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방폐장 경쥬유치 찬반활동이 커...

[솔뫼]

방폐장 경주유치를 위한

  "길거리 가두캠페인" 펼쳐.....  

방폐장 경주유치, 30만 경주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저력 결집 호소
경주시, 전 행정력 동원 유치홍보활동에 박차 가해
안전성, 고준위폐기물의 처리, 경제적 파급효과 적극 홍보

▲ 경주시와 시의회의원, 국책사업경주유치단, 월성원자력본부 임원 등 100여명은

9일 오전 8시부터 경주역 광장에서 가두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방폐장 경주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 부자도시를 꼭 만들어 봅시다.』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16일 산업자원부에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 시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경주시는 경주시의회 및 국책사업경주유치단, 월성원자력본부 등과 합동으로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범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일 오전 8시 경주역 앞에서 1시간 동안 가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 이종근 경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과,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 이진구 상임대표, 월성원자력본부 김옥경 본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이 많이 붐비는 경주역 앞과 성동시장 및 주변 상가일대를 돌며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경주유치 홍보용 전단 3천 여장을 배포하면서 30만 경주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저력을 결집시켜 방폐장을 반드시 경주에 유치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단은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경주유치 당위성과 안전성은 물론 고준위폐기물을 내보내는 장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시민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범 시민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시는 관심도가 부족한 시민과 홍보 활동이 미흡했던 지역은 물론 반대계층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가 첨단 과학도시로 부상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됨을 집중 부각시켜 범 시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경주유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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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핵폐기장 유치 관련 경주시장 불법행위 고발"

▲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정준호 · 집행위원장 김치종)는 8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폐기장 유치 관련 경주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16일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주시장은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전(全)행정력을 동원하여, 금권, 관권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주시장은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 간의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8만 경주시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인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에 12억원의 시민혈세를 제공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일방적인 찬성운동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며, 지역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들의 중립이 훼손 되었다. 주민투표발의일 전에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주민투표법 21조 2항에 의거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내에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폐장)를 유치하기 위해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반상회에 1200여명의 공무원이 참가하여 찬성활동을 독려했으며, 경주시청 국, 과, 소에서 읍면동별로 할당되어, 근무시간에 유인물 배포와 가가호호 방문하여 찬성활동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이므로 경주시장을 고발하게 되었다.

둘째, 금품 및 향응제공의 위법성을 고발한다. 각 읍면동별 주민설명회나, 기관단체 설명회, 원전이나 방폐장 유관시설 견학 시 선물, 도시락 및 식권, 식사, 술 제공은 사전주민투표운동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다. 

셋째, 시민들에게 주민투표에 찬성하도록 일방적인 홍보는 위법임을 고발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찬성 한 표가 경주경제를 살립니다"라고 기술된 홍보유인물과 "내가 살고 싶은 경주" 2005년 8월호 반상회보 등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투표에 찬성하도록 사전주민투표운동은 불법이다.
  
이에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경주시청 앞 천막농성을 일시 해제하고 반대운동의 효율성과 경주시민들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으로 천막농성을 변경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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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방폐장 유치신청에 대한

 "일백인 선언문" 발표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에 대한

경주지역 지식인, 사회단체, 문화, 예술인 일백인 선언문

신라천년의 도읍지 경주, 불교문화와 역사 유물들로 가득찬 경주, 유네스코가 불국사 석굴암, 경주남산, 대릉원, 황룡사지구, 왕경지구, 명활산성지구를 세계인 모두가 보존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 8월 16일 전국 최초로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또한 경주시와 시의회는 12억원의 시민혈세를 뿌려가며 방폐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다. 아울러 경주시장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시키고, 이통장들을 앞장세워 선심성 관광과 불법을 동원한 유치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주시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일부 시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공권력을 요청하여 순수한 시민들을 짓밟는 폭력적인 경주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경주시장은 핵폐기장에 대한 28만 경주시민에게 찬 · 반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없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고자 하니 이는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환경적인 처사이다.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최근 정부는 2034년까지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하여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는 대장정으로 역사유물의 보존과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경주시장은 지금이라도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전력해야 한다.  정부의 핵폐기장 선정방식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

부지안전성, 사업추진여건, 지역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경주 지역사회는 민민간의 엄청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질 경우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관권과 금권의 우려가 예상된다.

특히 영남과 호남이 경쟁하고 인접 자치단체들끼리 반목하며, 경주에서는 이웃과 친지들 간에 등을 돌리는 총체적인 사회분열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 선비정신과 삼국통일의 혼을 간직한 후손들이 핵폐기장 문제로 분열과 대립을 가져왔어는 안 된다. 

정부는 19년 넘게 실패한 정책인 방폐장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끼를 던져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가 방폐장 예정부지로 선정한 곳은 국보 제112호인 감은사지 삼층석탑이 지척에 있다.

산업자원부의 사전부지조사 잠정평가는 2개월도 안된 조사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를 핵폐기장 예정부지로 선정했다. 특히 핵폐기장 예정 부지로 거론되는 양북면 봉길리는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불법(佛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수중릉(사적 제158호)이 있다.

