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7 법사위 국정감사_대법원(법원행정처)_재보충질의＜탄핵전야 탄핵풍이 불고있다.＞(2024.10.07)

[자연인jina(안산)]

<탄핵전야 탄핵풍이 불고있다.>

241007 법사위 국정감사_대법원(법원행정처)_재보충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처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하 법원행정처장): 네. 

정: 제가 음성을 들려드릴텐데 잘 들어보세요.
[영상(1)] 채널A 보도_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 감당되겠나”(2024.10.07)

앵커: 채널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자, 처장님 채널A 방금 전 단독보도인데요, 잘 들으셨죠? 

법원행정처장: 들었습니다.

정: ‘나를 집어넣으면 한달 안에 하야 탄핵된다’, 이런 말을 잘 들으셨죠?

법원행정처장: 네.

정: 네. 제 느낌상 탄핵전야, ‘탄핵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인이 대통령 집 아크로비스타도 수시로 드나들고, 국무총리도 ‘본인이 추천했다’라고 그러고,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봐라’, ‘한 달 안에 탄핵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귀를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가는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충분히 잘 들으셨죠?

법원행정처장: 네.

정: 그런데 이런 나름 판사 출신인데, 잘 들으셨는데, 다음 음성을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2)] MBC 뉴스데스크_"국회에서 이XX들이 바이든 쪽팔려서‥" 윤 대통령 막말 파문 국내외 확산(2022.09.22.)

윤석열 대통령: 자막_(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정: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영상(2)] MBC 뉴스데스크_"국회에서 이XX들이 바이든 쪽팔려서‥" 윤 대통령 막말 파문 국내외 확산(2022.09.22.)

윤석열 대통령: 자막_(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정: 자, 외교부에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재판 보면 비속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새끼’, ‘쪽팔려’ 이거는 구분이 된답니다. 그런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판독불가’래요. 
판사들은 잘 안 들립니까, 이런 게?
방금은 우리 판사 출신 처장님 잘 들으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하는 건.

법원행정처장: 앞에 것은 잘 들었습니다.

정: 네. 그런데 바이든, 날리면이 구분이 안 갑니까?

법원행정처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구분이 안 간다’, ‘판독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저는 희대의 희한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네.

정: 사법부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가 가장...

정: 네, 그런 건데요. 사법부 역사상 ‘인혁당 재판’, 간첩 조작 사건 100건이 넘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이런 것이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뻔하게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것을 바이든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은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법원인데 MBC 보도에 대해서 3,000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효력정지 하는 이유는 뭐에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그나마 이런 판결을 해서 앞에 그 희대의 판결을 좀 희석시키기는 하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는데 이 정권도 달이 차면 기울 듯이 물러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판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판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네,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법의 정의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