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장 미래예측

[정책학 박사 신수범]

제 생각에는 공무원미래클럽 (공미클럽)회장님으로 역할을 하시고



저희는 이번 토요일날 약 4-5명이 모여서 미래예측방법론을 배우는데, 10-3시까지 합니다. 점심도 같이먹고.



저희 유엔미래포럼위치는 02-313-6300이므로, 꼭 몇분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박성휘 02-313-6300





박영숙올림 http://www.unfuture.org



외국 국가미래기관 사례와 한국의 미래기획위원회 역할




I. 서문


1. 영국정부의 미래전략청 설립 목표




영국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위해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장기전략수립을 필요로 할 때 우선 세계 및 세계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전략청의 설립목적은 미래의 장기전략에서 위협으로 다가오거나 기회로 다가오는 10-20년 앞의 모든 도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미래의 도전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고, 미래의 지구촌이 10-20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연구는 다양한 미래예측과 진단이 필요하며 다가오는 수십 년에 대한 미래시나리오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 미래의 세계들을 그려보고 느껴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입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다. 그래서 인구학, 과학과 기술의 발전, 지구촌 환경,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변화, 국제화 및 세계화, 그리고 정치기구 및 통치력의 미래를 연구한다.




그 다음단계로는 아주 광범위한 정부의 국가운영목표를 세우고 미래전략을 위해 경제적 기술발전으로 오는 미래충격, 국가의 미래, 경쟁력 있는 미래의 자원 및 지식사회, 사회응집력, 기술과 인간의 태도 등에 따라 미래를 진단한다. 이를 위한 정부공무원, 학자, 기업인들을 위한 5일간의 웍숍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영국은 타국과 전략과 비교를 통한 미래전략 벤치마킹, 미래예측을 통한 최고의 업무수행능력발휘, 미래전략적 사고의 주요변수를 평가하는 작업등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이다. The Future and How to Think About it 이라는 리포트를 1999년에 작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영국미래예측과 경쟁력강화방안을 연구했다. (strategy@cabinet-office.x.gsi.gov.au) 총리는 또한 지방정부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였는데, 10-15년 후의 지방정부의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환경에 따른 지방정부운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10-15년 사이의 주요 변화와 시나리오에 따른 실행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2. 핀란드 정권은 15년 미래전략제시 법제정




핀란드는 국회 상임위 미래위원회가 있고 또 새로운 정권이 집권할 때 15년 후의 “국가미래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In Finland, the Prime Minister is required by law to present a 15 years vision to the Parliament when coming into power.) OECD 피에르 알렝 쉬브 미래포럼국장은 과학기술부산하의 Foresight 단기미래예측과는 달리 중장기미래전략청 (Future studies Unit)은 각 부처나 타 기관 소속이 아닌 독립성이 중요하고 직원들의 독립적 연구, 민간기구 NGO, 논의기구나 논의연구과제 선택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생존전략 등 국가의 최대이슈를 연구하고 연구원들 중 정부는 30% 정도만 공무원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민간 혹은 국제기구에서 프로젝트 당 모두는 방법이 최고이며 국회산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하는데, 프랑스는 예를 들어 과학기술예측은 국회가 과장하고 장기적인 국가미래전략은 총리실산하 청으로 ("Commisariat au Plan" which is part of the PM's structure) 있다. 핀란드 국회는 1992년 정부에게 단기적 정책입안이 아닌 장기적 정책개발 로드맵을 요구하게 되고, 1993년에 미래상임위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비전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12년의 역사를 가진 미래상임위는 예산책정 등에서 각 부처가 미래전략적 시각을 도입하고 국가전략의 조감도를 파악하며, 부처간의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국가전략에 맞는 정책이며 예산배정인지를 심의한다. 직접 예산을 받거나 하여 조감도를 그리는 상임위의 위치에서 위배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인구 500만, 국회의원 200명, 정당은 8개 정당이 의원배출 (한국은 인구 4500백, 의원은 299명, 정당은 4개 정당이 있다.



3. 한국의 미래기획위원의 설치 필요성




오늘날 농경시대의 100년의 변화가 첨단기술정보화시대에는 1주일 만에, 농경시대 100년에 접하던 정보량을 하루에 접한다고 한다. 농경 산업시대의 전쟁은 국경을 향해 진격하였지만 2001년 9월 11일을 계기로 국경 없는 공중을 공격하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무국경지구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제적인 기업간의 인수합병은 물론 지식네트워크의 과점화 혹은 거대지식체제로의 전환이 빨라, 이 자본 기술 지식을 누가 가졌는지를 찾아주는 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로운지를 알려주는 것이 미래전략의 목표다. 미래전략학은 단순히 20-5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 단기 트렌드를 읽고 세계최고기술을 찾고 그 주체와 협력을 모색하거나,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고 미래 산업을 전망하여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과학이다. 트렌드 읽기는 기업주 한사람, 혹은 한나라의 현상만 읽어서는 소용이 없다. 세계의 흐름도 즉 트렌드를 읽고 미래시장 예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일으켜야 무역의존도 20%인 일본과 달리 무역의존도 70%인 한국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한국은 지구촌에서 미래예측이 가장 필요한 나라임이 틀림없다. 한국의 10대 신성장동력은 너무 눈에 보이는 기계 쪽에 쏠린 느낌이라는 외국미래전략가들의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나노, 바이오, 인포테크는 미래산업이다. 그 외에 솔라산업등 에너지산업, 두뇌공학, 모니터링산업 즉 첩보위성등 테러예방 감시감찰카메라의 엄청난 정보저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미래산업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건강, 헬쓰케어, 제약업, 대체의학이 미래산업이고, 미래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너무나 달라 인간사회연구를 위한 신 사회과학이 큰 산업으로 부흥한다고 본다. 인간사회연구가 되어야 그들이 살 상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예측은 한국가 생존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미 30여 개국에서 국기미래보고서를 내어 국민들의 미래준비를 도우며, 40여 개국에서 국가미래전략청, 미래전략처, 미래전략유닛, 미래위원회등을 만들었고, 세계 40여개대학에서 미래전략학 석, 박사학위를 준다. 미래전략청 설립의 주요목적은 국가 10-20년 후의 국가미래보고서를 작성, 국민들에게 미래준비를 돕는 일이다. 최초의 미래전략보고서는 1964년 미 공군연구소였던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20년 후의 미래사회를 조망하였는데, 주로 군사력에 관한 예측으로 테드 고든 유엔미래포럼창립회장과, 헬머, 달키 등이 델파이방법, 모델링 방법을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최초의 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한 나라는 일본이며 유엔미래포럼의 테드 고든이 1971년에 과학기술분야의 미래보고서에 자문하였고 현재도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기술미래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중 가장 훌륭한 것은 cia2020 글로벌 트렌드다. 2003년 11월부터 25개 미래전략기관이 달려들었는데, 첫 장에는 보고서 개요가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미래예측 방법을 어떤 것을 썼는지를 설명하는데, 본인을 위시하여 유엔미래포럼 수백 명이 관여하고 거의 2년 동안 1000여명이상의 미국 및 전 세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미국은 1997년에 2010리포트, 2000년에 2015, 2005년1월에 2020리포트를 내어 7년 만에 3개의 미래보고서를 냈다. 2015리포트에서는 2010리포트에서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아시아경제위기에 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가장 큰 예측 실패라고 실토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전될지도 몰랐고 특히 WTO의 무역협상 힘이 이렇게 커 질 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II. 외국 사례




1. 영국의 미래전략청




1) 설립역사




영국정부는1994년에 정부 씽크탱크로 미래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신속히 발전하는 첨단과학에 대처하고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첨단기술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미치는 영향과 첨단기술의 사회를 위해 어떠한 도전과 삶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원들은 정부,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하며 다가오는 기회에 새 지평을 열기위한 미래전략을 세웠다.

그 후, 영국은 2002년 3개 기관을 총리실(청와대) 산하에 미래전략청/실 즉 Strategy Unit, Prime Minister's Office (www.stragegy.gov.uk/output/)으로 통합했다. 정부운영의 전략 및 각 부처 전략수립을 돕고, 고난도 사회이슈 및 새로 부상하는 사회이슈의 조기경보시스템, 정부장기전략수립에 따른 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에서 미래전략부재의 감사, 혁신적인 사고 및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2002년에 설립된 이 unit는 정부혁신수행실 (Performance & innovation Unit : PIU), 총리의 미래전략실 (Forward Strategy Unit : FSU, 그리고 국가운영정책연구센타 (the Centre for Management and Policy Studies: CMPS)가 통합된 기구이다. 주요국가정책에 대한 국가장기발전전략 수립, 고난도 사회이슈 해결방안 수립, 정부 각 부처와 전략적 사고 및 정책수립 및 혁신 작업에 공동협력, 정부각부처의 사회적 이슈연구에 주도적 역할 및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보고서작성 및 총리에게 제출, 직접보고 하여 다양한 미래전략수립에 관한 실태분석, 실행,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 향상시키며, 국가전략 및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2) 조직 및 업무




총리실산하 미래전략청의 스티븐 알드리지 청장은 총리에게 직보하거나 정부내각에 보고한다. 공무원은 약 70-90명정이며, 프로젝트당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 발간이 목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각 부처 정부공무원; 민간에서는 포드자동차 글락소 KPMG, 멕켄지 전문가들; 타 공공기관 즉 금융서비스기관이나 웨일즈개발청 전문가; NGO 특히 키즈 클럽 네트워크, 고령화대책협회 연구원들; 뉴카슬, 워윅, 하버드, 런던정경대, 씽크탱크 연구소 연구원들, 경제연구소, 공공정책연구소, 세계 각국정부연구소 전문가들;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 미래전략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영국은 2004년에 모든 정부부처에 전략국장직 (Strategy Directors)을 신설하였다.




한 가지 연구과제는 다양한 이슈에서 강력한 분석, 고단위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간단한 프로젝트는 3-4주, 긴 프로젝트는 3-4개월,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수년이 걸린다. 사회불안요인 분석, 영국사회가 직면한 각종 도전에 미래전략도입, 장애인에게 기회, 고령화 사회 전략, 전국 초고속인터넷 설치 등이 최근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영국정부는 미래전략청을 최고전략센타로의 역할을 제시하고, 1) 세계경험연구통한 영국생존전략 가이드 개발 2) 최고국가경영자프로그램으로 고위공무원 코치 훈련행사 준비 3) 국가미래전략포럼 3) 각 부처 전략국장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네트워크 및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하였다.




정부부처에서 법률 팀을 두고 부처에 법률자문협력(Legal Aid), 미래전략수행팀은 정부부처 정책에 전략적사고 주입(Strategic Capability), 영국정부의 디지털전략 (Digital Strategy), 각종 도전에 미래전략적사고 부재 감사 (Strategic Audit): 세계속의 영국 불안위협에 전략적 대응 (Countries at Risk of Instability), 저소득층 미래전략(Deprived Areas), 장애인 미래전략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국가생존전략 가이드북 발간(Strategy Survival Guide)




특히 국가미래전략청의 전략능력개발팀(The Strategy Unit's Strategic Capability Team)은 각 부처 공무원의 전략적사고 주입 실행을 맡고, 각부처간의 정책결정에서 전략협력, 전략적 목표 공동수행, 네트워크 코피, 훈련, 책자발간배포등으로 최선의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또 전략포럼팀은 2004년에 새로 생겨나, 정부의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의 고급 전략개발에 고위공무원들에게는 전략능력보강을 요구한다. 영국정부의 각 부처는 2004년부터 미래전략국을 만들고 고위직 1급 이상의 전략국실장을 두었다. 전략포럼은 이 각 부처 미래전략실국장을 모으거나 미래전략실장이 없는 부처에서는 미래전략위원을 모아, 국가 전략적사고가 필요한 이슈의 경험이나 도전의 경험나누기, 행동지침 강행여부, 비교 결말을 짓는 전략능력수행 포럼을 가진다. 이 팀은 또 국가전략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연락망으로, 정부 내의 전략수행 공무원 지역사회요원을 연결하고 최고업무수행 경험을 함께 나누며, 정부의 주도적 정책발의 분야 및 이슈를 찾아내며, 정보공유, 민간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한 정부정책 공감대확산 및 문제해결에의 협력의지 공동체 의무감을 강조한다. 각 부처 1급 이상의 미래전략실장을 상대로 포럼개최하며 매 6-8주마다 열린다. 포럼시에 맞춰 부상하는 사회이슈에 대한 최우수 정책수행 경험을 나누고 전략실장의 역할강화를 논한다.




