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성명서 !《국가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일동》

성명서 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신 :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국바연)외 25개 단체 인간은 본래 본성이 악하여 권력을 잡으면 독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방치하면 히틀러와 같은 전체독재국가가 탄생하고, 북한과 중국같은 기형적인 공산독재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류가 디자인한 가장 좋은 제도가 자유 민주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법치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 권력이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독점하지 못하도록 삼권 분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독재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헌법기관들은 특정 이념 세력에 장악된지 오래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천문학적인 부패스캔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수완박을 실행하였으며, 주민자치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공산주의로 가는 이념적 악법을 마구잡이로 발의 또는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유린하는 악한 정치세력들로부터 헌법과 사회 상규와 정의를 사수하여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치권력의 독재를 견제해야 할 최상위 기구인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좌파 정치 세력들로 장악되어 공정과 상식을 내 던져 버린 채 내로남불식 패거리 판결을 일삼아 왔습니다. 대법관들은 진보좌파는 무죄 판결, 보수 우파는 사정 없이 유죄 판결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최강욱, 윤미향, 송철호 황운하 등, 진보 좌파 정치인의 재판은 질질 끌어 임기를 다 채우게 하고, 보수 우파 정치인의 재판은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하여 중도 하차하게 하여 감옥으로 보내었습니다. 문재인과 김명수 휘하의 대법관들은 법의 해석도 아전인수격으로 하면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휘하의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성과 막가파식 법치 유린의 행태는 2020년 4.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 무효소송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김명수 휘하의 좌파 대법관들은 산더미 같은 4.15 부정선거의 위조 투표지들과 영상자료들을 포함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중앙 선관위가 파기 또는 소각하도록 3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으며,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위조 투표지들과 증거들이 멸실 되었습니다. 4.15 국회 의원 선거가 있고 나서 경기도 광주 등지의 수도권의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였 던 바, 이것은 바로 그 엄청난 위조투표지들을 화재로 위장하여 멸실하였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득표율 조작의 주범인 전자개표기를 전면 교체하여 내년 총선에서는 새로 교체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 바, 이 역시 대법원이 4.15부정선거의 핵심 물증인 전자개표기를 압류하여 포랜식하지 못하도록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은 중앙선관위가 2020년 4,15국회의원 총선 사전 선거에서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의 약 125개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63:36으로 약 27프로 차이로 더불어 민주당에 높게 표를 몰아주는 득표율 전산 조작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5건 정도만 샘플로 심리하고 나머지는 심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올 해 10월 28일 김명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약 126건의 전국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일괄 기각처리하는 사법 구테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을 유린하는 악한 정치세력을 심판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모양이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개법원이며, 대법관들은 개법관들이라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사망한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님 께서는 존경받는 저명한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15부정 선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 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신다고 하니 부정 선거의 진실을 알고 4년여 세월동안 밤낮으로 풍천노식하며 투쟁한 애국시민들로써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리는 천재적인 극소수에 의해 발견 되고, 천지를 진동시킬 진실 역시 극소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4.15부정 선거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는 세상의 모든 언론들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들로 매도하여 진실의 소리를 틀어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정권도 더불어 민주당도 국민의힘당도 심지어 보수 우파 국민들도 그랬으나, 가장 기가막힌 것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완장과 총대를 매고 앞장 서 왔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쉬쉬하며 바람을 타고 밤낮으로 확산되는 법입니다. 이틀전 sbs와 kbs의 9시 메인 뉴스에서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의 선국들이 전자개표기의 조작위험성 때문에 수개표를 도입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부정의 핵심은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가 끝나고 투표함을 선관위사무실에 보관하는 4-5일 동안에 가짜투표지를 짚어넣는 행위와 전자개표기를 통한 득표율 전산조작이 부정선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kbs와 sbs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뉴스는 껍데기만 다룬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성명서와 함께 보낸 부정선거다큐 “왜 더 카르텔”과 또 부정선거 책자를 보신다면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사전선거와 전자개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폐지하고 투표당일 수개표하지 않으면 부정 선거를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약 40프로의 국민들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고 있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부정선거의 핵심주범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대법관들임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기득권의 상징이며 이권 카르텔을 이룬 타락한 포식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은 올바르고 공정한 법치의 시행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법치를 무너뜨릴 것이며, 선한 권력자들은 법치를 세우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발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노총과 야합하여 선관위와 대법원까지 장악한지 오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향점은 남북 연방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믿는 유일한 방책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고, 시스템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이며, 그 하수인은 중앙선관위이며, 법적인 안전장치는 대법원입니다. 그것들이 일사분란하게 더불어민주당발 공산독재국가를 착착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24년 4.10 총선이 그 날을 결정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지금부터라도 아직 남아 있는 4.15부정 선거 소송 사건들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심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다큐 “왜더카르텔”을 보시고 2020년 총선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결탁하여 저질러진 단군 이래의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더 이상 진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이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대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4.15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다큐로 만든 영화 “왜 더 카르텔”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각론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를 유튜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큐를 보고도 잠잠하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2023.12.28.일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외 26개 애국단체 대표 김영신 참여단체 국바연, 부방대, 국투본, 고교연합, ROTC애국동지회,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법인대구투쟁본부, 법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