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월 5일 금요일

[뜨락]

● 흉기 피습 이후 사흘째 입원 치료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음 식사를 하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하는 가칭 '개혁신당'을 겨냥해, 이른바 '부스러기 주워담기'나 '이삭줍기'는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 테러 위협으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사건 의혹을 수사할 두 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곧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익 법인을 기업의 정치 자금을 받는 데 쓴 정경유착이자, 돈으로 표를 사들인 금권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공격했을 당시에 8쪽으로 쓴 이 변명문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 제주경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당일인 지난 2일 밤 SNS 채팅방에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테러' 행위에 대한 가짜 뉴스와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벌써부터 피의자가 어떤 정당 소속이다. 당원이다. 하면서 억측이 쏟아졌는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지 약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며칠 전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IS가 직접 테러의 배후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발사대를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이미 러시아는 북한이 지원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13세 미국 소년이 인류 최초로 테트리스를 굴복시켰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윌리스 깁슨이 한 테트리스는 원조 버전인데, 이전까지 이 게임의 끝을 깬 건 인공지능(AI)뿐이었다고 합니다.

●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오늘 자정 쯤 규모 4.4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이번 지진으로 파악된 사상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84명,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179명, 도로가 끊겨 고립된 사람은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정부가 새해 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물가를 잡고, 여러 세금을 낮춰 국내 소비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개선을 원하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세수 감소가 더 심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낙서로 훼손되었던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1단계 복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억 원 넘는 복구 비용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장 주변을 감시할 CCTV와 순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중재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로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새해 첫 주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매가가 일제히 내리며 6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전세가는 24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수당은 8년 만에, 보직 교사 수당은 21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고,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에게 주어지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 어제 전국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 상당히 한적했는데요. 초등학생 입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내후년엔 다시 2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10곳)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 비나 눈이 살짝 오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까지 중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5일)

공군 주력 전투기종인 F-15K 편대가 4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공군은 적의 포격을 가하거나 영공을 침범하는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할 때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중 전력을 대거 동원한 통합 상황 조치훈련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



1. 정부는 신차 소비 증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노후차 교체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차 교체 유도 차원에서 개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2020년 시행 이후 4년만의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노후차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출고 10년 이상 선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0%·하반기 10% 소득공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여행가는 달' 연 2회 시행…숙박쿠폰 45만장으로 확대



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지분 53.08%(3107억원)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한앤컴퍼니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날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3.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협력업체·수분양자보다 회사 오너 일가와 오너 직속 지주회사부터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나서 강도 높게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태영그룹 오너의 사재 출연 및 SBS를 비롯한 주력계열사를 활용한 전향적인 자구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결렬될거라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 태영에 최후통첩
♢사재출연· SBS지분매각 없이...오너일가 챙기는 자구안 질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일부만 '건설'에 지원 의혹
♢F4회의 열리는 주말 전까지...새로운 자구안 제출해야



4.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예맨 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홍해 해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 정부가 건설경기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할 예정입니다.

♢지방 건설투자 살리기 총력
♢국가전략·지역현안사업은...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비수도권 관광단지·골프장...8년만에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 학교용지부담금 첫 감면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유예...건설사 공사비 부담 덜어줘



6. 더 몰입하게 만드는 햅틱기술 … XR콘텐츠 경쟁 불붙는다

♢확장현실 2라운드 돌입
♢장갑 끼듯 손목에 착용하면...신경망 자극해 감촉 느껴져
♢작고 선명해지는 디스플레이
♢AR헤드셋 기술 진화 앞당겨



7. 이준석 신당 지지율 10% … 온라인당원 18시간만에 2만명

♢이준석 "창당기준 달성했다"
♢무당층 흡수하며 바람몰이
♢이낙연 신당과 합치면 16%로



8. FOMC회의록 “당분간 금리 유지”…3월 인하론 후퇴

■美연준, 금리 인하에 신중
FOMC 회의록 매파 기조 재확인
지난달 파월 의장 발언과 온도차
시장선 금리인하 전망 확률 낮춰
일각선 과잉긴축 우려 목소리도



9. "금리 더 낮아도 안해"…고정형 주담대 인기 '뚝' 떨어진 까닭

♢11월 56.7%로 13개월來 최저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43.3%
♢7개월 만에 두 배 이상 '껑충'
♢고정형이 금리 더 낮지만 외면



10. 더 끈끈해진 '삼성·현대차 동맹'…이번엔 SW 공동개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발표했다.
현대차·기아 차량에서 삼성전자 가전 관리 앱인 '스마트싱스'가 가동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OLED·반도체 넘어 협력 확대
♢車에서 TV·에어컨 원격 제어
♢집에선 車 시동 걸고 온도조절
♢하반기부터 양사 플랫폼 연동
♢'전고체 배터리 맞손'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