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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헌재, 국회에 "'마은혁 불임명' 본회의 의결 의향 있으면 진행하라"
강아지라지 추천 0 조회 2,408 25.02.11 09:1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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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1 09:14

    첫댓글 헌재도 ㅈㄴ 답답라겟다

  • 작성자 25.02.11 09:15

    빨리 임명하라고 댓글 가즈아 🔥🔥🔥🔥

  • 25.02.11 09:16

    빨리 임명하라고 이걸 왜 의결에 붙임 미쳤나

  • 25.02.11 09:18

    임명 빨리해 ㅡㅡ

  • 이날 최 대행 측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헌법 41조 1항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쪽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안 거치고 권한쟁의 신청했다고 걸고 넘어져서 국회측에서 저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서 국회측은 만약 재판부에서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 25.02.11 09:20

    댓글완

  • 25.02.11 09:38

  • 25.02.11 09:39

  • 25.02.11 09:39

  • 25.02.11 09:39

  • 25.02.11 09:53

  • 25.02.11 10:25

  • 25.02.11 10:58

  • 25.02.11 11:09

  • 25.0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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