3) 국가미래전략 보고서 내용




한편 영국 미래전략청에서는 2005년 2월 24일 발표한 지구촌시대의 도전을 준비하는 전략리포트는 영국이 아직도 혁신하지 못한 분야의 혁신을 통해 신속한 지구촌시대의 도전을 감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총리실산하 미래전략청에서는 경제과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기회포착에 대한 희망을 이 리포트에서 역설하였다. 총리실 데이빗 빌리벤드 국무장관은 영국에게 최상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1997년에 미래전략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번영과 안보 진정한 기회가 영국민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안정이 첨단산업 발명과 생산성 도전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가 놓였다고 말했다.




실업 감소, 주요 질병에서의 회복률 상승, 국립보건서비스의 국민보건진료여건 강화로 장수, 앞으로는 건강증진과 빈부격차 해소 등의 도전할 능력이 생겼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경제지표가 생산성지표등이 상승세여서 국가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이 중요하며, 운송체계개선, 주택보급 확대, 일자리 창출, 빈곤층의 복지서비스확대와 기회제공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에 발표된 제1회 전략평가서 이후 더욱더 경제성장에 호조건을 맞았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청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기획하기위해 2002년 6월 국가평가 및 혁신국과 미래전략청 경영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이 통합되었다. Cabinet Office Press Office 70 Whitehall LONDON SW1A 2AS

Tel: 020 7276 0311 - Fax: 020 7276 0618 www.cabinetoffice.gov.uk




2005년 3월 총리실 미래전략청은 또 영국산자부와 함께 영국의 디지털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홈네트워크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런 신속한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의 적응능력과 기술 활용에 관해서 설명하고 신기술문화의 적응이 국가미래번영에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자탈 디바이드를 통해 인터넷보금을 통해 정보공유가능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간의 격차를 최소한 좁히는 노력을 제시하였다. Report: Connecting the UK: the Digital Strategy (pdf, 1,198kb) March 2005




이 전략청은 2004년 6월 17일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전략, 3월 25일에는 영국수산업의 미래전략, 3월 15일에는 알코올의 해독 및 알코올중독자 감소전략, 2월 20일에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정책 실행에 관한 국민개개인의 책임과 행동변화전략, 1월에는 전략적 생존 전략, 1월 6일에는 범죄감소전략 등 다양한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현재는 총리의 지시로 세계의 도시 영국수도 런던의 미래전략, 경찰개혁, 전략적 역량강화 팀의 국가운영에서 전략적사고 및 정책수립개선 전략을 연구하는 등 영국의 미래전략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The Future and How to Think About it" 이라는 리포트 내용을 보면, 우선 인구변화에서 매년 9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며 유엔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에는 현재의 60억 인구가 89억으로 지구촌을 점유하지만, 인구증가율은 10-20년 사이에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극단적인 출산율감소로 유엔이 지난 3년간 두 번씩이나 인구예측을 변경하였는데, 2040년이 되면 최고 77억 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서서히 인구 감소기로 접어든다고 본다. 2020년까지는 세계인구의1/5가 선진국에서 거주하는데, 이는 1950년에 1/3이 선진국 국민이었고 2004년에 1/4가 선진국거주 했었다. 영국은 2023년에 인구가 6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이룬 후 다른 EU국처럼 인구감소기에 들어간다. 세계의 고령화가 신속히 진행되어 선진국의 14%, 영국의 16%, EU 국의 21%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이다. 2050년에는 전인구의 34%가 65세 이상인구로, 8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신속히 증가하는데, 2050년에는 EU 인구의 10% 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것 (현재 4%)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G7 국가 중 미국인구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두 번째가 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현제 영국이 1994년에 시행한 The Foresight Programme 즉 미래예측프로그램이 현재는 OST 소속이지만 모든 정부기관에 다 적용될 것이며 모든 정부의 정책 및 업무는 foresight program 을 통해서 걸러지게 된다. 1995년 첫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1998년에 Foresight 은 Round 라는 첫 번째 피드백 연습을 통해 과학과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두 번째 Round는 1999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사회 환경 및 인간의 변화를 예측하려 한다. 인간지놈프로젝트는 인간의 건강과 헬스케어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10-20년 후에는 인간지놈을 다 파헤쳐서 현재 의료시스템인 질병의 진단과 진료(diagnose and cure)에서 질병의 예측 및 예방(predict and prevent)으로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National Health System 의료보건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질병진료가 아닌 질병예측을 위한 보험을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어의 법칙 Moore's Law"에 따르면 컴퓨터 처리용량은 매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는데, DNA 컴퓨터 혹은 퀀텀 컴퓨터 등이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5-10년 후에는 현재의 인터넷속도보다 10-20배 빠른 접속력으로 24시간 켜져 있는 환경에서 살게 되는데, 디지털 텔레비전은 2005년까지 영국의 1500만 명이 보게 되면서 3년 내에는 50%이상의 인터넷접속이 pc 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속된다. 무선네트워킹은 다양한 변화를 약속하며, 말하는 컴퓨터에서 듣고 이해하는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다.




세계 환경은 지구온난화루 인해 2100년에는 1-3.5도C 까지 높아진다. 온난화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들려도 현재와 빙하기의 온도차이는 겨우 5도C 였다는 사실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우려 되는데, 해수면의 높이증가, 해수이동의 변화,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의 교차, 식물 생식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2050년까지 영국의 기온도 변하여 잉글랜드남부지방의 기후가 프랑스남부지방의 기후처럼 변하고 스코틀랜드와 북서지방은 홍수, 남동부는 가뭄이 지속될 것이다. 신선한 물과 농지가 부족한 현상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며 인구증가를 통한 다양한 자원부족현상이 10-20년 내에 나타나게 된다. 2050년까지의 석유 가스의 보유고는 소진하지는 않지만 지구상의 몇몇 국가로 한정되게 되며 OECD 국가나 아시아는 러시아 이란 알제리아의 가스와 중동의 석유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되는데 중앙아시아의 가스와 석유개발이 중요하게 부상하며 2009년에는 영국도 가스수입국으로 변하고 2020년에는 55-90%를 수입하게 된다. 신선한 공기와 물은 경제발전과 연관이 있는데, 영국이나 OECD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이 줄지만 개발도상국은 증가하게 되고 세계은행의 예측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매년 수천 수만 명, 질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 생산성저하가 수십억 파운드로 늘어난다고 본다. 수도권집중인구와 인구폭발은 이런 상황을 가속화하게 된다. 오늘날 75000가지의 화학약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화학약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지 않아 우려되는데, 특히 화학약품의 단기간의 다량사용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은 연구가 되지만 장기간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한 질병은 연구가 된바 없는 점이 우려된다.




2. 스웨덴의 미래전략청 (the Secretariat for Futures Studies)




1) 설립역사




스웨덴 총리실 산하에 미래전략청 (Unit)은 9명의 총리인준 미래전략위원을 두고 산하에 미래전략연구소 및 미래전략재단을 운영하며 정부예산지원을 주로 받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민간기업 지원도 받는다. 미래전략청은 9명의 위원, 이래전략연구소의 소장을 비롯한 6명의 고위급 공무원, 25명의 전문연구원과 여러 명의 연구보조원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당 관여하고 있다. 이 미래전략청은 1973년에 창립되어 미래전략연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미래전략청 (the Secretariat for Futures Studies)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탄생했으며, 1980년에는 스웨덴 국가기획조정위원회 소속 전략청 (Strategy Unit, the Swedish Counci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Research)으로, 1987년에는 또한 독립연구재단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현재는 스톡홀름에 위치한다.( No. 33 Drottninggatan in Stockholm).




2) 조직 및 업무




청의 청장은 조킴 팔머 (Joakim Palme Director Phone: +46 8 402 12 26)이며 도합 약 40-50명의 공무원과 프로젝트당 수백 명의 연구원이 협력하는데 조정실과 각 과마다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시민권 복지기관구조조정과 (Theme: Citizenship and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institutions)에 4명이상의 연구원 혹은 공무원이, 사회소외계층 아동과에는 8명의 공무원이, 혁신도시과에 5명 (Regions in transition), 미래인구예측과 (Demographically based futures studies)에 3명, 경제개발 고령화 사회 계층분리통합과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generational Distribution in an Ageing Society)에 9명등이 근무한다. 그 외에 미래전략청에서는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연구 전략을 진행하는 재단을 운영중인데 여기서는 미래전략 장기적국가전략 분석, 각 부처와의 협력과 하모니, 미래의 조기위험경보 및 기회포착에 관해 연구하며, 특히 각종 사회변화와 개발에 따른 위협뿐만 아니라 기회전략을 모색한다.




미래연구소는 다양한 보고서 발간뿐만 아니라 월간지 프레임타이더 Framtider )를 영어로 발간하며, 각종 미래전략 공개 세미나, 포럼을 개최한다. 연구 활동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과학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수년간 역사적 사회적인 첨단과학기술발전의 모습을 정리하고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국가성장산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구성인들의 의사소통 및 공감대형성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연구기관, 정부부처, 민간기업 연구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품격 높은 생활을 추구하며 스웨덴의 모든 연구기관에 미래전략을 주지시키는 역할과 미래예측의 방법론과 이론을 개발하며 정부공무원의 미래예측교육도 담당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미래예측을 종합하고 협동하여 세계시장의 예측과 지구촌 미래사회의 변화를 함께 예측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사회와 미래”란 제목으로 205년부터 2008년까지 심층적인 보고서 발간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중 5번째 시리즈로 진행되는 과제이다.




그 외 연구프로젝트로는 세계미래예측, 미래예측이 오늘날 더 어려운가? (Is it harder to foresee the future nowadays? Arne Jernel), 더 나쁜 미래가온다고 예상상해보자 (Imagine if it becomes much worse, Arne Jernel), 인간을 능가하는 바이러스가 출연할까? (When viruses take the leap to humans, rne Jernel? and Claes Ramel), 인간수명 연장 (Life expectancy still rising and Italians have fewer "bambini",Wolfgang Lutz ), 컴퓨터가 다운되면 귀가하는 것이 낫다 (You might as well go home when the system is down,Nina Wombs and Arne Jernel), 오늘 있으나 내일 사라지는 것들 (Here today, gone tomorrow?

Victor Kremenyuk and Arne Jernel), 불확실성, 위험 그리고 와일드카드 (Uncertainty, risk and wild cards, Torbj?n Lundqvis),. 2023년 스웨덴국회 ( Sweden in 2023 - 'Future days' of the Swedish Parliament), 사회와 미래 (Society and the future: research programme, 2005-2008) 등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월간잡지에는 5가지 분야의 연구논문이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인구학, 의학, 환경, 슈퍼파워, 첨단기술이 그것이다.




9명의 미래전략위원들은 각기 다른 분야전문가들로, 캎 탐이 의장이며 대사이고, 툴라 테리 부의장은 왕립기술연구소 교수, 벤커트 구스타프슨은 웁살라대학교 미래전략교수이다. (Carl Tham, chair (Ambassador), Tuula Teeri, vicechair, Professor,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Bengt Gustafsson, The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Professor, Uppsala University), Yvonne Hirdman Professor, Stockholm University), Lena Furumark-L?gren (Microsoft), Ola Larsmo (Writer and Journalist), Hel? Pettersson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Ann-Marie P?sson (MP, Associate Professor), and Hans Svensson (Skandia).







3. 미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1) 미정보위원회 역사




미정보위원회는 25년 전 즉 1980년에 창설되어 미국 각 분야의 정보수집, 평가 후 전략을 세우는 업무를 맡았다. 주로 국가안보문제, 지구촌 트렌트, 미국의 의회 및 정부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데, 2차대전직후 1946년 창설된 중앙정보그룹(Central Intelligence Group), 1947년에는 CIA가 창설되고 국가정보평가를 위해 보고평가원 (Office of Reports and Estimates (ORE)을 활용하여 국가정보보고서는 최초로 1946년 7월에 냈다. 이보고서는 소련의 외교군사정책을 다뤄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팽창에 대응한 미국독트린 발표 등에 이용되었다.




곧이어 국가평가원 (Office of National Estimates: ONE)이 1950년 설립되면서 3분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세계이슈에 관한 기초연구, 일일보고서, 국가정보평가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국가정보평가원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은 공산국가의 필리핀의 군사력 시위 등을 예측하였고 여기에 관여했던 전문가들이 국가정보전문가로 국가안보관심사나 세계 권력지도 변화 지구촌의 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보수집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전문가 커뮤니티는 1973년 국가평가원 (ONE)에서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Officers)로, 1979년에 다시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로 변형되었다. 미정보위원회는 중앙정보국장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에게 직보하고, 미국 내 각종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5년간 미정보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사고의 중심역할을 하고, 미정부내외의 최대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며 미국정부 및 의회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국제적시각과 전문가의 시각을 전달한다.




