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고 대한민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고 결정 (2025.02.06)

[타인 닉네임]

출처: 여성시대 타인 닉네임, 트위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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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티탄이 맞았다… 항소심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인정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오후 2시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968년 일어난 '퐁니 사건'으로 당시 8세였던 응우옌 씨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쏜 총에 복부를 맞았고, 가족 5명을 잃었다. 그는 2013년부터 한국 사회에 학살의 진실을 알렸고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모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 올해 1월 판결난 이 사건에 대해

결국 최종심까지 가기로 결정됨..ㅋㅋ 아니 대체 어떤놈이 결정하신 건가요?🙄

https://x.com/4lb4m_song/status/1887749060641390946

[머띿우머띿우하지맗어칷퉤]

와 뭔 상고야....;;;;;; 개쪽팔려 잘못은 인정해라

[좃된고양이]

미친 거 아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했는데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상고??? 개쪽팔린다

[플라티나!]

친일정부 아니랄까봐 일본짓하네

[럭셔리감자깎이]

ㅋㅋㅋ와 진짜 혐한생겨도 ㅇㅈ 한남들이 싸지른똥 제대로 치우라고

[중국이좋은게아니라일본이더싫어]

쪽빠리짓하네? 민간인 학살인데 책임져야지

[바게트샌드위치]

인정하고 사죄해 시벌것들아! 으휴

[아진짜싫어]

사과해 미친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