 적용안되고 재물손괴죄 이런거일줄알았는데 아니네 ㅋㅋ
근데 의도를 어떻게 밝혀 미수는 맞지만
마네킹인줄 알고 그랬다고 말하면
살인미수.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았던 사람은 이제부터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 신호니깐..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개신기하다!!!! 근데 진짜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떻게 밝혀낼까 심리수사? 이런거 하는걸까?
그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밝히지? 다른 증거를 찾아야하나!
정황증거로! 가해자 피해자 진술 직간접증거 정황증거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진정한 의미의 미수는 아니고 불능범임(구성요건 실현 가능성 X)
불능범인데 위험성이 있어서 불능미수라고 보는듯
이거 미국에서 노숙자 살인마 이거로 잡은 거 아냐?
살인미수는 적용안되고 재물손괴죄 이런거일줄알았는데 아니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