1991년에 CIA저널로 발간된 샤만 컨트가 1962년 9월 중순에 쓴 ‘주요한 문제 평가’ 보고서는 ‘두 가지 유명한 보고서’의 하나로, 소련이 큐바 방위를 위한 미사일기지를 설치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 발표 후 몇 주후에 소련이 미사일기지 설치를 위한 행동개시를 함으로써 오보를 내어, 이에 대해 샤만 컨트는 미래에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와 모든 인적자원을 풀가동하여 국가정보보고서를 써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미정보위원회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유명한 보고서는 ‘국가전략평가의 주요목적‘으로 1941년 12월 7일 발간되었는데, 3일만 먼저 발간되었으면 진주만공격을 미래 예견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보고서였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장기적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미정보위원회가 탄생한다.




2) 미정보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비정보국이나 정보원 정보위원회 조직이나 근무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듯이, 미국 CIA, FBI 조직은 세계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9.11사태이후,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테러조기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어, 이런 정보기관을 통합, 조직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정보원을 새로 신설하여 여기에 네글로폰테가 국장으로 가고, 미정보위원회가 국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정보업무를 보는 수백만 명을 이들은 Intelligence Community라고 부른다.




미정보위원회는 백악관 소속으로, 현재 국가정보원장인 존 D 네그로폰테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그로폰테는 2005년에 조직된 CIA FBI 각종 정보기관을 통합한 상위기구인 국가정보원 원장이다. 그는 2005년 10월 26일 발표에서 국가정보원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창립 6개월을 맞아, ‘미국의 국가정보는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았으며 보다 부처간 기관관의 유기적인 협력, 각 부처와의 서류 및 정보교환으로 모든 정보원들의 활동과 정보가 공유되고 협력의 장,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하면서 ‘미국은 첨단기술혁명의 세계 리더인 전통과 성공적인 세계질서안보 주도자로서 다양한 정보전문가들의 선명한 애국심의 도움으로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하자’고 강조하였다. 주요업무로는 그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작동하여 지구촌 어디에서의 조그마한 위협의 움직임이 시초일 때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구촌에서 테러의 씨앗을 없애고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사고와 혁신적인 방법으로의 문제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미정보위원회에는 의장, 부의장, 평가부의장, 전략기획홍보이사, 분석총무이사, 고문들이 있고 부서로서는 아프리카, 동남아, 경제국제이슈, 유럽, 남미, 군사문제, 극동아시아, 러시아 유라시아, 국제위협, 조기경보부서가 있다.




국제 권력으로 우뚝 선 미국은 각종 보안문제에 직면해있다. 이 위협을 조기파악하고 모니터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의 미군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국익 및 세계 하모니와 평화적 생존을 위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들어 모든 위협이나 기회가 보다 더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정보 활용이 증가하여 글로벌 지구촌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지적 지엽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과 노력이 있었지만 세계전문가 (world expert), 지구촌문제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슈를 정부고위직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미정보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세계전문가보호 관리 프로그램 활용(Mission of the Global Expertise Reserve Program:GERP)가 있다. 지구촌의 세계전문가들 즉 지구촌 문화생활 홍보 등을 익힌 전문가를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 홍보정보 학자 전문가를 모집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다양한 민간전문가 풀을 형성하여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수집한다. 기본적은 목적은 오늘날의 변화와 트렌트를 읽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견해를 상시 수용하고 미래전략전문가들의 풀을 가동하며, 이들의 조언과 정책제언이 정부고위층이나 부처에 전달되며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적극참여하도록 하고, 국가안보 경제사회문화의 트렌트를 직접적으로 제공,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한다.




이를 위해 미정보위원회는 수맥명의 민간전문위원을 두며, 학계, 민간기업, 씽크탱크로부터 전문위원을 모셔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10년 후의 국제관계 국제이슈 지역간의 갈등문제 등을 연구하도록 하며, 미국시민권자로서 해외경험을 많이 가진 자, 각국의 국가운영 홍보전문가, 국제관계전문가들을 고용하며, 다양한 이슈의 전문가들이 위협의 역사적인 배경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인류애적사고, 외교관, 경제, 군사적 위기에서 좀더 세계를 그들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의사결정과정에 그들의 문화를 배려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안정, 지구촌 인구폭발 감소 이동문제, 테러집단의 도전, 사하라 이남의 빈곤, 물 부족으로 인한 재앙 및 지역갈등, 생명공학발전의 윤리문제제기, 등등 지구촌의 모든 사안을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나 위원들은 그 분야에 관한 규칙적인 보고서를 제공토록하며, 전문가 분석가들과 전문분야 토론 및 세미나를 하며, 의견충돌이나 대립을 중재하고 중론을 이끌어낸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작성을 요구하기도하며 장차관들의 정책입안을 준비하기도하며, 제임스본드처럼 첩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해주고 정보수집을 요청하지 행동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국가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지도자들이 복잡다단한 해외 트렌드나 국제관계, 어떤 위급상황을 좀더 손쉽게 이해하도록 브리핑하는 일을 맡는다.




미정보위원회 자문위원들은 때에 따라 정규적인 보고서작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고 때로는 케이스에 따라 보고 또는 브리핑을 하며, 국가비밀이 아난 조언을 하며, 때로는 극비에 관한 내용일 경우 국가규율을 따라야한다. 미국정부에서 정부와 민간간의 포럼에 참석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 비공개한다. 포럼 참석 시에 자신의 보고서를 발간가능하게 하며 해외출판도 가능하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ER Program Administrators, Washington, DC 20505, Phone (703) 482-0623, Fax (703) 482-1739




미정보위원회는 미국정보전문가들의 장기적 전략적 사고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 업무로는 미정보기관을 지원하는 역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입안에 중요한 이슈 등을 제공하며, 학계나 민간기업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나 전문지식 전략을 모아오며 도움을 청하는 역할, 정부공무원들의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요구 등을 정리해 전달하고, 다양한 국가정보전략 및 미래전략보고서를 국민들의 미래준비를 위해 발간하고 있다. 특히 정부 내뿐 만아니라 민간 정보전문가들의 역량을 국가를 위해 활용하고 협조를 받아 훌륭한 세계질서 및 지구촌의 평화적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지구촌의 위협과 조기경보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정보수집과 정보 분석 및 지구촌 생존전략을 수립한다.




3) 미정보위원회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2020 글로벌트렌드 보고서등을 작성한다. 미정부위원회의 전략분석프로그램은 2010, 2015 국가보고서등을 냈는데, 2015보고서에서는 2015년이 2015년 세계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자원 군사력 및 세계질서의 변화, 과학기술혁명의 예상보다 빠른 진화 및 가속도, 특히 나노, 바이오, 인포 테크의 신속한 발전을 예측하고,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지구촌의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IC's 2020 Project, Global Trends 2015, Global Trends 2010)




그 외 미정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기후변화 회의 (28 June 2004: Climate Change Conference), 2020년 남미 세미나 (06 June 2004: Latin America 2020 Seminar), 지구촌 전쟁모습의 변화 (25 May 2004: Changing Nature of Warfare), 2020아시아모습 웍숍 (05 May 2004: Asia in 2020 Workshop), 2020유럽 모습 웍숍 (28 April 2004: Europe in 2020 Workshop), 2020 글로벌트렌드 (러시아) 웍숍 (25 April 2004: Global Trends 2020 Workshop: Russia), 2020 아프리카모습 웍숍 (16 Mar 2004: Africa in 2020 Workshop), 2020중동모습 웍숍 (12 Mar 2004: Middle East in 2020 Workshop), 2020아프리카 모습 패널(09 Jan 2004: Africa in 2020 Panel), 영연방국가 회의 (08 Dec 2003: Commonwealth Conference) 미국과 아시아의 반응 (24 Nov 2003: Asian Response to US)등을 주관하였다.




미국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정보전략은 우선 국내외 테러분자들을 발권 무장 해제시키는 능력배양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노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평화민주적인 국가번영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가장 어려운 목표나 이슈를 분석 관철하는 혁신적인 방안개발; 국가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다양한 전략적 사고 및 이슈를 짚어주고 개발하는데 협력하는 일이다. 민간기업이나 사회를 위해서는 국가의 테러위협, 국가법수호와 시민사회의 사생활보호 등 편안하고 품격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다양한 이슈와 갈등에 대한 대안제시 및 중요한 전문가의 분석, 방법, 실행능력에 협조하며; 현존하는 다양한 전문가 동원 등 국정운영의 종합적 힘의 집중 협동 재균형 조절하는 능력을 보태고; 정보수집에 혁신적 열정적인 대안으로 통합을 이끌어가는 노력 지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곳에 즉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해외정보전문가와의 정보이용객들이 정보 활용을 편리하게 하여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보다 더 관련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분명하고 일률적인 안보강화 및 정보수집 역정보활용 능력보강;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각종위협에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을 배우며; 항시 불필요한 사항이나 요건을 재빨리 정리 재정비를 통해 구조조정 및 프로그램 재디자인을 상설화한다.




5) 글로벌트렌드 2020리포트




미국 정보기구들의 씽크탱크인 미국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www.cia.gov/nic)이 글로벌트랜드 2020을 2005년 1월 13일 발표했다. “지구의 미래지도” 영어로는 Mapping the Global Future 라고 섹시한 타이틀을 붙였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글로벌트랜드 GT 2020임을 알고 또 흔히 CIA 2020 리포트라고도 한다. 미정보위원회의 세계미래예측리포트2020은 미국 CIA 홈페이지에 떠 있다. 1년 동안 1000여명이상의 미국 및 전 세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NIC가 발표한 글로벌트랜드 즉 미래예측리포트는 1997년에 2010리포트, 2000년에 2015리포트 그리고 2005년1월에 2020리포트를 내어 7년 만에 3개의 리포트를 냈다. 호주는 정부리포트를 지난해에 이미 2020, 영국도 2020을 내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열심히 따라 온 것이다. 2015리포트에서는 2010리포트에서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아시아경제위기에 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가장 큰 예측실폐라고 실토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전될지도 몰랐고 특히 WTO의 무역협상 힘이 이렇게 커 질 줄은 몰랐다고도 자성했다.




2020리포트는 2003년 11월에 25개의 미래연구기관들의 미래전략가들이 모여서 기초를 잡기 시작했는데, 주요기관은 유엔의 밀레니엄프로젝트 (제가 한국지부 대표로 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쉘 인터내셔널, 프린스톤대학교 역사학자 등이 참여하였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싱가포르 헝가리 등의 미래전략가 5대양 6대주에서 각종 회의를 하고, 학자, 기업인, 정부공무원, 시민단체 NGO, 각종 미래연구기관 연구진이 NIC 콘퍼런스 또는 웍숍을 열어 1000여명이 참여하여 만든 리포트로 지구촌 권력변화와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예측했다.




이 리포트를 아시아에서 국가간 주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했고, 한반도나 대만의 위기가 2020까지 전면 부상한다고 예측했다. 일본의 미국 중국관계는 한반도 및 대만문제 해결의 성격과 중국부상의 견제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중국은 서부국경지대를 따라 분리주의자들의 반란 테러가 격화되어 내란 또는 무장소요, 민족주의 부상과 중국의 떠오르는 파워에 직면 적대관계로 간다고 예측했다. 동남아국가들은 내전 불리주의자들의 반란과 테러가 격화되며, 아시아의 인구집중과 여행규제 해제로 인한 전염병 확산등 인구이동이 문제로 등장한다고 예측했다. 중국과 한국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고통 받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4억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이며, 아시아의 힘은 사실상 인도 12억 인구로 이어진다고 봤다.




2020년까지 확실한 현상들은, 국제화가 더욱더 급속히 더 깊숙이 이뤄지면서 아시아의 부상으로 인한 지구촌의 서구화가 아닌 동양화가 일어난다. 세계경제는 더욱더 큰 몸집을 하게 되며, 다국적기업들이 더욱더 신속하게 첨단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아시아의 부상은 아시아의 경제 중산국을 여러 개 더 만들어 내며, 선진국은 고령화로 고통방고, 에너지자원 부족은 아직 일어나지 않으며, 국가 즉 연방국가의 힘은 약화되며 NGO등 다변화된 가치관 관심도로 뭉치는 시민단체의 힘이 더욱더 부상한다. 이슬람국가의 정치적 동맹은 힘을 더욱 모으고, WMD가 좀더 결속력을 가지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권력투쟁은 계속된다. 3차대전등은 없을 것이며 환경과 민족주의 이슈가 더욱더 많이 등장하며, 미국은 경제, 첨단시술, 군사력에서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는다. 제가 2015리포트와 2020 리포트를 읽어보니, 큰 변화는 2015리포트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내분이나 갈등으로 중국은 구소련처럼 분열되고 인도도 사회갈등으로 세계적인 경제력으로 부상하기 힘들다는 평이었으나 이것이 좀더 가능성을 열어두고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까지 불확실한 현상들은 국제화 세계화가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릴 것인지 그리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정하는 파워가 될지 불확실하다.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불안정한 민주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 모든 정부가 인터넷 지구촌 네트워크 등으로 도전을 받으며, EU와 일본의 고령화가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EU가 슈퍼파워가 될지도 불확실하다. 제품생산국가와 수요국가간의 정치적인 관계 불안정 또한 문제이며, 국제기구나 각국이 이러한 국제 또는 지역문제를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할지도 의문이다. 한국가의 단결이나 갈등의 내재, 지하드 신봉자의 증가등 종교적 갈등이 지속된다. 테러분자들이 핵물질을 보유하거나 생화학, 방사성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될지 더 적게 보유하게 될지 모른다. 아직도 3국의 권력이 붕괴되는 등 권력의 불안이 지속되며, 유전자기술이나 신기술이 윤리도덕적인 딜레마를 가져온다. 미국의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고지를 타국에 내 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국가가 공개적으로 미국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것이다.




