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 정부의 폭주, 신자유주의 엔진을 끄지마라

[適顯(적현)]

박근혜 정부가 8개월에 이르면서 수구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민과의 불통, 국가권력기관들을 동원한 공작정치, 원칙도 없는 막장 인사, 일방주의적 경제정책과 변칙적인 복지 축소, 자유무역 일변도의 외교와 군비 증가에 따른 국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후보 시절과 전혀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볼 때 모든 것들을 하나의 도면 위에 올려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일목요원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철저한 우경화와 작은 정부, 영미식 기업국가가 바로 그것이다.  

                                                                       설국열차 예고편에서 캡처

▲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든 만든다

비록 유리지갑의 격렬한 저항에 무릎을 꿇었지만, 기재부가 추진하려던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재벌 오너나 연소득이 10~20억(이자, 임대료, 주주배당금 포함) 이상인 사람에게는 껌 값 정도에 불과한 세수를 걷기 위해 월급과 국민연금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유리지갑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었음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임기 동안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정만 확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 인상을 거부하면서도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는 현 정부 재임기간에는 재정에 포함되지만, 법인세 인상처럼 다음 정권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외탈세 추징도 그렇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한계가 있고, 일감몰아주기 자진신고도 지속적인 일회적인 재정 충당 방법이다. 지속적인 세원 확대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누진)과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먹거리 늘린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폐지와 축소는 전방위적이다.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인 ‘줄푸세’가 신념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의 도로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성이 높아 제2의 경부고속도로 불리는 공사를 민자사업으로 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높은 통행료를 오랫동안 징수하는 민간투자자는 장기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원전축소(전체 전기 공급의 7~35%로 축소)를 결정한 대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공포 감소를 통해 국민적 칭송도 받고, 질식상태인 토건족을 위해 끊임없는 공사수요를 만들어줬다. 특히 정부는 전기수요를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 전기소비를 줄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경찰서, 세무서 같은 관공서 신축과 리모델링도 민간투자자에게 개방하겠다고 한다. 상당한 관공서 사용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료화되는 것이어서, 이러다간 관공서 이용에도 돈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전망이다. 관공서가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입자로 전락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설국열차 예고편에서 캡처

▲ 복지 축소, 정치개혁 실소, 미래세대 ?소

현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고 있지만 억지 주장만 난무하는 대화록으로 덮어버리며 강행할 태세이다. 실질임금상승과 연계하지 않은 기초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가치가 유지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액수를 줄이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박근혜 재임기간에는 절대적 금액이 올라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음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복지재정이 줄어들어 작은 정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상보육과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무료급식 등도 언제 중단될지 모를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은 매우 더디거나 논의대상에서 사라지는 경향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래세대일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세대 간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에 더욱 공고해지는 지역감정을 얹으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4류 정치의 개혁은 물 건너간다. 실제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아무런 개혁조치도 내놓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하며 ‘쫑’을 쳤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 폐기와 완화, 일본의 재무장에 따른 국방비 증가, 고갈 논란이 끊임없는 

국민연금납부액 유지 등은 불평등을 강화하고 복지 재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시대역행적 통치 행위다. 

▲ 수구세력의 영원한 집권을 위해

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작은 정부는 수구세력들이 꿈꾸는 이상향이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1%의 세상을 구축하면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신자유주의적 규제와 장벽 철폐임이 밝혀진 것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적 과두정치의 모범사례로 타의추종을 불허하게 된다.

당신이 99%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화록 사태로 문재인 의원의 제거되면, 그 다음에는 박원순 시장에게 1%의 칼날이 집중될 것이다. 정치철학이 여전히 모호한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자유주의 사이에서 스탠스를 정하면 그 또한 상당한 견제를 받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엔진을 끄지 않는 것이 영원한 여인이 수구세력을 구원하는 핵심이자 장기집권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