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서 70대男 폭행해 살해 法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지 의문” 선고 직후 눈물 흘린 유족 “사회에서 격리돼야”
검찰, 지난해 최성우 신상 공개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아파트 이웃주민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살해하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태연히 흡연을 하거나 다른 죄책감은 보이지 않아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지 의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종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발로 차 넘어뜨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공격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최성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을 희롱하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성우 측은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그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댓글 또 남자야 ?
ㅁㅊ; 인상봐라;;;; 30년이 뭐임 걍 사형 때려라 제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걸 판사 지가 어케 판단하는데;
시발 진짜 누굴 위한 법이야
출소해도 60대면 한창때인데 또 저런짓 안할거란 보장이 있나...에휴
결국또사회에풀어놓네
사형제도 왜 안하는겨?
어떻게 살해의도 없는데 사람을 저렇게 때려 말이 되냐고..
58세에 사회 나와서 사람 또 죽이겠네..
30년?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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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재범하면 재범우려없어서감형한 판사도연대책임했으면.....
58살이면 힘도 아직 남아잇을땐데 뭔 30년이야 무기징역때리라고
아니 미쳤냐고 무기징역해야지
인상봐라 시발
뒤져라 제발.. 아
와 30년동안 꽁밥에 꽁잠자리 ㄷㄷㄷㄷ
22 세금낭비 오져
30년 동안 보호받으면서 산다고? 씨발 지랄하지마라
재범우려없는거같아서 무기징역 사형 안주면 출소하고 재범하면 판사도 같이 들어가라 ㅅㅂ ㅡㅡ
60에 나와서 또죽이겠네
감빵에서 D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