2020년까지는 아직도 미국이 슈퍼파워로 자리집고 미국이 세계를 어떤 형상으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타국가나 NGO, 국제기구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나 2020년 이후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데, 여기의 주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인도다. 19세기 통일독일의 힘, 20세기의 강력한 미국의 힘이 지역정치의 형상을 바꿔놓았듯이 21 세기는 아시아의 중국과 인도가 부상한다. 1900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주도 1세기”가 12 세기에는 중국인도 중심의 “아시아 주도 1시기”를 맞게 된다. 권력의 부상은 군사력 증강과 인구팽창으로 귀결되는데, 중국인도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 외의 서구국가 GDP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며 인도의 GNP는 유럽전체경제의 그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온다. 브라질의 경제가 2020년에는 유럽강대국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더 발전하며, 인도네시아경제도 2020에는 유럽개개국가보다는 더 커진다.




유럽은 통합된 대형시장, 단일화폐로 환율변동 수수료면제, 고급인력, 민주화된 정부를 가져서 효율성확대로 경제가 커지기는 하지만 결국 고령화와 노동력감소로 인해 점차 쇄퇘한다. 이민정책을 통해 노동력확보가 관건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제도 혁신 교육세 신설제도, 증가하는 이민인구의 적절한 조절 및 조화가 경제성장지속의 관건이다. 일본 또한 고령화로 경제가 쇠퇴한다. 늙은 호랑이로 중국과 경쟁하느냐 중국의 힘에 편승하느냐를 결정할 시기가 오며, 북한의 위기가 15년 안에 다가오므로 아시아의 지속적인 골칫거리인 남북통일문제와 중국과 대만과의 영토 분쟁 또는 대결 또한 지역의 평화와 힘의 균형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5리포트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발 빠진 호랑이로 역할을 찾으러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2020리포트에서는 러시아가 주요석유가스수출국으로 부상하지만, 저 출산율, 의료기술이 발달 미비, 에이즈 만연, 중앙아시아 민족갈등, 이슬람극단주의, 테러, 질병 등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함께 유럽과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급부상가 종래의 구 동서, 남북의 질서를 재편하게 된다고 보며, 정보통신으로 연결되고 무역과 금융을 통한 새로운 경제 질서로 된 새로운 세계대도시들이 또 다른 역할을 찾게 되며 과거보다 더욱더 신뢰와 충성으로 뭉치는 나라들이 연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세계화는 메가트렌드를 유비쿼터스가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된다고 보았다. 기업과 NGO들이 국경 넘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가는데, 지구촌 접속가속시대에 정보화산업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세상은 이제는 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나 세계 제1-2차대전으로 인한 국제화가 정지되듯이 변수가 생겨 국제화가 주춤할 수도 있다.




세계경제는 더욱더 확대 팽창하는데, 200년보다 2020년이 되면 경제규모는 80%정도 커지게 되며 전 세계 국민소득 또한 50%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아직도 우여곡절이 있고 경제위기가 때맞추어 다가오지만 경제성장은 전 세계 지구촌인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더 많은 기업이 다국적기업으로 재탄생하며 과학과 기술관련 사업을 하며 아시아는 서구유럽국가들을 능가하는 발전으로 아시아의 신속한 경제부흥이 전 세계의 수출시장이 된다. 그러나 세계화로 빈부격차는 더욱더 늘어난다. 결국 신기술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국가나 그룹만이 세계화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인도는 기술선진국으로 우뚝 서며, 가난한 국가들도 기술을 받아들여 느리지만 경제개발에 착수한다.




비정부단체들이 더욱더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힘을 과시하게 되며 경제세계화와 기술의 확산 특히 정보화기술의 확산을 가져오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된다. NGO들도 서구중심이 아닌 아시아중심의 체재로 변환하고 다국적기업들은 정부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첨단기술이전 및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세계경제의 힘이 되고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에 대한 경쟁과 갈등이 불안요소로 남는다. 특히 이슬람국가들은 민족적 종교적 결합으로 국가를 세우거나 새로운 국경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제3의 물결이라는 민주화는 2020년에는 구소련이나 동남아사아 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주요 중동국가에서 민주주의나 대중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서 힘과 억압을 일삼는 정권은 약화된다. 불아프리카와 중동의 인구가 유럽, 라틴아메리카 캐러비언 제도 미국으로 밀려들어가고, 더 많은 국가가 다민족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이민 온 민족이 자체종교와 정체성을 유지한 체로 사회전체에 흡수된다. 중국지도자들은 타민족정책을 얼마나 더 확대해야하며 어떻게 정치적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베이징은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국가전체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선거를 하고 지방에서는 좀더 유연한 선거를 하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조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4. 캐나다의 정책전략청 (Policy Research Initiative)




캐나다는 40여명의 장관이 있는데 각 지역담당장관 지역담당경제장관 교역담당장관이 따로 있다. 우선순위대로 본다면 폴마틴 총리, 상원에서 정부대표장관, 교통부, 재무부, 그다음이 부총리로 공공안전재난담당 부총리, 또 부총리급인 여왕의 추밀원의장 겸 국무조정장관이 있는데 이 부총리 루시안 로빌라드 (The Honourable Lucienne Robillard, President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and Minister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장관 아래 정책전챡청 (PRI)가 있다.




그 외에 환경부, 외무부, 인디언 및 북부개발 연방내무부, 국제교역부, 농림부, 국방부, 보훈부, 재무위원회 회장겸 캐나다 밀수출부, 수산해양부, 정부 하원대표, 국제협력, 법제부, 자원부, 헤리티지여성부, 시민권이민부, 노동주택부, 공공행정부, 보건부, 사회개발부, 산업부, 인적자원 기술개발부, 북부개발부, 다문화자원부, 인전자원개발부, 국세부, 서부경제다원화부, 대서양개발부, 북부 온타리오개발부, 국내무역부, 공식언어부, 공공보건부, 경재개발 퀘벡부 등이 있다.




1996년 정책연구혁신국을 만들어 캐나다 연방정부능력행상과 중장기적 정부비전과 미래예측 조기경보 파악과 이해를 돕고 복잡한 정책해결점을 찾기위해 만들어졌다. 공무원이 약 70명 정도 근무한다. 수직적인 정부운영에서 수평적인 정책연구를 시작하여 정부내 각부처에서의 주요이슈와 주도권을 갖고 실천하기위해서였다. 정부정책 중 중장기적인 목표를 확정하고 추진하기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는 정책개발을 위해서인데, 이러한 연구결과물 2개가 나왔는데, “성장, 인간개발 사회통합 캐나다 2005”이란 보고서가 1996년에 나왔고, “지구촌의 도전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1997년에 나왔다




두 번째혁신은 1997년에 시작되었는데, 정책연구국 (the Policy Research Secretariat:PRS)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만든 보고서나 정책결정을 돕기위한 부처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정운영을 지원하엿다. 그 외에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내외 이슈를 연구하고 이 시기에 민간기업 연구기관 각종지역사회 대학 독립연구기관 및 해외 미래예측 및 장기적 정책결정기관들과 손잡았다. 수평적 정책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엇는데, 호라이즌이라는 뉴스레터를 발간하면서 연례정책연구포럼을 개최하고 각지역의 정책포럼도 주관하면서 사회과학인간연구기관, 미래트렌드프로젝트, 정책연구데이타 그룹등과도 공식협력하여 정부부처간의 데이터 공유를 시작하였다..




세 번쩨 변화는 정책연구국이 정부에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인 추밀원 (Privy Council Office:PCO) 산하로 소속이 바뀌면서 2000-2001년 연례연감을 발간하고 추밀원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름도 바뀌어 정책전략청 (Policy Research Initiative)가 되면서 부총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다. 부상하는 주요국내외 이슈를 연구하고 정부정책에 장기적인 안목을 부여하는 과제, 정부전략수행을 위한 훈련 추진력 방법론 개발, 각 부처에 특정 주요이슈를 공동 수행하는 인프라구축이었다.




정책전략청이라 불리는 PRI는 연방정부가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정책수행능력강화, 캐나다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들을 대처해나가는 해결방안을 도입하고 캐나다정부의 국내 국제적으로 부상하는 중장기적인 생존전략개발, 연구개발결과를 정부부처에 효율적으로 인식수행 시키는 능력이다. 독립적인 정책결정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정부부처의 장기기획 및 협력부를 통해 추밀원과 연결되고, 현재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고령화 사회와 수명연장 사회, 가난과 소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공공정책지원 사회자본, 북미협력관계, 지속적인 개발(청정수자원 개발보존) 등이다. 연방정부의 지속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대학과 민간기관 혹은 국제기관의 연구프로젝트도 병행하는 국제회의 웍숍 정책연구 라운드테이블 중장기이슈 개발등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 연구결과는 연방정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국제기구 민간 미래전략기관들과의 다양한 연결과 연구협력으로 데이터공유를 꾀하며 지구촌의 도전과제를 함께 연구한다.




“정책연구데이타그룹 (Policy Research Date Group)‘은 1998년에 정책전략청의 일부로 설립되어, 30여명의 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각부처간의 이슈를 연방정부에서 연구하며, 추밀원 재경부와 밀접한 관계로서 정책전략청의 청ㅈ당이 그룹의 의장직을 맡는다. 캐나다정부의 각종 예산을 관장하며 통계청의 예산 1800만달러를 쓰고 소규모연구에서 수년에 걸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주로 여러부처 간에 걸친 사안을 연구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노동력, 첨단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사회 도래의 사회경제적 지표, 환경문제, 일반사회변화, 캐나다 이민사회 연구, 세계적 가치관변화와 캐나다인들, 문맹과 삶의 질, 삶의 단계적 변화와 여가시간활용연구, 재정안보연구, 학생의 정보력강화, 수출업체 등록 등이다.







III.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고려할 사항







1. 외국 성공실패 사례에서 교훈




현재 미래전략에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기업미래전략연구소 (즉 기업경영컨설팅), 미래전략연구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기업미래전략 즉 기업경영컨설팅 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래전략전문가도 가장 많은 나라이며, 미래전략청이 백악관에 미래정보위원회에서 총괄 통합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모델로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세계의 질서재편등 세계미래전략을 세우는 형태이어서 적합지 못하다. 우리가 본뜰 모델은 영국의 총리실(청와대)산하 미래전략청 (Strategy Unit)이며 최근 영국서 벌이고 있는 공무원 국가전략매뉴얼 발간, 21세기 국가생존전략, 미래전략마인드 투영에 대한 강력한 시도 등을 한국이 배우점이 많다. 스웨덴의 미래전략청은 역사는 오래되고, 미래전략의 초창기 리더역할을 하던 스웨덴이 차츰 지도자 자리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빼앗기면서 하나의 성공하지 못한 모델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맨처스터대학교 이안 마일즈 경제학교수는 최근 본인과 나눈 이메일에서 자신의 동료 마이크 키난교수가 이 분야에 다양한 연구경험을 제시하고, 국가미래전략청의 필요성 특히, 전문가육성과 세계경험 특히 미래예측경험 및 훌륭한 공무원들이 훌륭한 보고서 발간의 기본이며 정책대안제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Mike.Keenan@man.ac.uk) 또한 에헤제클 드로르 이스라엘 히브루대학 정경대교수는 영국미래전략청 설립을 주도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정부의 중앙 심장 (Central Minds of Governments)임을 강조하면서 전략엮어내기 (strategy crafting)을 강조한 교수는 미래를 짜내는 역량 (weaving the futur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일즈교수가 글럽오브 로마에서 발표한 정부역량강화 논문을 참조하자 (Report to the Club of Rome The Capacity to Govern 20902).




