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05996?sid=102
[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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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저거 안해도 탄핵 확실해서 그런가 빨리 하려고?
저게 맞지 않나 무튼 좋빠가~~
좋빠가~~
썩열이랑 똑같은거네 형사상 처벌과 상관없이 헌법을 어겼다는거~~
형법상 내란죄랑 내란행위가 구분안가나… 윤석열도 박근혜도 탄핵소추때 형법상 범죄는 빼고 범죄행위가 직을 유지할수 없을정도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만 놓고 빠르게 심리해달라는 건데 언론은 저게 구분안가면 기자자격이 없는거 아니냐고
아묻따 지지함
빠르게 하려고 그러나. 무조건 응원
오키 빠르게 가보자
좋 빠 가 ~~~~
댓글들 또 난리네 ㅋㅋ
좋빠가
민주당 아묻따지지~~~
완
아묻따 지지~
아오 언론들도 말장난에 동조해주는거 못봐주겠다 내란행위가 불법이라 형사는 빼겟다는데 자꾸 내란죄 어쩌고 하면서 기사를 왜 써대
그럼머야 내란동조죄여서 탄핵했는데 머가남음
첫댓글 저거 안해도 탄핵 확실해서 그런가 빨리 하려고?
저게 맞지 않나 무튼 좋빠가~~
좋빠가~~
썩열이랑 똑같은거네 형사상 처벌과 상관없이 헌법을 어겼다는거~~
형법상 내란죄랑 내란행위가 구분안가나… 윤석열도 박근혜도 탄핵소추때 형법상 범죄는 빼고 범죄행위가 직을 유지할수 없을정도로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만 놓고 빠르게 심리해달라는 건데 언론은 저게 구분안가면 기자자격이 없는거 아니냐고
아묻따 지지함
빠르게 하려고 그러나. 무조건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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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언론들도 말장난에 동조해주는거 못봐주겠다 내란행위가 불법이라 형사는 빼겟다는데 자꾸 내란죄 어쩌고 하면서 기사를 왜 써대
그럼머야 내란동조죄여서 탄핵했는데 머가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