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번 6.3 지방선거를 주권 회복을 위한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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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를 주권 회복을 위한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자!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자기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보를 잘 뽑느냐가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각 정당이 자당 후보를 확정 지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민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느냐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역선거이니만큼 지역민이 알아서 결정할 터인데, 왜 한국 민의 입장에서의 판단이 요구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선거는 지역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그러나 지역선거라고 해도 다른 누가 아닌 지역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행정과 중앙 행정도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중앙 정치와 중앙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지역 정치와 행정이 잘되도록 하려고 해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 정치와 행정이 잘되도록 하자면 중앙 정치와 행정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중앙 정치와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자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입장이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적 차원으로 협소화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 민의 입장이라는 단결의 계선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여기에 함께한다면 단합하여 당선되도록 만들고, 그렇지 못한 후보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한국 사회의 향방과 관련시켜 접근해야만 하는 이유는, 현시기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함께 시대사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등장한 이래 미국은 자신들의 유일패권 체제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맹국마저 약탈하면서 약소국을 강압적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기습적으로 침공한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강압과 침탈 앞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신의 주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받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을 때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라도 보였을 것이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유일패권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국제 질서의 재편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도 몰라보고 여전히 미국이 유일패권을 행사할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과 한배를 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폐해를 겪고 말 것입니다. 단적으로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상황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방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방 정치와 행정을 잘하려고 해도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 추세를 몰라보고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응징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대 대전환의 분위기도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요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매국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자면 주권을 고수하고 매국노를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사회 대개혁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인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리고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면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사회 대개혁은 지난날처럼 그 누가 시혜를 베풀어주고 대신해 주는 부분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이 직접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시대사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요구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시대사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한국의 정세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 세력을 응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고수하는 문제를 단결의 계선으로 놓고 이번 지방선거를 대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역대 선거 경험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선거 경험을 놓고 볼 때 참다운 개혁 세력이 약진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대·연합의 전선을 구축했을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소기의 성과를 내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게 여야, 내지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결이 되면 어차피 한국의 정치 지형이 거대 양당 체제로 구축되어 있기에 여야 간의 대결로 전환되어 묻지 마 식의 투표가 이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소수 세력의 제3 정당이 투표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참다운 개혁 세력이 정치세력으로 약진하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참다운 개혁 세력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해야 하겠는데, 어떤 단결의 계선에 의해 연대·연합을 이룩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냐면 지금껏 연대·연합을 형성해서 많은 부분 약진이 이뤄졌는데, 왜 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대·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힘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이뤄졌다면 상식적인 이치로 봐서 개혁이 착착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대·연합의 계선, 즉 단결의 계선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연대·연합이 이뤄지면서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그 본질적 내막을 보면, 독재를 반대한다는 민주개혁, 민주진보 세력 간의 연대·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무슨 민주주의와 진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으며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주와 진보, 개혁을 가능케 하는 연대·연합의 방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연대·연합을 이루어가는 단결의 계선은 개혁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계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권 회복을 기치로 단결의 계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 대개혁을 하자면 주권부터 회복해야 하고, 주권을 회복하자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매국노를 응징해야 하기에,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결의 계선을 지킨다면 과거를 묻지 말고, 여야 내지 보수와 진보의 차이도 존중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결의 계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야,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징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원칙이 견지되지 못했을 때,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싸우지도 않고 매국 행위를 벌이면서도 여야, 내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간의 대립인 양 호도하며 자신들의 매국 행위를 위장하고 은폐하고 나오는데 그런 행위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이 준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주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여야 내지 진보와 보수 간의 정책적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권을 찾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적 주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정책 자체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 선거 경험을 반영하여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단결의 계선은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고 매국 행위를 응징하는 입장에 함께한다면 나머지 차이, 즉 여야,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는 존중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야 어떠하든 주권을 고수하여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고 매국노를 응징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연합의 전선체를 꾸려내기 위해 준비해 가면서 각 정당이 확정한 후보들에 대해 단결의 계선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묻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입장에 동의하고 함께할 것이 명확하다면 주권을 고수하여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니만큼 이를 헌법 조항에 넣어 담보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명확히 함께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고 매국 행위를 응징해야 하는 구절을 헌법에 명확히 삽입하는 헌법 수정 개헌 투표를 시행하자는 주장에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이런 정도의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묻고, 이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헌법 수정과 개헌 투표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헌법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수정안을 마련해 투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헌법 수정안이기에 더 많은 부분도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한다면 시간 관계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명확한 이 부분만큼은 이번 선거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차로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자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수정을 비롯해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는 방향으로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 있게 진행하자면 누군가에는 유리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불리한 형태가 된다면 함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공평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자면 그에 상응한 지분을 보장해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진보, 보수, 시민단체, 개혁 세력 등에 대해 그에 상응한 지분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지분의 보장이 제반 정치세력 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여야,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 개혁 세력 등의 정책 경쟁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에게 일정한 지분을 할당해 주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에서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 개혁 세력, 시민단체 등의 정치세력이 미약한 조건에서 이들 간의 정책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자면 이들이 일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도록 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고 매국노를 응징하여 주권을 회복한다는 입장으로 단결의 계선이 확립된다면 한국의 정치 지형이 애국 대 매국 간의 대립 전선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매국 세력이 설 땅이 없게 되어 사라지게 됨으로써 진정한 정책 대결이 이뤄지면서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매국 세력을 응징하여 주권을 회복한다는 단결의 계선을 설정하여 이를 선거 판도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런 정신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법 수정안까지 마련하여 투표에 부치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혁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 3. 23.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정혜]

[바나나]

불행한 얘기이긴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국정농단재판을 한지 한참이 지난 아직도 원세훈아래서 활개친 대선개입,여론조작알바들이 일부분 남아 인터넷포털 여기저기서 횡포를 부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문정부 집권하면서 원세훈과 김관진을 포함해 국정원댓글부대 우두머리들과 그 휘하에 있은 시급알바들 중 대다수는 법적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불행히 아직도 일부상당부분은 운좋게 당시문정부의 처단칼날을 피해 살아남아서 네이버와 다음,유튜브,구글등에서 여전히 여론조작과 한명이 여러닉으로 댓글달기등으로 활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