그는 미래전략과 미래연구를 병행하지 말고 연구는 연구기관에 주고, ‘국가전략 엮어짜내기’에 역량투입을 강조하였다. 스웨덴의 미래전략청 (Swedish Futures Secretariat)의 실패사례를 들었다. 하나의 부처로서의 독립은 소용없고 반드시 조감도를 볼 수 있고 정책입안시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입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해 대통령직속 혹은 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못 박았다. 전략적사고와 장기적인 정책입안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 세계미래회의 상임이사이며 무한대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인 클렘 비졸은 미래전략청 설립의 목적을 1) 지구촌 조기경보시스템과 기회포작, 전략적사고 및 비전적 사고역량 개발, 혁신개발정책을 입안하는 추진력, 그리고 이러한 미래전략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는 작업, 각 부처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툭정이슈 조감도 시각의 보고서작성, 부처이기주의 분쇄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2. 한국적 특성 감안




한국은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이다. 대두분의 선진강대국은 다민족 다문화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전략또한 다양한 시각과 통합과 하모니에 집중한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토 또한 미국 호주 인도 중국 등의 1/80-1/100 이어 4계절에 동사, 아사, 태풍, 홍수, 지진, 테러는 다양한 위기전략을 세워본 경험을 가진 나라에 비해 한 민족이 한 계절에서 만 살아왔다. 국가전략의 규모나 사고가 한정되고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경산업시대에 전쟁이 국경침입으로 시작하다가, 2001년 9.11사태로 세계는 공식적으로 무국경 지구촌시대에 접어들어,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한 국민은 어느 나라라도 자원 개발 등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좁은 나라 한 국민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온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시각을 넓히고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 한국민의 우수한 인력을 이용하여 기회와 도전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래전략만 제대로 서면 한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지구촌 인구가 2050년이면 93억이고, 여기서 60%이상의 인구가 아시아에 집중되면서, 아시아의 인구대국 인도 16억 중국 14억의 끝 쪽에 위치하는 한국은 인구감소가 가장 빨라 4천만 명 (한국통계청 예측, 3천만 외국예측)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한다. 동북아중심국가 또한 정보공유화로 인한 인구가 국력이라는 미래전략의 기본원칙에서도 불리한 한국은 미래전략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며, 특히 첨단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세계화 국제화의 가속화로 인한 세계단일시장에 무역의존도 70%로서 세계미래전략이나 지구촌 미래모습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한국의 생존전략이 필수이며, 특히 무자원국가로 인력마저 감소할 경우에 한국의 10대 성장산업 또한 세계성장산업과 조금은 뒤떨어진 기계 족에만 중점을 둔, 국가생존전략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10대 신성장동력은 너무 눈에 보이는 기계 쪽에 쏠린 느낌이다. 세계 각국은 기본적으로 나노, 바이오, 인포테크를 미래산업이라 본다. 그 외에 솔라산업등 에너지산업, 두뇌공학, 모니터링산업 즉 첩보위성등 테러예방 감시감찰카메라의 엄청난 정보저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미래산업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건강, 헬쓰케어, 제약업, 대체의학이 미래산업이고, 미래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너무나 달라 인간사회연구를 위한 신사회과학이 큰 산업으로 부흥한다고 본다. 인간사회연구가 되어야 그들이 살 상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며, 타국의 미래성장전략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3. 다양한 국제적 인적자원




각국의 미래전략청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이스라엘의 들로르 교수는 미래전략청의 성공은 다름 아닌 인적구성요소라고 못 박았다. 잘 훈련되고 각 부처와 네트워크 융합 협력이 가능한 인력에, 세계적인 안목이 높은 사람들의 결합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젊은 인력의 사고가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미정보위원회에서도 각국에서의 실질적인 문화경험, 국제문화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요시 한다. 국제마인드를 가진 국제 업무 생활 홍보 경험등 세계를 이해하는데 편견 없는 젊은 시각이 중요하다. 특히 과기부산하의 과학기술기획평가원등에서 미래예측을 하지만 대부분 과학기술분야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은 앞으로 가장 크게 부상하는 산업이 사회과학산업 즉 로봇과 인간 기계화되어가는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산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경제 분 만아니라 사회복지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인물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미래전략청의 성공은 각국의 다양한 시각과 전략의 바탕하에 한국의 생존전략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영국 미래전략청이 그렇듯이 해외 미래전략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미래전략청의 마지막 성과는 늘 CIA2020보고서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백데이타를 대입하고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그런 백데이타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특히 유엔미래포럼은 지구촌 해결과제 15개 및 30여분야 이상에서 10년의 백데이타를 보유하고있다. 벡 데이터로서는 각국의 영양섭취 칼로리, 수명연장, 테러집단, 문맹율, 유아사망율, 수자원 부족, 보건의료 증진, 학교등교율 향상, 배기가스총량, 열대림 소멸, 빈부격차, 윤리변화, 가족변화 등등 다양하다.







IV 한국의 미래기획위원회 역할




이제 미래기획위원회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첨단기술사회에서의 변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미래예측과 전략 없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특히 통신운송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가 무국경 지구촌화하면서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재편되어 한나라내의 미래전략으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무역의존도 70%인 사회에서의 한국의 신 성장 산업 선택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가 세계시장이므로 지구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와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사회 트렌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화하지만,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사회의 생산노동력 및 구매층의 변화, 지구촌 단일문화 단일시장으로 치닫는 국제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급발전하는 첨단 기술 등이 변수다. 이러한 변수를 한사람의 역량이나 한나라의 역량으로 파악하기 힘들며, 이를 위해 국제미래전략기구들이 연합하여 미래트렌드를 읽고 전략을 세운다. 세계미래회의의 3-4만 명의 미래전략가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를 하며, 특히 각국의 정부부처는 미래전략실, 국, 청을 두면서 미래예측, 트렌드읽기, 미래전략기획 (Strategy Foresight)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여 개국에서 국가미래보고서를 발간하고, 40여 개국에서 국가미래전략기관이 있으며, 40여 개국에서 미래전략 석, 박사학위를 준다. 이런 변화는 2000년이 되면 더욱더 활성화 필수화하고 있다. 한국이 무역의존도70%로서 세계시장 세계고객의 트렌드를 읽지않고서는 생존불가능의 이유로 미래전략청 설립은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 성공실패 사례에서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현재 미래전략에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기업미래전략연구소 (즉 기업경영컨설팅), 미래전략연구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기업미래전략 즉 기업경영컨설팅 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래전략전문가도 가장 많은 나라이며, 미래전략청이 백악관에 미래정보위원회에서 총괄 통합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모델로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세계의 질서재편등 세계미래전략을 세우는 형태이어서 적합지 못하다. 우리가 본뜰 모델은 영국의 총리실(청와대)산하 미래전략청 (Strategy Unit)이며 최근 영국서 벌이고 있는 공무원 국가전략매뉴얼 발간, 21세기 국가생존전략, 미래전략마인드 투영에 대한 강력한 시도 등을 한국이 배우점이 많다.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 한국은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이다. 대두분의 선진강대국은 다민족 다문화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전략또한 다양한 시각과 통합과 하모니에 집중한다. 2001년 9.11사태로 세계는 공식적으로 무국경 지구촌시대에 접어들어,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한국민은 어느 나라라도 자원 개발 등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좁은 나라 한 국민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온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시각을 넓히고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 한 국민의 우수한 인력을 이용하여 기회와 도전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래전략만 제대로 서면 한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수다. 각국의 미래전략청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이스라엘의 들로르 교수는 미래전략청의 성공은 다름 아닌 인적구성요소라고 못 박았다. 잘 훈련되고 각 부처와 네트워크 융합 협력이 가능한 인력에, 세계적인 안목이 높은 사람들의 결합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젊은 인력의 사고가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분야의 미래전략치중보다는 미래사회 전반을 예측하기위해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전략과 사회복지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집단의 시각이 중요하다.




특히 미래전략청의 성공은 각국의 다양한 시각과 전략의 바탕하에 한국의 생존전략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영국 미래전략청이 그렇듯이 해외 미래전략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미래전략청의 마지막 성과는 늘 CIA2020보고서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백데이타를 대입하고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그런 백데이타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특히 유엔미래포럼은 지구촌 해결과제 15개 및 30여분야 이상에서 10년의 백데이타를 보유하는데, 한국은 초창기에는 외국의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나, 미래예측방법론의 활용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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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I. 미래예측방법들




1. 미래예측 6단계




1) 트랜드 프로젝션(trend projection) 외식인구가 향후 수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떠오르면 우선 이것을 차트로 동향을 만들고 몇 년간을 예측하려는 지를 결정 약 5년간이라는 결정이 나면 그 분석 통계수치를 차트로 그려본다.

2) 시나리오(scenarios) 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자리를 맡아보면 어떤지 좋은 지 나쁜지 일생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시나리오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가정을 세워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런 삶이 전개되는 결과가 온다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서 만들어 보는 것이 시나리오 쓰기이다.

3) 타인과 숙의(consulting others). 두개의 머리가 하나보다는 낫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최고경영진, 정부고위관리 등과 상의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또 더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준비와 조치가 필요한지를 조언 받는다. 미래학자는 델파이기술이라는 통계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최고전문가들에게 의견조사 여론조사를 한 후 결론을 내린다.

4) 모델(models) 세상에서 즉 현실에서 일어날 상황을 미리 모델로서 흉내를 내거나 그 현상을 좀더 상세히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하고 싶어서 모델을 만들어 상황에 접근시킨다. 가령 미래의 빌딩을 건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제의 미래빌딩을 모델로 만들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도라는 것은 항상 한 길을 선택하면 어떤 길로 접어든다. 즉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5) 시뮬레이션(simulations) 모델은 어떤 것의 정지된 물건이나 현상일 뿐이지만 그 상황이나 물건을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동적인 모습을 불수가 있다. 장군들이 전쟁 중에 반드시 배나 비행기모형으로 지도위에 얹어놓고 스카이지도위에 뛰어 놓고 "전쟁게임"을 하는데, 이때 군부대, 자재수송, 공경차량, 방어선등을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정확성을 기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상황도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노폴리 게임은 부동산매매 연습 시뮬레이션이고, 시티라는 게임은 시장이 되는 사람이 게토 빈민굴, 빈민운동가, 시의회의원등이 등장하여 시운영에 관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게임이다.

6)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s) 컴퓨터로 미국경제가 수학적 자료 통계를 바탕으로 컴퓨터에서 시물레이션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what if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세금을 20% 증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가정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 결과 다양한 현상이 벌어지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황에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컴퓨터가 세금20%증감에 따라 자동차판매수가 30%감소하고 GNP가 10%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게 된다.




2. 미래진단 12단계




1) 스캐닝(Scanning)은 우선 어느 분야에 심각한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주로 언론사의 여론조사 등을 참조하고, 웹사이트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간행동이나 사회변화를 감지하여, 트랜드나 변화를 포착하는 작업이다. 어떤 이벤트나 한 가지 현상이 아닌 시간에 걸친 변화를 말한다.

2) 트랜드분석 (Trend Analysis)은 변화의 트랜드를 발견하면 그것을 정밀 점검하는 작업으로 발전의 속도 미래에 미칠 영향들을 보는데, 가령 인간의 수명연장, 자원이 풍부한 사회, 자원봉사활동이 많아지는 사회 등등의 변화를 분석한다.

3) 트랜드 모니터링(Trend Monitoring)은 정책결정권자들에게 특정 지역사회나 집단, 산업, 섹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조심스럽게 모니터되고감시되고 보고 되는 내용을 말하며 의류업체에는 유행하는 패션을 모니터 분석하는 업무들을 말한다.

4) 트랜드 프로젝션(Trend Projection)은 수치나 통계가 나오면 그래프나 차트등 시간에 따른 변화의 도표를 그려보고, 이것을 분석해서 미래의 예상 통계치를 뽑아보는 것으로 주고 "현 상태로의 변화추세라면.. 언제까지는 어떤 정도의 변화가 온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즉 2%의 꾸준한 인구 성장을 계속하면 35년 안에는 인 국가 2배로 는다.. 라는 식의 프로젝션을한다.

5) 시나리오개발과 분석(Scenario Development and Analysis)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추증한다. 어느 회사에 입사하면 몇 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증할 수 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그 직장을 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시나리오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 하에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과정인데,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시나리오로 짜 보는 것이다. 미래 그랜드 전략 그리고 와일드카드 (즉 예상치 못했던 이변이나 사건)를 넣어서 아우트라인을 그려본다.

6) 타인과 토론(Consulting Others :Polling)은 두개의 머리는 하나의 머리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의 논리도 많은 사람들 특히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도시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 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 기업경영진이나 정부 관리들이 미래의 더 좋은 정책결정을 위해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그것이다. 데이터는 마주안자 대화로 얻을 수도 있고 전화인터뷰, 질문지 돌리기, 전자투표, 보통편지등으로, 델파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미래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조사다.

