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이전 성공 조건 춘천 균형발전의 동력이다

▷강원도청 이전 성공 조건,  춘천 균형발전 동력이다◁ 도청 이전지 고은리 결정 ''' 도-춘천시 '갈등적 협치'개발이익 함께 나눠야 ----- 강원도청 이전 지역이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결정되었다.    동내면 일대는 2005년 강원도가 G5 프로젝트에서 '수요창출형 미래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LH제안으로 다원지구 개발 사업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춘천 도시 발전의 최종 엔진으로 부상했다.    고은이 일대가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주목받은 까닭은 무엇일까?고속도로 JC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기대가 높아졌고 토지거래가 증가하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도청 이전 지역으로 발표되자 고은리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후문이 들리는 이유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 문제는 늘 사회 문제가 되었다.공공기관이 도시개발을 기획하고 시행할 경우 경제성과 함께 이익 공유와 관련된 의제는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도시개발이 도청 이전과 같은 공공기관이전과 맞물려 이을 때는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이 받침되어야 개발이익의 배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도청이 광역시에 있다가 신도시를 조성해서 이전한 전남 무안,  충남 내포,  경북 도천신도시의 경험을 보면 도청 이전으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광역 내 균형발전을 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세 지역의 인구유입 현황,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아직 갈길이 멀다.강원도청 이전은 광역 내 이전이 아니라 춘천시 관내 이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을 옮겨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도청 이전 계획 발표를  살펴보면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도 다원지구,  학곡지구와 연계발전 방안도 취약하다.도청 이전만 결정되어 있을 뿐 세부계획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강원도교육청 이전은 교육부나 예산당국과 협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제 내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사실상 도청 이전 지역을 반대하고 홍천지역 이전 검토를 비친 춘천지방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현재로서는 결국 강원도청과 일부 산하 기관만이 이전 가능하다.  DMC를 설립하겠다는 방안 역시 아직 발표 수준이다.  행정복합타운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부족하면 다원지구,  학곡지구와 같은 주거단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다원지구를 키우기 위해 석사 . 퇴계지역 등 기존 춘천시내 주거단지를 공동화 시킷 수는 없다.혁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주거 인구유입 실패에 있다. 도청 이전 지역이 새로운 주거수요를 발생시켜야 춘천이 골고루 발전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김진태 지사가 '도청 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 강원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것이다.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각종 규제는 한 방에 풀리고 땅값이 오를 것이다.  앞으로 개발이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도청 이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요선동,  명동 일대 원도심 재생 및 신사우동돤동반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부지를 팔고 상업업무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춘천시 관내균형발전에 투자하면 도청 이전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춘천시장은 김진태 지사와 협치도 좋지만 춘천의 실익을 어떻게 챙길지 숙고해야 한다.도청 이전의 시행 주체는 철두철미 강원도다.김진태 지사와 담판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세워야 한다.춘천시장이 갈등적 협치를 지향해야 춘천시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출처-2022년12월30일 강원일보 유정배 대전환정치개혁연대 준비위원장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