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교사 정원 3060명 감축' 예고..교원단체 "과밀학급 여전" 반발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50206155244864

'교사 정원 3060명 감축' 예고..교원단체 "과밀학급 여전" 반발

행안부, 공립학교 교사 정원 감축 개정령안 입법 예고
교원단체 "교사 정원 증원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전문가 "농어촌·AI 교육수요 고려, 감원 속도조절해야"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립학교 교사 수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2424명이, 중·고교 교사는 2443명이 줄어든다. 총 감축 규모는 4867명이지만 이 중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교사 증원(1807명)을 제외하면 순감원 규모는 30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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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를 제시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규모도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초등 15.8명, 중등 11.7명이다. 이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초등 14.4명, 중등 13.6명)과 비교했을 때 초등은 1.4명 많고 중등은 1.9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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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학급은 7만 645학급으로 전체의 32.1%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고교학점제·인공지능교과서 도입에 대응,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사 정원 감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정원 규모를 줄이는 정부 기조가 맞기는 하다”면서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최소 교사 수 유지, 커지는 인공지능(AI) 교육 수요를 고려해 감원 속도·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녕이]

222 이미 교사라 난 솔직히 내년부터 0명 뽑아도 노타격;
근데 현장 진짜... 아니 이런데 교사를 줄인다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피자와 치킨]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설명 잘해주는뎈ㅋㅋㅋㅋㅋㅋㅋ 굳이굳이 댓 달면서 줄여야지~ 이러는건…. 무식한거 같음

[도태되지말고탈출하자]

22

[k2tog]

옛날에 비해 교사가 아이들 평가해야하는 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음 이거때문에 우리 때 생각하지 말란 거겠지
근데 학령인구가 곧 몇 년 안에 확 줄어드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싶음

[박사핑]

18-20명이 딱 적당한거 같은데 학급당 학생수…

[딱히?]

에??

[힝잉미]

맞아 매년 학급 줄어드는데 한 학급 애들은 계속 26명ㅋㅋㅋㅋㅋ학급정원부터 줄이라고요ㅠ

[팔색조아수라강아지]

울지역 고등학교들 학년 당 10~12개 학급+한 반에 학생 35~38명임..
옆 지역 학교들은 학년 당 10~12개 학급+ 한 반에 학생 25명 전후였는데, 옆 지역조차 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급 당 학생 수 30~35명으로 늘리고 학급수를 줄이는 걸로 결정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ㅋㅋ역행하는 중임.
학생수 줄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랑 상관 없이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내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ㅋㅋ

[한화이글s]

와 반에 저거밖에 없다고? 라떼는 40명씩 수업햇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교사들 극한직업이엿네 ㅠ 혼자서 40명 케어;

[제주항공사고추모]

요즘애들은 라떼랑 달라서 개성도 너무 제각각에 요구사항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듯 요즘은 학교에 교육+돌봄까지 기대함ㅠㅠ진짜 학급 당 20명으로 제한해야돼 라떼는 맞으면서 순종했으니
40-50명이 통제가 됐다지만 요즘은 학생이 갑이나 마찬가지라 20명이 적당해보여…

[저 아닌데요]

그래 좀 제발 인구가 출생률이 주는거 맞는데!!!!!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주냐고 다 시골에서 줄잖아 시골 지방에서 신도시는 존나 과포화라고 교원 줄인다고 시골 학교 줄일래? 아님 시골에 애들 없다고 학년 통합 시켜서 그냥 전부 다 같은 교실 수업하게 해? 학년 당 3명이든 4명이든 교사는 들어가야 된다고 솔직히 40명씩도 좋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전처럼 가르친다면^^ 말 안들으면 애 때리거나 퇴학시키고 평가는 무조건 객관식 지필에 애들끼리 사이가 좋든 말든 학폭이든 말든 아아아무 신경 안쓰고 교과서만 줄줄 읽는다면 급당 40명이든 50명이든 뭔 상관이람ㅋㅋ

[탄핵해라]

ㄹㅇ 학생수 적은 학교는 걍 사라지고 걔네 다 한 학교로 모여서 과밀학급되고 결국 다른학교는 사라지고 터지는데는 계속 터지고 사라지는데는 계속 사라지고 학급당 인원수 줄일생각 없이(걍 인원을 정해두고 줄여나가야해 우리학교도 이번에 반 하나 줄임ㅡㅡ) 계속 이러면 걍 교원감축 평생 도돌이표일듯

[노력없이성과를이루고싶다]

나 작년에 30명 반 담임이었음…

[삥뽕삥뽕]

비단 교사만이겠어.. 다른 직군들도 줄어들겠지

[오리괴롭히지마!]