7) 모델(Models)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상황이 재현되거나 흉내 내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빨라진다. 짓지 않은 건물의 모형도를 반드시 만들어 보는 것도 이런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느 거리가 나오는 지등에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8) 시뮬레이션 혹은 게임(Simulations or Gaming) 모델은 하나의 고정된 물건이지만 역동적인 쌍방향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장군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실제로 전함이나 전투력을 지도위에 놓고 전쟁게임을 해보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게임은 모노폴리 같은 것으로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 게임이 있고, 씸 시티라는 게임은 실제로 시장, 부시장 시민 시의원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는 것이다.

9) 컴퓨터시물레이션 (Computer Simulations) 복잡한 시스템 즉 미국의 경제 등은 각종 통계 수치 등을 넣어서 컴퓨터가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만약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것은 저렇게 되고 (what if)를 써서 분석하는 것이다.

10) 역사적 분석(Historical Analysis) 은 미래학자들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하는데, 이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고 현재의 발전사항을 예측하기위해서다. 현재의 상황은 역사속의 하나 또는 여러 상황이 함께 나타나는 것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전쟁상황은 베트남 전쟁 때의 현상과 비교가 되며 이런 사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다.

1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많은 작은 그룹으로 나뉜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고 그룹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거나 비판을 적어본다. 가능성, 기회, 그리고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좋다. 아이디어 얻기, 문제해결방안을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이며, 전문미래예측가들은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한다.

12) 미래비전제시(Visioning) 미래예측은 그냥 미래를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형상화 즉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미래학자들은 과거현상을 되돌아보고 현재상황을 재현하고 원하는 미래를 추출해내고 그 미래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마련하고 행동을 하는 작업이다.




II. 선진국 정부 미래예측 공무원 훈련과정




1. 미국 공무원 미래예측논문 경시대회




미국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국가정보회의, cia, 영국의 미래전략청, 호주의 미래위원회 및 총리실 산하의 미래청등이 국가가 내다보는 장기미래예측 보고서를 낸다. 그리고 모든 부처의 업무는 미래전략에 따라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는 심지어 정부공무원들의 미래예측 경쟁을 시켜 상은 물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공무원의 미래예측능력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1981년부터 2년에 한번 연방공무원미래회의 즉 미래예측논문경시 연차대회 (Federal Forecasters Conference)가 개최되어 미래예측논문을 가장 잘 쓴 공무원 전문연구가 대상 1명, 1등상 1명, 2등상 1명 3등상 1명, 노력상 1명등 5명이 상을 받는다. 주최하는 기관은 미국의 노동통계청, 교통통계청, 보훈처, 경제기획부의 경제연구서비스, 국세청, 국제무역관리청, 교육통계청, 미국통계청, 미국지리연구청 등이다. 2003년의 대상은 교통통계청의 Patrick Flanagan 씨, 1등상은 교육통계청 Tom Snyder, 3등상은 노동통계청 Mirko Novakovic, 그리고 3등상은 미국 에너지부의 Peggy Podolak씨 등이 상을 받았다. 2002년에 받은 상은 경제연구서비스국 (Economic Research Service)에 John Angle시가" 비 지하철근로자의 월급분포도의 미래예측"이라는 논문이었고, 노동통계청의 Mitra Toossi씨는 "앞으로 50년간의 노동력연구" 로 장려상을 받았다. 이 연차대회에 참가하는 미국정부공무원들은 연구직도 있지만 고위관리직도 있는데, 농업부, 경제관련부처, 보건복지, 인구통계,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모든 부처의 공무원이 참가했다. 최근에는 미국정부 200여명의 고위관리들이 2003년 10월 27일 하루 종일 자신의 미래예측논문을 발표하는 대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12개의 분과발표회를 가지고 41개의 미래예측논문을 토론하는 등, 연방정부, 전문연구가들이 발표한 논문은 Federal Forecasters Director 200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목화시장의 무역자유화예측", "경제에 응용될 역학구도 예측", 통계청에서는 "인구통계를 위한 인구이동 측정의 미래",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부족에 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예측"등을 내 놓는 등 짧게는 5-10년 길게는 2050년까지의 다양한 공무원들의 미래예측대회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각국에서는 미래예측이 가능한 사람에게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각 기업은 특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위해 미래전문가들이 채용 면접 시 반드시 참가한다.




제14회 연방정부미래전략회의는 2005년 4월 21일 "미국연방정부보고서에 세계트랜드변화를 감지, 갈무리(컴퓨터용어): Capturing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ends in Our Forecasts" 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가진다. 2005년 2월 1일까지 자신의 미래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콘테스트 엔터리를 마감하며 3월 1일에는 회의 참석예약을 마감한다. 그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를 보자: 세계시장경쟁력, 국제개발이 늘 미국의 미래모양을 만들어왔었다. 그러므로 공공전책을 만드는 연방정부직원들이 반드시 국내 국외의 인구이동 이민 전ㅇ책, 경제활동, 기술개발, 교육, 군사행동과 활동, 정치변화, 그 외 다른 상관 관계있는 변수들의 변화를 인지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미래전략보고서의 도전은 미국의 최종 완벽한 미래예측을 지원하고 보조하며, 모든 국제적 자료 및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고 적절히 예측하는 것이다. 2005년 연방미래전략회의는 어떻게 주요국제변화와 변수를 판별하고 찾아내는가에 대한 도전을 배우게 되며, 이런 모든 정보와 자료를 함께 묶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예측을 통한 미래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www.federalforecasters.org 이 연방회의 주최는 노동통계청 컨퍼런스 및 훈련센타,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후원정부기관부처는 11개 부처이다.




2. 호주의 정부공무원위원회의 미래전략훈련




호주 행자부 (Australian Public Service, APS) 내부의 공무원 훈련 및 보호위원회 (Public Service and Merit Protection Commission)는 미래에측 및 미래전략을 전 공무원에게 교육시키기위해 호주 행자부 미래 포럼 (APS Futures Forum)을 설립하고, 미래예측 방법 즉 델파이방법, 시나리오작성, 시뮬레이션등을 훈련시킨다. 공무원들에게 미래예측방법론을 통해 미래관련 정보공유와 훈련을 통해 정부정책에 미래예측을 통한 미래전략을 접목시키도록 도우며 공무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한 미래예측 전산망을 구축해준다.




호주는 총리직속기관인 정부공무원위원회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PS)가 있고 노동부장관이 한국의 행자부가 맡는 정부공무원위원회의 장관직을 겸임한다. 이 정부공무원위원회에서는 매달 미래전략훈련과정 (APS Futures Forum)을 공무원에게 강제로 교육시킨다. 초급은 하루 2시간 중급 고급으로 마지막에는 2일간의 집중교육을 시킨다.




미래전망이 필수적인 공무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주공무원위원회는 호주 각 정부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예측교육을 통해 미래예측방법 즉 시나리오 플래닝, 델파이통계 여론조사, 미래 모델링 방법 등을 가르치며, 배운 방법을 통해 반드시 미래예측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래예측을 동료들과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는 과정의 가치며, 앞으로 공무직 수행 시에 미래예측기술을 활용하도록 정부가 희망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미래전략전문가의 강의, 실습을 거치면서 각종 아이디어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별한 미래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부예측에 도입하는 기술적인 훈련도 시킨다.




정기적으로 매월 두 번째 화요일 개최되는 호주미래포럼은 10-12시까지 다양한 교육장에서 실시되어 공무원들이 가까운 장소를 선택가능하게 해준다. 공무원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2일간의 집중 미래예측 훈련은 공무원외에는 참가비용이 호주달라 950불 정도이다.




2002년 11월 12일은 “2050년 호주의 인구, 기술, 자원, 환경”에 관한 미래예측을 소하일 이나바툴라교수가 맡아서 진행하였고, 2002년 3월 9일에는 카렌 그래디로부터 “호주의 미래”, 4월 9일은 “호주의 미래 시나리오 플랜”, 5월 18일에는 이안 마쉬 호주국립대교수가 “전략적인 호주정부의 능력개발“, 7월 13일에는 스티브 코크와 폴 로버츠가 “정부 미래전략가가 되는 법”, 2004년 9월 14일에는 케이트 딜레이니와 존 맥브라이드의 “미래의 직업/노동“, 그리고 11월 9-10일간 진행된 미래포럼 훈련과정에서는 ”미래에 적응하기“ 훈련을 받았다.







III. 각국의 다양한 부처 기관들의 미래보고서들




1. 영국




1) 영국외통부 주도의 채텀하우스 포럼




영국미래 (채텀하우스) 포럼은 2025리포트를 내놓았다. 영국유수기관과 영국충리실산하 미래전략청이 주도한 리포트다. 참여한 기관은Abbey National plc, BBC World Service, BG plc, British Aerospace Systems plc, British Nuclear Fuels plc, BT plc ,Cabinet Office, The, Corpra, Defence Eval‎uation and Research Agency,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The, HM Customs and Excise, ICL plc, Ministry of Defence, The, Shell International Limited, Strategos Europe, The Industrial Society, The Post Office, Unilever plc 등이다. Scenarios for 2025 - a summary and introduction : www.chforum.org 에 보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한다.




영국의 2025년의 변화의 요인 즉 변인으로는 각각 사회분야에서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우선은 공공기관 공기업과 사회구조속에서의 경제다. 경제가 망하면 다른 모든 주변상황도 변하고 특히 상거래구조가 수개월또는 수년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사회와 공기업의 변화는 아주 느리게 따라 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영국같은 나라는 정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면 다른 분야의 변화를 이끌게된다.가장 정확한 것은 미래의 사회구조는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인데, 이 복잡성은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끈다.




그 다음의 변화는 최고를 향한 질주인데, 보다 낳은 통신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더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주체들의 논리적인 주장의 난립, 모든 경제행위가 패키지로 웹에서 페키지를 받아서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즉 모든 경제행위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오고, 경제에서는 우선 무역장벽이 철폐되면서 무역자유화, 보다더 인력개발에 열중하는 소래간과 노력에 높은 임금을 받는 형태가 된다.




위의 모든 변화는 개개인에게 더 많은혜택을 가져다주며, 더 빠른 속도로 분배가 균형을 이루게되며, 사람들은 항상 더 값싼것으로 많은 선택여지를 갈망한다. 2000년 한해에 전달된 모든 정보가 2035년이되면 수초안에 전달이되는 등 디지털 통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인간이 태초에서 1950년까지 보유한 정보를 2025년이되면 매년 그 만큼의 정보가 유통되면서 1900년 한해에 축적된 기술개발과 정보는 2000년에는 2주안에 같은 양을 생산하게되는 등 2015년에는 1주일안에 그만큼의 정보를 생산하고 2025년에는 이틀만에 그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식으로 정보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난다. 그러므로 천천히 변화하는 국가, 산업 사회구조등 또한 다양한 역학구조속에 빠른 속도로 변화를 요구받게된다. 옛사회구조가 녹아서 약화되거나 소멸하고 변화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테러라는 극단적인 대응을 하게되며 국제기구또한 점차 약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미국의 힘은 크다.




국경이 무너지고 지구촌 네트워크화로 경찰 안보는 국가간의 협력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종래에는 볼 수 있던 어느 그룹이나 모임 또는 지역공동체의 활동들이 대륙간 대규모지역간의 경계로 구분이 될 뿐이다. 즉 유럽전체의 변화 미주지역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한 그룹으로 변하게 된다. 모든 것이 사실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펜케이크가 여러개 한꺼번에 쌓여있는 모습의 그림형태가 된다. 개개인의 국가운영은 각각의 펜케이크에 같은 크기로 같은 형태로 적용이된다. 두가지 모델을 보면 모든 펜케이크가 하나의 접시위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산업은 정치적 전선과 상관없이 즉 국경을 넘어서 발전하고 사회변화나 언론의 활동반경또한 국경을 넘는다. 식량이나 에너지공급또한 지역간의 안보와 정치가 종래의 의사결정권자에의해 결정이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가격 최고의 품질을 따라 국경이나 애국심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지난날 분명하던 문화의 차이나 동직업군 즉 의사나 기업인들이 종래는 다른 움직임이나 다른 그룹으로 활동하였지만 이제는 함께 연관지어서 변하고 모임을 계속한다. 정치적 공감대또한 손쉽게 형성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이나 소비자중심주의가 국제적인 정체성으로 자리잡는다. 같은 제품이나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량의 물건을 파는데에만 신경을 쓰게되고 그러므로 같은 제품이 전세계에서 단일시장처럼 공급되며, 미래사회의 10대들은 국경과 상관없이 같은 음악을 둗고 같은 부엌구조에 같은 음식을 먹고 동선또한 비슷한 교통수단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언론은 각국에서 다양하게 변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게된다.




