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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민사사건의 상고이유서 작성요령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암 추천 0 조회 447 08.08.26 13: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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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7 11:47

    첫댓글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심의 법률적인 판단착오,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반등을 정확하게 지적하여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를 지적하여 판례위반으로 상고이유로 하면 절대적상고이유에 포함되며 설득력이 있습니다...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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