헐 한명이 30명을넘게본다고 아직도???한반에 열몇명 이런게제일 최적 아닌가.. 반을 늘리면 학교랑정부가 시러하나..? 이유가머지

[고슴도치의 날라차기]

학교가 옛날에 지어져서 공간이 없어.. 새로운 학급을 개설할 반이 없음..

[헬스광인모드]

이미공교육은 망하고있는디 뭐ㅋ
조용한 은퇴모드 on

[걸스데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아직도 30명 이상인게 말이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나 시험감독 몇번 나갓엇는데 그때마다 학생수 17 18 이래가꼬 와... 진ㅋ자줄엇네 햇는데 아직도 30명인 학급이 잇구나.... ㅠㅠ 힘들겟다

[스타필드]

아니 반을 늘리고 아이들 수를 줄이라고요..
아직도 신도시 과밀은 1반에 30명가까이 있어.., 말이 되냐고

[Iykyk]

근데 어쩔수없지 않나?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제외하고는 초,중,고 다 40만명대에 태어난애들인데 2017년생부터(심지어 이때도 아직 30만명대) 그 이후로 애들 훅훅 빠져서(매년마다 거의 -10퍼씩 빠짐) 당장 5년만 지나도 초중고생 다 합친거 한 지금이랑 100만명은 차이날걸? 그대로 유지히면 그 이후에는 아예 교대사대를 없애야하는 수준인데 그럼 어캄 다만 속도 조절을 잘해야겠지 저출생 2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헎뻪제팑소]

교사들 진짜 개힘들것같음 조카 1명 10분만 보고있어도 기빨려서 동태되는데 애들 몇십명을 어떻게 케어하냐...

[29283848]

ㄷㄷㄷ

[으악으아아악]

저출생이면 뭐하냐고 신도시 가면 저출생 맞아? 싶을정도로 애 바글바글함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 교사한테만 저출생이잖아 줄이는게 맞음 ㅡㅡ 이러냐고

[으악으아아악]

나 교사아님 교원자격증도없음 근데 솔직히 웃기잖아

[앺플워치]

교사들 진짜 고생한다..

[합격못하면 죽기]

지금 있는 곳 7살 32명입니다
내년에는 34명받을예정,,

사립..1반1부담임이긴한데 부담임들은 서류없고 학부모 상담도 없지 그리고 우리지역 유치원은 대부분이렇던데ㅋㅋ...ㅠㅠ
(사진셀털될까봐 펑)

[레모니플러터]

근데 딴 건 몰라도 교원 1인당 학생수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로 기준 바꿔줘야지 ㅋㅋ 전담교사랑 비교과교사들 왜 카운트해 과밀학급은 넘쳐나는디

[마지막레벨업]

비교과교사들 카운팅안해ㅠㅠㅠㅠㅠㅠㅠㅠ 현직교사들도 이거 잘못알고 맨날 비교과 뽑느라 자기들 고생한다고 공격들어오는데 제발 비교과교사는 여기서 좀 빼줘

[레모니플러터]

아 진짜? 내가 잘못알고 있나? 지표누리라고 정부 홈페이지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뜨던데 혹시 비교과는 포함안된단 규정은 어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마지막레벨업]

기사에 나와있는 oecd기준이 주로 교원 1인당 담당학생수로 활용되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전부 관리자 비교수교과제외한 수업가능교원만임. 통계마다 기준은 다 다르고 저건 어떤 통계기준인지 모르겠네

[레모니플러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246

응 내가 말한 저건 통계청 자료인가봐 확실히 여시가 말한 통계 자료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더 많네 관리자 비교과 등 다 빼고 하니까 암튼 교육부는 그럼 oecd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알려줘서 고마워~

[육나천원있어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있는 학교같은 경우는 반이 12,13학급도 되고 애들도 많은데 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평균시수 증가하는 일이 생기고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 시수는 적으나 수업외 업무가 기본 2인분 이상을 하는데 거기서 또 줄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생김..
그리고 교사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가 짤리는게 아님..그저 학생만 수업과 업무로 바쁜 교사와 마주하게 되는거지..

