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72422?sid=102
헌재, 국회에 "'마은혁 불임명' 본회의 의결 의향 있으면 진행하라"
헌재, 2차 변론으로 종결…"선고 기일, 평의 거쳐 통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개회
n.news.naver.com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개회 의향이 있으면 진행하라'며 절차적 적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이토록 적법하다는 뜻인데이런 내란의짐 놈들여시들 기사에도 댓글 달아줘‼️‼️‼️얼른 윤석열 탄핵 시키자 문제시 삭제
첫댓글 헌재도 ㅈㄴ 답답라겟다
빨리 임명하라고 댓글 가즈아 🔥🔥🔥🔥
빨리 임명하라고 이걸 왜 의결에 붙임 미쳤나
임명 빨리해 ㅡㅡ
이날 최 대행 측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헌법 41조 1항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쪽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안 거치고 권한쟁의 신청했다고 걸고 넘어져서 국회측에서 저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서 국회측은 만약 재판부에서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댓글완
핫
플
소
취
완
첫댓글 헌재도 ㅈㄴ 답답라겟다
빨리 임명하라고 댓글 가즈아 🔥🔥🔥🔥
빨리 임명하라고 이걸 왜 의결에 붙임 미쳤나
임명 빨리해 ㅡㅡ
이날 최 대행 측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헌법 41조 1항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쪽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안 거치고 권한쟁의 신청했다고 걸고 넘어져서 국회측에서 저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서 국회측은 만약 재판부에서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댓글완
핫
플
소
취
완
완
완
완
완
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