상업의 변화는 사실 어느사회도 따라가기 힘들만큼 빨리 변하는데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되고 미래는 더욱더 빨리 변하며 특정 이익집단이나 몇몇 개개인들이 변화를 주도하여, 기관이나 국가들이 따라가거나 적응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빠른 변화로 또다시 국가간의 이익집단끼리 한목소리를 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들끼리 함께 모여서 연대를 결성하여 반응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전쟁은 바로 이러한 반응하는 연대와 소비자중심주의 그룹들간에 힘겨루기가 여러형태로 나타난다.




더많은 자본으로 더많은 네트워크로 엄청난 양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더 빨리 변하고저하여 더 빠른 개혁과 상품화를 시도하며 상거래의 변화가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정부운영에 도전하게된다.지구촌의 소규모지역에서만 존재하던 다양한 나쁜것들 즉 환경오염이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하게 퍼지며, 질병이나 정치적불안또한 주변국가에 손쉽게 번진다. 정치적 동맹관계또한 변하며 상거래의 무질서나 다양한 악영향또한 국경없이 퍼져나간다. 지적소유권등은 너무나 손쉽게 복제되면서 이러한 무질서를 다룰 시스템또한 투명한제도의 요구또한 높아지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무자비하게 복제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복잡한 도시를 조종할 법이 필요하며, 이런 법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정하고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로 힘센국가가 국제협약에 유리한 자리를 선점한다. 앞으로는 국제협약이나 국제공동체형성이 오히려 반대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WT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변화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래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각 국가는 자신들의 권력인 통치권을 다른 국가또는 국제기구에게 넘기거나 포기하지 않으려하지만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현대화 국제화에 반대하는 극소수의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국가간의 통합은 더욱더 거센물결을 타고 국가 운영주체는 강대국과 교역을 하기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이런 저런 규칙이나 요구사항을 따를 수 밖에 없다.




2050년의 모든 변화는 사실상 교역 또는 상거래의 역할에 따른다. 교역으로 인한 사회구조변화가 오고 각국정부는 기업들간의 교역을 콘트롤 할 수가 없는 무능력을 보이거나 국가운영을 완전히 바꿀 수 밖에 없게된다. 국제사회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우호적관계를 가지지만 다자간의 교역이나 지역간의 경제협력기구안에서 거래를 한다. 자본주의 시장구조는 지속해서 성장하며 바이오테크와 전통산업또한 첨단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하는데 이에 미국이 주도를 하며, 미국이 전세계를 평화공존으로 이끌어 간다. 기업들간의 정보수집싸움이나 정보싸움이 심해지며 부패한 정권을 지지하는 기업도 늘어난다. 실용주의적인 상행위, 부정부패또한 늘어나는데, 주요부패스캔달이 일고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특히 신뢰를 잃게되는데,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제재조치가 너무 약하여 국제간의 금융질서에 문제가 온다.국제화에 모든 것을 건 기업이나 국가는 무역규제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새로운 테러, 신뢰할수 없는 공급체인, 지적소유권 무시행위등으로 서구의 상행위에 큰 문제점이 생긴다.




2025년은 과학과 기술, 사회, 인간의 생활등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오는데, 2020년에는 20억정도의 대학종업자들이 살고있는데, 1900년대의 세계전체인구보다도 많다. 공식 비공식 통신네트워크에 숙련된 지능의 인구들이 연결되어 자신들의 능력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게되며 지금은 완전한 픽션처럼 보이는 것이 10년내에 현실로 다가오는데, 경제발전또한 눈부시다. 생산성이 각종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종래보다 모든 일용품이 값이 싸지고 각국간의 생산성경쟁은 치열해지고 교육과 과학에의 투자로 현재보다 30-80%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된다. 여기에는 더욱더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며 국가니 기관들이 이러한 지식정보사회구축에 성공하면 승자가되고 그렇지못하면 패자가된다.새로운 정치공동체나 협력관계가 성립되어 국가간의 연합이 있고 긴밀하게 엮여진 세계는 상호이익을 위해 윈윈하게되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2) 서섹스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보고서




미래예측2020‘리포트는 국가 장기전략을 짜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 3년간 기업 정부 학계전문가들의 웍숍과 세미나를 거쳐 영국 서섹스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완결된 보고서다. 시나리오는 현 사회경제트렌드를 분석하고 각종지표를 통해 경제발전 전략을 짜고 환경 농업 수자원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전략을 짠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이며, 지구촌시장 국제경쟁심화. 정부는 보다 더 강화된 국제협력을 토대에서 정부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전달서비스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세금감소에 공공서비스분야의 더 많은 민영화, NGO활성화가 다가오고 있다. 유럽은 점점 더 경제경영 무역 외환정책에 경쟁이 심화되며 영국 내에서의 국가영향력은 신속히 감소되며, 각국이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약회되며 국제기구가 힘을 받는다. 종전의 막강한 정부의 힘이 국가기반을 이루는 기업, NGO와 힘을 나눠가지게 되며, 각국정부는 민의수렴에 더욱더 민감해진다.




정당은 더욱더 현존하는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문화에 익숙, 국민은 정치를 소비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며 유럽국가들은 영미의 정부시스템을 모방하는 트렌드로 간다. WTO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며, 교역, 서비스, 노동, 자본시장의 교류를 지휘한다.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보편화되고, 국가간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면서 에너지 자원의 분배에 대한 긴장이 심화되며 선진국으로 밀려드는 불법이민 또한 사선진국의 문제로 대두 된다. 자유시장경제와 국제경쟁력강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지만 불균형 성장이되며,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으로 시장은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이로 영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촉진되어 제조업은 더욱 사라지고 농업 또한 지속적인 사양길로 들어선다. 서비스분야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데, 주로 보건, 레저, 금융서비스, 방송언론가 정보지식서비스 분야 및 첨단기술분야가 성장한다. 지구촌 시장은 몇몇개의 다국적기업에의해 상품과 서비스가 지배당하고, 발명품등 틈새시장을 노리는 제조업은 더 높은 첨단기술 활용으로 세분화되어간다. 만은 제품과 서비스는 국제표준화 규격화되고 소비자위주의 정보통신시술이 삶의 질을 높인다. 생명공학이 보건과 식품산업에 혁명을 가져온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확고하고 신속하게 성장하며, 최대성장분야는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관광레저, 미디어 연예산업, 교육과 정보서비스산업에 집중된다. 강력한 소비자 네트워크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스스로 디자인하는 맞춤서비스 시장이 커지며 생명공학 나노공학이 소비자 서비스개선에 활용된다. 전통제조업 1차산업은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산업화로 중국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빼앗기면서 급속한 사양산업이되며, 첨단기술 생명공학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 하지만 건설업은 급속한 기술개발과 친환경적인 물질 및 구조로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해외건설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도심에서도 친 환경적인 건물 및 조경으로 대도시 재개발이 시작된다. 에너지자원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지만 영국전력은 아직도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재생 전력생산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대체에너지개발은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의 이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주택개발이 증가하여 도로나 철도가 신속히 첨단화되면서 제품이나 인간수송의 신속한 운송수단의 요구가 거세진다. 도시간의 짦은 고속도로나 모노레일등이 신설되며 통근자들에게 편리하게 발전한다.

역동적 경제성장과 노동의 유연성으로 노사관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유연한 고용계약, 재택근무, 파트타임 직종이 늘어나 평생직장 평생직종 사라진다. 그러나 국제노동시장에서의 숙련공이나 기술자의 요구가 높아지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저임금서비스 직종이 늘어난다. 장기실업자와 미숙련공이 늘어나며 모든 분야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접속이 늘어난다. 레저 시간이 늘어나고 전문가들의 일자리또한 줄어드는데, 보다더 활동적인 생활방식과 이동성의 용이로 레저산업이 뜬다. 노동집약산업이나 저임금직종에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게 돌아간다.




국가와 도시의 구분이모호해지는데 특히 영국 남동부가 신속히 개발되는데, 금융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분야에 투자가 많아진다. 제조산업지역이나 도심지역은 공동화되고 개발지역의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동성 편리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운송인프라구축 투자가 늘어나고 재택근무나 텔레서비스 등은 해외로 가지만 관광레저는 늘어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대신 사회보장보험 노후보험에 가입하고 개개인 복지맞춤 서비스가 더욱더 늘어나며, 첨단기술 의료기술이 질병을 치료하며 전체적인 의료보건서비스의 질향상이 이루어진다. 환경과자원서비스가 다양하며 건강과 환경의 유관관계가 강조되며 이산화탄소 가스배출이 줄어든다.




3) 2020 챌런지 포럼 보고서




“2020년 정부운영“보고서는 www.chforum.org에 실려있으며 정부운영, 사회시스템 재고등을 다루었고 지식경영사회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가 2020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망한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구로 운영되어져야하며 국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하는 요구는 많아지며 총괄적인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구조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다. 2004년 현재 산업민주주의는 수세기역사를 가진 낡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다. 다양한 서베이와 미래전망 미래분석가들은 변하는 세상에 수백년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




엄청난 산업구조변화가 지난 50년간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는 이제 거의 모든곳을 평가한다. 물질적부와 사회복지에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미국이나 유럽인들조차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특히 정부의 역할은 급속하게 그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종말이 예견된다.




1) 정부신뢰도 하락

미국국민의 정부신뢰도 즉 정부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는 사람들이 2차대전후에 80%였다가 현재 30%로 떨어졌다. 정부의 모든 정책의 동기는 의심을 받게되었으며 정부의 실행능력 신뢰도가 의문시되고 정부에대한 존경심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 때문에 온 것이다. 서구 정부직원 모두가 향상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그런 개선된 환경에 대한 인식등의 부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 이는 정부에의 접근가능성, 운영의 투명성등에서 종래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성실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만과 불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사회변화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기도 하였지만 분석하기 힘든 부분이 변화의 동기나 요소가 너무 많고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의 정치적 구조가 더 이상의 진화, 개선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현사회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되었으며, 20년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잡성은 정보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3가지 특이한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현재의 정치구조로 해결 할 수 없는 내 커뮤니티라 불리는 단위 또는 공동체, 이웃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인터넷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하면서 너무나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좁은 지역구 좁은 커뮤니티끼리 모여서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는 이제 국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촌이 나의 커뮤니티로 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얼마전까지 공동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회결속력이 신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로 믿는 가치관이 급속히 달라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속한 물질적 육체적 커뮤니티에 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연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습관이 우리를 불평하게만들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인내력을 잃게 만든다. 종래에는 정원에서 트롬본을 부는 괴짜가 소리를 내도 인내를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어플럭 즉 귀마개도 팔고, 다양한 법률규제로 타인에게 해를 주지 못하게하였다. 정부가 종래의 운영이나 복지실천을 하는데보다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행동이 조장하는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정부의 예산 절반을 책정하고 GNP의 1/4를 허비한다. 즉 개개인의 자유주의 행동 데모, 시위, 다양한 사회질서유린등을 방지 처벌 해결하는데 국민예산이 점차더 낭비되면서 사회결집력이 더욱더 떨어지고 불평불만이 높아지며 가치관변화와 약해진 학연지연 커뮤니티로인한 복잡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인위적인 사회구조형성은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새롭고 더 새로운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동일 가치관을 암묵적 인정하면서 현존하는 규율, 예상, 지속성을 깨고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변하고 있다. 1945년에는 보통영국인의 나이, 성, 사회계층, 출생지역, 교육정도만 알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은 엄청난 복잡성을 띄면서 지난 20년전의 예측능력의 100배이상의 다양한 각도로 사람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10년후 즉 1980년대에는 이러한 경계마저도 허물어져, 사람들은 더 이상 한두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수시로 변하면서 측정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이러한 불안정한 가치관은 강력한 환경론자를 소비광으로 만들기도하고, 엄청나게 엄한 직장상사가 돌아서서는 금새 부드러운 아빠로 변하는 등, 가치관이나 인간성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복잡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줄도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뚜껑/상자열기 (unboxing)"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가치관을 가진 상자속의 같은 생각을 가진 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상자를 밀치고 뚜껑을 열면서 스스로 개발하고 조직한 친구집단, 언론또는 동료들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낸다. 인간은 더 이상 예측가능한 가치관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더 이상 한 종족의 구성요원이 아닌,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한다.




앞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3부류로 나누면 전통주의, 소비주의적 합리주의, 그리고 대망의 합리주의그룹으로 나줄 수 있다. 대망의 합리주의는 분석적, 경험적, 시스템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진다. 대망의 합리주의 그룹은 복잡한 이슈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전국민을 설득시키려는 모호한 연설이 아닌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특정 계층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되며,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종일 방문하는 다른 지역마다에서 여러개의 다른 메시지를 듣게되어 복수사회에서 여러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국가원수나 총수의 메시지또한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사회가 되어, 국가지도자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전달되지 않거나 모두 섞여서 혼동된다.

