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한국의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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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먼저 남북 간에 주권을 서로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

한국의 선차적인 과제는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 주권을 고수해 제대로 행사하려고는 하지 않고, 북의 주권을 간섭해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북을 핑계 삼아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사는 그런 잘못된 현상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건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도리어 북의 주권을 간섭하려는 행위를 벌이는 모습이 얼마나 가당찮고 우스운 짓거리입니까?

주권 존중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자면 우선적으로 인격체로 대접받고 살아야 하는데, 주권 존중이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권 행사에 따라 국제 관계의 질서가 수립되는데, 여기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정당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결과로 귀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학대하면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부모도 아니고 동등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로 인류 형제애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의좋은 형제라는 동화에서 보여주듯, 남몰래 볏단을 상대방에게 옮겨주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류애와 인권을 내세워 놓고 실상은 이를 약소국을 간섭하는 꼬투리로 삼아, 끝내 주권을 유린하는 비열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간섭이 허용되면 그에 따라 침략과 약탈이 수반되고 필연코 전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세력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항상 간섭의 꼬리표를 들고나왔던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침공만 봐도 협상을 간섭의 도구로 이용해 일방적으로 기습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침략 행위를 막자면 간섭 자체를 배격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지금 현시대에서 너무도 당연한 주권 존중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세력들의 인간성 상태가 실로 충격적일 만큼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협상한다고 해놓고는 뒤통수치며 기습적으로 침공했고, 또 그 공격 양상도 군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와 교량 등을 타격하며 민간인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시기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에너지, 담수화, 사회 인프라 시설도 파괴하여 이란 사회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란의 석유를 빼앗으면 미국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제정신을 가진 인간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인간성 파탄자, 미치광이로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벌여 놓고서는 도리어 다른 나라들에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망나니짓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사회는 대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 세계의 모든 나라는 트럼프의 망나니짓을 가로막으면서 국제 사회의 전쟁 범죄자로 기소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대로 국제 사회의 모습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시대 흐름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유일 패권이 붕괴되고 몰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한국에 자기 망나니짓에 동참하라고 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호히 맞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계속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권을 행사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의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망나니짓으로 이미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잃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유일 패권이 유지되기는커녕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과 함께하여 똑같이 국제적 왕따가 되자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주장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몰락의 길로 만드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권부터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권의 행사도 제약받아야 한다고 하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 왜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세와 매국노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세력이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을 지렛대 삼아 침략과 약탈을 수행하면서 자국의 지배와 통치를 확보하려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외세와 매국노들이 북에 대한 간섭을 매개로 남북 관계를 대립과 대결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면서 이를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강자의 폭압 앞에서는 따지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약자 앞에서는 강자처럼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짓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간섭과 주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온갖 형태로 간섭하며 대립과 대결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보건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보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자체가 꼴사나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난 짓거리를 벌이면서도 합리화하는 근거가 북에 대한 간섭을 전제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부턴 남북 관계에서도 서로 간섭하지 말고 주권부터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북 관계는 조국통일을 이뤄야 하는 특수관계에 놓여 있기에 서로 간섭하는 행위도 허용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권을 존중하여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것과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은 전혀 모순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는 관계가 되면 백날 가도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가 관계에서도 서로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며 대립과 대결로 나아가면 끝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통일되어야 하는 특수관계라도 해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이와 크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류 형제애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여 끝내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조국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북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며 대립, 대결로 나아가는 행위 또한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류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자면 주권부터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하듯, 진정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남북 간에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이유는, 조국통일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그 경로를 추정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먼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다음으로 평화적이고 친선적인 관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마침내 서로의 공통점에 근거해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점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필경 전쟁의 방식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대적 관계에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겠다고 해봤자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고 할 것이니, 여기서는 서로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간섭하다가 서로 싸우는 지경에 이르면 그 결과는 서로 간의 적대적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25 전쟁 결과로 남북 간에 증오의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게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사는 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게 됨으로써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 감정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서로 명실상부하게 주권을 존중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서로 모른 채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의 형성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다른 나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면서 지배하려는 꿍꿍이를 갖고 있다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지난날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한반도 재침을 꿈꾸고 있다면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통해 한국을 계속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주권부터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국이 여타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관계 수립이 최상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일본과 가까워진다고 해도 하나의 나라로 합쳐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여기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로 합쳐 통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조건에서 하나의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으면 온전히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이용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나, 매국노들이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매국 행위를 벌이면서도 북을 핑계 삼아 그런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통일이 되어야만 민이 한국은 물론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압박과 매국노들의 망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면 미국에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북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로 주권을 존중하여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대결 정책을 벌여 공격해야 할 근거도 없어질 것이고, 또 공격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북 간의 관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타 국가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로 주권을 존중하여 자주적이며 평화적이고 친선적인 관계가 확립된 조건에서는, 그다음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하자면 서로의 공통점에 근거한 단결의 계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로 합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공통점을 요구하고, 그에 근거해서 통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공통점은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이 존립할 수 있는 측면을 기초적 근거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일치점인 애민·애국의 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그 공통점과 단결의 계선인 애민·애국의 기치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애민·애국의 기치에 벗어나 매국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이 계선을 견지한다면 나머지 차이, 즉 사회 체제나 이념 등은 서로 존중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국통일은 애민·애국의 공통점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통일이 이뤄지는 경로라고 한다면 서로 주권을 존중해서 간섭하지 말고 사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간에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간섭하는 행위 자체가 남북 간의 적대적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면서 사실상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이 남북 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적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더 이상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간섭하는 행위를 계속 벌인다면 이것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주권을 존중하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는 것이 중요한 우선적 원칙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서로 간섭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대립 대결이 이어지고 끝내 전쟁으로 화했을 때 민족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립 대결이 격화되면 필연코 전쟁의 불꽃이 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의 전쟁은 지난날의 전쟁 양상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력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날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형태의 전쟁으로 멈추지 않고 아예 끝장을 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양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화력전의 전개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수많은 사회적 재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은 이란의 총력전 앞에 미국이 패퇴하여 항복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화력전 앞에 이란이 굴복하느냐의 판갈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도 그러한데, 하물며 한반도는 첨단 무기의 밀집도는 물론이고 핵까지 등장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조선은 조미 간이나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싸움 형태로 멈추지 않고, 아예 끝장을 보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해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형태로 귀결되든 간에 엄청난 후과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족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자면 남북 간이 적대적 관계로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로 주권을 존중하여 간섭하며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부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원칙은 조선을 특별 대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간섭하는 짓거리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국제 외교 준칙을 견지하지 않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도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외교의 보편적인 준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이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북 때문에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굴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부터 한국에서 조선의 주권을 존중하여 간섭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원칙을 우선적인 입장으로 견지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이런 남북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주권의 고수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입장으로 확고히 견지되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필연코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 관계에서도 서로 주권을 존중하여 나라와 민족의 공통점이자 단결의 계선인 애민·애국의 기치에 의해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6. 4. 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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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

[은남매엄마]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