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이재명과 불소추특권 (feat.나애 신경안정제)

[빅찬대]

출처: 여성시대 빅찬대
https://youtu.be/PiVX0_Qxpag?si=hPOOWnCqNiHOzmbL

33:15분 부터

미방

유 : 이재명은 과거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살아난 전력이 있음.
만약, 이번 2심에서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도
대법원에서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있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유죄 선고가 나와도
대법원가서 또 싸우면 됨)

따라서, 법적으로 피선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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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기소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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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되면 다음 날 바로 취임.)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외환 내란죄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ALL STOP 됨.





불소추특권 이란?

대통령은 그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것이 불소추 특권이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추 뿐만 아니라 형사 소추를 위하여 압수수색, 체포구속당하지 않으며 증인으로 구인 당하지 않는다.

유 : 국가 주권의 상징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취임 전의 여러 일로 인한 기소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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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주권 재민이라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임.



주권 재민 이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핵심 원칙 중 하나.

유: 다만, 최종 심은 아니지만 2심에서 유죄 선고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냐라는 칼럼을 써서 공격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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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당 지지자 같은 경우 영향을 안 받지만,
중도층 경우 이런 글을 보고 그럼 이재명 안 찍어야겠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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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민주당안에서 중도층 반응이 이러니까
이재명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마‼️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할 수 있음.

근데 다행스러운 건 조선일보를 아무도 안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이 출마를 못할 가능성은 0퍼센트‼️라고 함.

‼️‼️하지만 갈라치기는 조심하고
끝까지 주시하자!!‼️‼️

오늘 매불쇼 보는데 여시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 씀!!
위에 매불쇼 링크 달아뒀으니까 직접 듣는 거 추천!
문제시 바로 피드백 🥺

[CClear]

[코로나 언제끝나냐..]

[오쪼쪼나의늙은친칠라]

이재명 혹시라도 대법원 판결 전 조기대선 열려서 취임 된다해도
대통령 끝나고도 계속 관심가져야함 ㅠㅠㅠ복에겨운 소린데 요즘은 끝나고도 너무 걱정임

[빅찬대]

ㅁㅈㅁㅈ 임기 마치고도 끝까지 지켜봐야함 ㅠㅠ절대 지켜

[마이구미 복숭아]

ㅁㅈㅁㅈ 당연당연

[구속나이스]

아멘

[무화과깜빠뉴]

무조건 지지

[고영강강쥐]

제발제발 ㅜㅜ

[나도아직나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 그 어려운걸 윤썩이 해냅니다

[토리츠카레]

이재명 화이팅!!!!!대통령 하자!!

[트렌비]

[딸기젤라또 퐁당 프라페]

[바지락쿠키품은쑥라떼]

제발제발 무조건 잼시 지킨다💙💙💙

[전정국밥]

뇌빼고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