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城 通 信 2005.03.04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安城通信   2005.03.04 政策 File             中央 및 道의 最新政策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업인 이외     의 자인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행정     구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사무소가 있어야 함.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제외)에 있는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 - 시.도 5급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도 승인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동 설치시 동장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5급(동장)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직운영상황을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저하게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진단제도를 개선.보완함. - 4급 출장소장 설치대상 조정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과 용인시 관할 출장소에 대하여만 출장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확대하되, 이 영 개정으로 새로이 대상에 포함된 시의 경우에는 본청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함. ❑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포상휴가를 폐지하는 등 금       년 7월, 주 5일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특별휴       가를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음   -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11개 항목,20개 유형으로 세분돼 있는      특별휴가 가운데 재직휴가 등 10개 유형이 전면 폐지되고 보      건휴가 등 3개 항목(유형)의 휴가일수가 축소되거나 조정됨   - 폐지되는 특별휴가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0일간 주      어지던 재직휴가와 포상휴가(10일), 퇴직준비휴가(3개월) 등      이고 경조사와 관련해서도 자녀나 형제·자매의 결혼(1일), 본      인 및 배우자의 회갑(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 직      계존속의 사망(5일) 등이 폐지되며   - 유지되는 특별휴가는 출산 90일, 재해구호 5일, 본인결혼 7      일, 배우자출산 3일이며 부모상은 7일에서 5일로 자녀상은 3      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됨. 市政 Issue               主要市政 및 行事  ❑ 대학생 행정인턴쉽 실시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16주간에 걸쳐 마케팅담당관실 등 시청 6개        부서에서 행정인턴쉽 과정을 수행   - 행정인턴쉽은 3학점을 인정하는 중앙대 정규 개설과목의 하      하나로 매주 한차례 해당부서로 출근하여 과제를 부여받고       연구 제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 학생으로서는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비교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市로서는 관학 협력모델 제시와 함께      안성의 홍보요원 역할 기대 ❑ 2005 연두방문 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   -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15개 읍면동 연두방문시      수렴된 시민 건의사항은 일반 건의사항 131건, 숙원사업건의      195건 등 총 326건이며 3월말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추진계획      을 수립할 예정임 ❑ 3월중 자체 종합감사 실시   - 3월 8일부터 11일까지 환경사업소,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검      증과 대민행정 추진 실태 등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 革新 Idea                   市에 提出된 提案 ❑ 민원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운영             보건소 이 기 남   -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본청 민원봉사과, 보건소 예방접      종실, 차량등록사무실, 공도읍 민원실 등에 민원업무별 접수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전국 순회공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정 종 의   - 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남사당 전수관 공연 휴지기를      활용하여 서울시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순회공연 실시 多樣 News                  關心消息 및 話題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1,500만대 돌파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992년 500만대, 1997년에      는 천만대를 넘어섰으며 지난 2월말 현재, 1,500만 2,721대      를 기록했음      -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69만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      으며 화물차 306만대 , 승합차 119만대임   - 참고로 우리시의 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57,672대이며,      승용차가 37,635대로 전체의 62.5%, 승합차가 4,367대, 화물      차가 15,410대, 기타 270대임  副市長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