[Hanadul]

왜 자기일도 아닌데 아는척하면서 줄여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김 ㅠ 진짜 적어도 20명까지 낮춰야 함..휴

[29283848]

렬루

[기아타이거쓰]

ㄹㅇㅋㅋㅋㅋㅋ어이가 없네

[홀랭몰랭]

애들이 너무 많아....제발 줄여봐....
애들이 없는데 뭐 어떡해 << 많은데는 아직도 30명 넘는다고;;
하루죙일 애랑 한마디도 못하고 하교하는 경우도 개많아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언저리를 마지노선으로 해야해

[오레오레오리오]

학교 일은 복지나 다문화학생, 심리상담지원, 학력 지원 등등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음. 그리고 애들이 줄어든다고 전체 학교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님. 그럼 교사 수 주는만큼 일 빡세게 하니까 애들 수업에 신경 못쓰지.. 요즘은 옛날 회초리 들던때랑은 정반대라 애들마다 신경써줘야 하는게 너무 많아서 20명만 넘어가면 한눈에 안들어오고 다 신경써주기도 어려운데.. 개별화 교육 하려면 일단 유지라도 해야된다고요ㅠ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여름131]

윗댓들 다 받고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건 팩튼데 좀 해줘라 진짜

[기초화장품 그만 사라고 해주세요]

학급당학생수도 문젠데 수업 시수도 문제야 ㅜㅜ 초등인데 매시간 다른 수업하면서 주당 20시수 이상 하는거 진짜 힘들어... 교원 정원 늘리진 못해도 유지라도 하고 전담교사 늘려줘야함 ㅜㅜㅜ

[마롱헤이즐넛라떼]

에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애가 줄으니 당연히 교사도 줄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전쟁통인데
나도 그렇게 속편하게 생각하고 싶다 ◠‿◠👍🏻

[햄슷따헴슷따]

그 죄송한데 33명씩 10반이 한학년이어요 과밀땜에 도라버림

[셋까지 센다]

교육+복지+돌봄 모든 걸 다 맡기니
업무 경감될리가 없고
학생 수 부족+몰림(특정 지역은 정원 넘어도 교실 없다고 끌어안고 살아야함)도 해결못하고
진짜 해결방안도 안 내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자르면 되는줄 아네

[개똥아똥쌌니아니요]

교사 혐 ㅈㄴ 심한데(오늘도 교사노조에서 시간제나 비정규직 교사들을 학생들이 “강사”라고 부르게 해야 한다 햇다는 말 듣고 피꺼솟 ㅋㅋㅋ) 학급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 맞지...

[갸친놈이잖아]

애가 적다고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왜 교사를 줄여 교사 줄일 거면 업무도 같이 줄여주길^^

[유연댕]

공립유 기준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3세(5살) 16명
4세(6살) 20명
5세(7살) 20명
초중고도 과밀이라는데 더 어린 유아는요
그리고 유치원도 부장들 전담시켜줘 다른 학교급 부장들은 대부분 전담인데 왜 유치원 부장들은 담임+부장인지..

[감쪽같은 개새기]

학급 당 40명 이럴 때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복지 관련 사업이나 행정 업무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학급 당 인원수 줄어든다고 행정 업무 줄어드는 거 아님. 학급 당 인원수 20명 내외인 학교들은 교원도 적어서 대형학교 1명이 맡을 일 2배 3배 해야돼...교사 줄여봤자 공교육 질만 떨어지는데 뭐가 그리 억울해서 교사 줄이라고 일반인들이 호통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