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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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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가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 주권을 고수해야 하는 국제 정세의 요구에 맞지 않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당성과 명분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정당성과 명분의 확보는 대립 전선의 구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결정됩니다. 어떤 대립 전선을 구축해 싸우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고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그만큼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를 보면 거대 양당 체제 간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아니면 공화당이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도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심지어 탄핵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침략성과 약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정권 교체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계가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방향에서는 같고, 단지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침략성과 약탈성을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으냐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야 관계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인정했던 것은 거의 엇비슷하지만, 그 대응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고, 또 여야 내부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실상 한국의 정당은 정책적 차이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고 섞어찌개와 잡탕찌개로 되어 있는 관계로 구성원들 간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내부 성원 중에는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함께하려는 뜻을 가진 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와 지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립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사회 역사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을 어느 정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지와 지향이 사회 정치적 형태의 대립 구도로 형성되어 표출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개인적으로 개혁 의지가 강하고, 또 그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립 구도가 옳게 형성되지 못하면 별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를 진실로 개혁하자면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지, 개인 간의 의지와 능력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분명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는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윤어게인 세력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거대 양당 간의 대립 구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상북도와 대구만큼은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여야 간의 대결 구도로 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 세상이 바뀌고 사회 대개혁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철저히 수행할 힘과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한국의 정치 지형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말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두 각각 헌법 기관인데, 그런 헌법 기관이 모인 정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 범죄를 비호했다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다 보니 헌법 정신을 부정해도 해체하면 야당 탄압이라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야 대립 구도는 국가 존립, 즉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속에서의 대결 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대 양당 대결 구도가 강조되다 보니 자당의 이해가 국가 주권과 헌법의 요구보다도 더 앞서는 것처럼 여기는 가당찮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철저히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부 성원들의 행보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참다운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면 내란 범죄의 공범과 종범, 잔당들이 철저히 처벌받도록 해야 했을 것이고, 또 사실상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두둔했던 국민의힘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 당을 해산시키는 데에 나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윤어게인과의 단절을 외쳤을 뿐, 해체는커녕 국민의힘에서 나오지도 않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공범과 종범, 잔당들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헌법 정신을 부정한 국민의힘을 존속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해체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조봉암의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 사회에서 거대 양당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것 같은 제3 정당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 거대 양당이 서로 야합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듯 끝내 해산시키는 짓거리를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대결 구도로 접근하면 단호하게 말하건대 참다운 개혁 세력을 형성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야 대립 구도로 접근하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란 발생의 근원적 요인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게 된다는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킨 근본 요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매국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데, 여야 대결 구도는 이를 외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주권 문제를 대하는 데서는 국민의힘과 별반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자면 매국 행위와 연계시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었고, 도리어 내란 세력의 공범과 종범, 잔당들은 이런 불철저한 측면을 이용해 성조기를 흔들며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오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란 범죄의 근원인 매국 행위가 용인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이뤄지겠으며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사회 대개혁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로부터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여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대립 구도로 계선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주권 고수를 단결의 계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번 중동에서의 침략 전쟁을 계기로 그 절실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줌과 함께 한국 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석유와 가스의 수급 불안정에만 그치지 않고 이와 연관된 산업에까지 파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로 비닐을 만드는데 그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비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주권을 고수하여 대처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겪고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에 대비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주권을 행사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하며,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하라고까지 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혼란에 휩싸이면서 그 피해의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피하자면 이제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단호히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는 주권을 고수하는 문제를 더는 피할 수 없는 핵심적 요구로 제기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주권을 고수하는 문제를 원칙적 입장에서 대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권 행사가 우선이지 어떻게 동맹이 우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맹은 목적 자체가 될 수 없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적 이치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인가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행동을 독일, 일본의 행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미국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침략과 약탈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방식과 양상을 비교해 보면 크게 구별됩니다. 독일의 나치즘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살은 독일 밖의 유대인이 아니라 주되게 독일 내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학살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은 유대인의 나라를 침략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는 독일과 달리 일본 나라 밖의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 민족을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약탈과 수탈을 뛰어넘어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행위는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그런 짓거리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감히 조선 민족을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했고, 바로 그것이 황국신민화였습니다. 자국 영토 밖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침략하여 민족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행위는 독일보다는 훨씬 악독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는 일본 군국주의보다 더 악랄한 행위를 저지르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먼저 2차 세계대전의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도리어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싸워온 우리 민족을 제 맘대로 38선을 그어 분단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여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미국은 미군정의 통치를 통해 이를 가로막고 친일 매국노들을 등용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쪽에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식민지매국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지난날의 군국주의적 헛된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반도 재침을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간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싸우게 만드는 근원이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남북 간에 대결 정책을 추구하게 하여 반만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동족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동족 간에 싸우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독한 짓인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이 자기 맘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세워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약소국으로서 나라 없는 설움과 유대인 학살의 참상까지 겪었다면 그런 행위만큼은 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종 청소하듯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아랍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더 나쁘고 용서할 수 없는 놈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 한국을 사실상 식민 지배 통치하면서 한국보고 이스라엘 같은 짓거리를, 그것도 같은 동족 간에 그 짓거리를 벌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초보적인 인륜 도덕마저 견지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로 말미암아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 살상이 이뤄지고 있듯이, 한반도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대립과 대결로 인한 전쟁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저질렀던 못된 행위로 인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존립하기 위한 정의의 기반인 애민·애국의 정신이 사회 속에서 똑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매국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와 욕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누는 내란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악독한 짓거리를 벌여왔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사과하기는커녕 이제는 한미동맹 현대화란 미명하에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 관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중 간의 대결 구도에 빠져 영토와 군대, 돈까지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찾자면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권을 고수하는 관계로 새롭게 재정립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은커녕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의 모습을 볼 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침공에서 보듯 군사적 침략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형성되면서 미국의 압박이 지난날처럼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행위는 세계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 지난날처럼 미국의 압력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적인 침략 행위로 인해 원유와 가스의 수급 불안정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적 혼란과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강도적 행위를 보면서 주권을 고수하고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이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압력과 간섭에서 벗어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총력전 싸움으로 전개해야만 가능하기에 민이 직접 나서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권도 이에 힘을 받아 미국의 강압적 폭력에 맞서나가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여야 간의 대결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유일 패권이 몰락하는 세계 정세와 시대사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정세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여야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주권을 회복하느냐의 문제를 단결의 계선으로 설정하고 전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권 회복에 대한 사회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대개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확고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2026. 3. 3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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