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낸다…‘인구대재앙’ 현실로

[뽀야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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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낸다…‘인구대재앙’ 현실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 국방, 고용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전망인데, 부쩍 늘어난 재정부담에 세대간 갈등까지 불 붙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 같은 짐은 주로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내년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한다. 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내야할 몫이 10~15%에 그쳤다.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낮았다. 미래세대에 비해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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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도 세금 내느라 죽겠어요 ^^
혜택 받는거 하나없이 이렇게 사는게 맞냐고

[푸른 늪]

뭔소리야 00년생인데 지금 하준이들이랑 다르게 우리는 지원 못받고 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