또한 이곳은 활성단층 지진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핵폐기장이 경주에 들어오면 경주의 청정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관광산업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경제적 실리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구적인 핵폐기장만 남는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더 이상 경주시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라. 다시 한 번 백상승 경주시장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경제적 실리도, 명분도 없이 경주시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을 가져올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유치 신청을 철회하라.

이에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경주에 어떠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2005년 8월25일
경주를 사랑하는 일백인 서명자 일동

【교수】이임수 박종희 조영곤 김흥식 이시영 임배근 권오윤 황의서 송민영 허상현 배해룡 김경원 양재순 홍계옥 김종섭 이창섭 한동훈 정종현 민만기 권영수 김주원 장영진 공정식 박희상 조성제 오창섭 최석규 유충웅 권혁준 남운모 오경욱 강혜원 감상철

【교육계】김윤근 김성대 김희경 박현옥 김경아 권용규 박승철 임승종 조현목 강귀화 박만호 심천보 한성규 김인곤 권명옥 추군호 석효성 추헌호 박철수 이성희 오강식 박은양 정재인 정희철 백홍수

【문화예술】석우일 이홍열 김덕수 기현철 서승암 최상기 정남호 정성환 양경의 이태희 손수협 조광래 이도우 신용호 이원중 덕원스님 법명스님

【사회단체】정준호 유영태 성종수 이광춘 이상홍 임병식 김명숙 이영화 신재윤 임찬학 오석술 김주일 도경환 김치종 백태흠 한동철 김승욱 오세호 임진학 정만수 손병호 김미숙 박희창 이상수 이재근(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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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방폐장 반대 수업 유감

                                                        안철수 (csprime@)

얼마전 전교조에 방폐장 반대 수업을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짧은 생각이나마 경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소견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경주시는 이미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의 주권행사 수단인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경주시장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차원에서 방폐장 설치시 장·단점을 알아보고 이미 유치를 하기위한 절차를 모두 밟아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를 하면 시장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물론 주민투표 결과 찬성으로 나와도 방폐장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다. 경주 이외에도 군산, 포항, 영덕에서도 유치신청을 하여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지로 선정된다고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한 설명회가 열린바 있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이 열려 점차 선진화 된 시민의식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민들이 심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전교조 경주지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폐장 반대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누구인가?.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그야말로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인격체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이다.전교조는 마치 학생들이 그들의 사유물인양 그들의 필요에 따라 투표와 관계없는 학생들에게 방폐장 반대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세뇌교육을 시키듯 방폐장 반대수업을 한다고 하니 학부모인 나로서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방폐장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면 체계화 된 계획을 세우고 이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을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교육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을 동원하거나 학생을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 보려는 좋지 않은 행동들이다.

참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여러모로 편향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중저준위방폐장은 이미 선행국가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앞선 원자력기술을 접목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안전성은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우리는 건설 과정이나 운영과정에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서 생기는 지원혜택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경주 발전을 마련했으면 한다.

원자력은 바로 우리 모두의 에너지요 경제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이다.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에너지 등 원자력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미래의 에너지인 수소의 대량 생산, 연료가 필요하지 않는 핵융합 발전 등 첨단 과학 세계에 새롭게 등장할 원자력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방폐장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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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선정위 경주 현장조사 가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가 7일 오후 2시 유치신청서를 맨처음 제출한 경북 경주시를 찾아 사업추진 여건 등의 최종평가를 위한진 현장조사를 펼쳤다

한갑수 위원장과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경주시청을 찾아 백상승  시장,  이종근 시의회 의장, 이진구 국책사업유치추진단 상임대표와 환담하고 경주 양북면  봉길리로 이동, 1시간여에 걸쳐 방폐장 후보지를 살펴봤다

한 위원장은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4곳의 시,군 중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폐장 부지적합성에 대해 우선권을 달라'는 경주시 인사들의 요청에 대해 "그같은 여론을 알고 있으나 19년간 표류해온 부지 선정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똑같이 부지적합성을 평가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부지선정위원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의근 지사와  면담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8일 포항ㆍ영덕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주타임즈 2005/9/9)

[땅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정하게 올려줘서 고맙습니다.화석 연료를 대체한 에너지 혁명이 원자력 발전입니다.그 안전성 또한 철저합니다.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경주발전의 혁신적 기회를 놓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좋은집]

원자력 발전소 사용가능 년한이 30년정도니까 고도千年 서라벌에 풍력발전.태양력발전 시설도 있는데 하필이면 核폐기장까지 유치하겠다.. 좀더 멀리 보는 지혜가 아쉽네요 땅개님 께서는 愚를 범하시면 안됩니더 알만한 총장님께서~ 수력원자력본사유치는 월성원자력 확장거부 만으로도 충분하리라 生覺됩니더.

[좋은집]

방사능 반감기는 약30年부터 세슘은 300年 플루토늄은 24.000年부터 곱하기 10 하면 된답니다 ..核 폐기물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수있다..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