다분화된 가치구조는 어떤 한가지 정책이 누구에게나 다 행복을 주지못하며 정부는 다양한 이슈로 복잡한 정책을 마련하여야하고, 복잡한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주지 않는다. 논쟁을 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다 반영되기도 어렵다. 앞으로는 사회응집력이 되는 지리적 국가적 통합이 소멸되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환경,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그룹의 일시적인 회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형태를 띄는 사회구조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구역에 거주하지만 상호관계를 끊고 동네가게가 아닌 타지역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거주지와 아주 멀리떨어진 직장에 재택근무를 하며 1주일에 한두번만 출퇴근을 하지만 다루는 지역은 세계전반으로 넓어진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너무나 다른 사회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가치관이 다른 다양한 그룹의 일원으로 생활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대주의 사회를 만들고 정해진 어떤 목표가 없이 다양한 이슈에 함몰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정책이 아니면 모두가 반발하게되어 정부가 국민을 이끌어가기가 불가능해진다. 정책이 실행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반발하고 정책이 성공적이면 침묵하는등 정치제도의 정당성이 회손되며, 사회의 부조리나 부조화를 정부나 정치제도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게된다. 정부에대한 존경심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이 이를 반영한다. 복잡한 사회는 국가가 점점 더 의사소통하기 힘들어지고, 일이 잘 안풀릴때는 더욱더 일반국민들의 눈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남게된다. 국민들은 상품이 수퍼마켓에 배달되는 일상사처럼 국민들은 제공되는 정책이나 공공서비스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관심을 끊는다.




정부에대한 존경심은 신뢰와 관계가 깊다. 둘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찰관, 지역 의료서비스를 신뢰하듯이 조그마한 곳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는 지속 하강한다. 정부불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정부의 성공사례에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OECD국가에서 특정기관의 신뢰도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까지는 경찰, 공공기관, 노조, 법제도, 공무원, 국회, NGO, 군, 대기업, 교회, 언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현정치제도의 종말

OECD 연구결과 경찰과 법제도, 복지제도, 의료 교육 분야가 정부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뢰를 받는 분야다. 이분야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들의 인품, 스캔들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급속하락 하였다. 국회나 국민의 대표성에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몰고 와 정당에 기초한 국회 또는 현존하는 국민대표제도에 대한 종말을 예고한다. (Party-based representative systems are approaching the end of their useful life.)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이 국회의원들과의 교섭을 희망하기보다는 국민심부름꾼으로의 정부공무원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 지방 민간지도력, 입법활동 및 법제정,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에서 정부공무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면서 국회의 역할은 점점 더 축소되어간다. 정책법안마련에 관련해야할 능력자들은 국회로비에 시간을 빼앗기고 정책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에 의해 입안되서 국회의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이권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질 전망이다.




오늘날 군주국가가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없이도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중앙집권식 정부운영에 성공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의 의사소통기구는 아주 느리고 한곳에 모여서 집중토론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다. 만약 정당이 어떤 집중되고 일관된 정책의 기초 하에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국민은 내용은 모르고 브랜드에 의존하여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되고 일반 국민이 주당 1500-3000개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이러한 메시지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스팸메일처럼 다가오고 그러한 메시지나 메시지에 대한 평가조차 낮아져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전락하게 된다. 언론의 정치권 과당보도가 정치권 혐오와 무관심을 조장한다. 그렇게 되면 브랜드로 이긴 선거나 정당은 더 이상 개혁이나 변화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본정부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고 10년간의 경제침체기를 겪은 것이다. 국회나 정부 업무수행에 맞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브랜드로 이겨서 정부나 국회를 장악했을 경우 정당이나 정치제도는 오히려 전문정치인을 요구하게 되고 정치판에서 그들의 승리하는 기계 역할을 기대하며 정책입안에서 반대파에게 왜 이겨야하는지는 잊어먹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를 위한 정치에 빠진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정치권의 힘과 권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약해진다.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래

사회가 다양한 가치구조를 가지고 더 이상 정부의 한가지 메시지만 받아들이지 않게되면서 정치권의 메시지 또한 모호하고 혼동스러운 상황에서 공공세비스 부분의 고객/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게된다. 국회나 산업민주주의의 불신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국민을 대변하기가 힘들어지고 국회나 사회적 비난에서 소외 격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당은 더 이상 어떤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기치관과 요구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주민들의 특징을 파악하기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우선 등 중요한 정책들은 더 큰 목소리에 덮히고 스캔들을 쫓는 언론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더욱더 과장하게 된다. 전문정치인들은 브랜드경영을 위해 정책에 대해 승리하는데만 급급하고 국민현혹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결과,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위치가 무능력 무기력을 빠진다. 극단적으로 비판적이며 정부나 국회서비스를 소비자의 마인드 즉 고객의 마인드로 보는 국민들의 눈에 이들은 하잘것없는 존재로 비치게되며 민주주의 엔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온다. 여기에 NGO의 급성장, 집단이기주의등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이 세계적으로 급속한 팽장을 거듭하고있다. 1980년에 이익집단에 가입한 국민이 10명중 1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3명중 1명으로 늘어난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변하나? 종전 형태의 정치권력은 이제 종말을 맞게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의 대표들은 더 이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데, 정당소속이나 정당이 목소리를 낼 때 국민의 거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한 이익집단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예를 들면 NGO들의 연합이나, 지역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집단들의 모임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현존하는 언론과 뉴미디어 즉 인터넷과 핸드폰 그리도 다양한 뉴미디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기폭제 또는 등력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시대가 온다. 이들은 새로운 행동주의자가되는데, 급속한 변화를 주장하는 이런 행동주의자들은 또 충분한 변화가 있었고 수구안정을 희망하는 세력에 의해 그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행동주의자들 혹은 행동집단은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연결 조직된 집단이거나 이제는 노년층이 조직화할 가능성을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지엽적인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국경을 허무는 관심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무서운 힘은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집단의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국가를 초월하고 국경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새로운 지구시민들은 주의 지속시간이 점점 짧아지며 타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욕망이 지구의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구촌의 문제를 다루는 중앙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잇점이 있다. EU의회가 탄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이러한 중앙의회가 지구촌을 대변하게 되면 각국의회는 더욱더 맥없이 주저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다가오는 10-20년은 사회의 엄청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의 업무가 복잡 다양해진다. 사람들은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대변을 위한 기계의 역할을 하는 정부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경제의 통합으로 인한 더 훌륭하고 더 차별성 있는 정책의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져, 다양하고 혼돈스러운 정책이 난무하면서 정부는 하나의 보조정부로서의 역할로 급속히 조절된다. 이러한 복잡한 현대의 정치사회구조를 해결하기위해 중앙집권화하고 시장경제결정에 선택을 맡겨버린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정부보다 더욱더 급속히 힘을 잃는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이런 문제점과 함께 진화해나갈 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적 구조를 발전 불가능하게 하는 그 막힘을 풀어줄 그 어떠한 해안을 지구촌인구 모두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4) 영국문화원 2020 리포트: 미래는 정치라는 직종이 사라진다.




미래는 정치인 정치권 정당 국회등이 약화되면서 국민 민의수렴은 의회를 통한 대변인 즉 의원을 통해 굴곡된 민의를 채택하지 않고 발달된 인터넷 전화 DMB 등을 통해 직접 델파이방법등 여론조사를 통해 하며, 여론조사를 통한 정확한 국민의견을 법과 제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법 만드는 기술자, 컴퓨터가 다양한 모법 헌법등의 연관관계를 살펴 법을 작성해주는 시대가 오며 이 관련 새로운 직종이 뜨게 된다. 첨단과학의 발달로 정치인들을 통해 주민의견을 걸러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여론조사나 투표등도 저렴하게 여러번 치를 수 있게 되어 주민대표를 둘 필요성이 소멸되고, 주민대표가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대변하기 불가능한 다변화 사회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정치는 퇴출되고 오로지 경제가 모든 화두의 중심이 된다.




영국사회의 가치관은 지난 수십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제2차대던, 정치적 안정, 경제부흥, 대량 상업화, 고등교육, 복지국가 등이 포스트모던 가치관을 갖게 하였다. 현대의 가치관은 산업화와 생산성 강화였으며 부의 축적이 첫번째 목표이고 법적 합리적인 국가기관을 존중하고 가족과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며 정부나 대기업 노동조합 교회 등의 대규모 기관과의 공생 및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포스트모던 가치관은 1945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부의 축적이 아닌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 국가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변해갔다. 2015년과 2020년의 사회의 지도자는 현재의 20-30대들이고, 이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2015년에는 고령화인구로 자신들의 70년대의 문화인 청바지를 여전히 입고 롤링 스톤즈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다. 미래사회의 화두는 여전히 "자유"일 것이다.




사회활동의 자유는 지난날의 카테고리에 묶였던 세대들이 교육, 수입, 성별, 사회계층의 카테고리 또는 상자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에 서 있게 되며, 각각의 부류는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요강으로 정해지는데, 산업화사회에서는 이런 부류나 계층의 소속감이 느슨해지면서 더욱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의 계층이 어디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속감이 불분명한데 이런 자유는 점차적으로 세대간의 격차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교육을 통해 제한된 계층, 부류, 또는 카테고리가 타파된다.




사회의 자유를 만끽하는 세대들에게 정부, 과학 또는 법률 또한 그들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자신의 본능이나 경험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연구결과처럼 35세 이하의 68%가 양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규율로 인간을 규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의존도가 급속히 낮아지게 된다. 영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정부신뢰도가 1974년 39%, 1991년 33%, 1996년 22%로 줄어들었고 정부를 때때로 신뢰하지만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974년에 57%, 1991년에 63%, 1996년에 75%로 증가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하여 가치관의 규정이 불분명해졌다. 자신을 좌익 우익이라고 보거나 보수 혹은 진보로 단정하지 않고 각 이슈마다 자신의 태도와 위치가 달라진다. 환경주의자이면서 사회방임주의자이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형태 등이다. 이런 가치관의 다분화는 각종 정당의 가입회원이 감소하는데 서 볼 수 있으며 1960년대에 3개 주요정당가입회원이 380만 명이 넘었다가 1997년에는 1백만 명도 안된 상황이다. 정당가입대신에 사감들은 NGO에 가입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NGO에 가입하여 현재 영국민중 정당가입인구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신뢰도는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민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자유가 증가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를 선택하는 자유 또한 높아졌다. 영국인은 지난날의 전통적인 지역과 계층에 소속되는 대신 나이가 비슷한 연대의 동호인들끼리 접속이 용이한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자신의 소속된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거하느냐 도 중요한데, 영국민들은 독립하여 친구와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며 1971년에 360만 명이던 1인독거 가구가 오늘날 580만 명으로 늘었고 이로서 가구수는 같은 기간 내에 1590만 가구에서 2천20만가구로 늘어났고 가구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1인가구가 2021년에는 인구전체의 15%로 850만이 되며 전체가구수는2400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화교류의 엄청난 증가를 통해 국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945년에 비해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 소수민족등이 유럽이나 미국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해외여행이 소수 부유층의 여행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해외유학이나 해외근무는 흔한 현상이며 외국인소유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텔레비전의 리얼타임으로 세계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 결과 선진국민 들은 외국현상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국제사회뉴스나 국제사회지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화의 증가는 국가의식이나 애국심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영국사회태도연구조사에서는 노인인구와 저 교육 층에서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국제경제나 국제사회의 소속감 때문에 주요 전쟁시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게 됨을 알려준다. 인종차별이나 단일민족주의등 나쁜 태도를 불식시키는데 국제화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가관에서는 의문과 도전을 느끼게 된다.




세대간의 갈등은 세계 제2차 대전이후에 싹트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젊은이들은 전후세대가 그 이전세대와 비슷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는데, 자신들의 형이나 언니들보다는 좀더 다양성 또는 차이점을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정부를 조금 덜 신뢰하고 포스트모던 경향을 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정부로부터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삶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지닌다. 젊은이 3/4은 선거, 투표 등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치에 관심이 없다. 법치주의, 정부관리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젊은이들 중 단지 15정도만 정부관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슈 즉 동물보호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15-21세 청소년의 1/3이 동물보호를 위한 데모에 참석하였거나 1/4정도가 자신의 건물이나 물건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는 데모에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평생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자신의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제에서 영국의 GDP대비 무역은 1975년보다 20-30%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자본의 흐름(capital flow)도가 빨라진 것은 자본시장이 커진 결과이며 문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국제경제로의 변화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토론과 협정을 필요로하게 되었고 무역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증가하고있다. 통신비용의 저렴화로인해 전화비용이 매년 평균 25 떨어지고있으며 지구촌에서 전화비용을 받지않게된다. 운송비용도 점차로 낮아져서 무역장벽약화 외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과 사람들의 운송과 통행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제표준화는 다양한 언어처럼 복잡하지만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운영이나 기업영어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통한 국제통화나 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유로 화로 인한 황률변환 비용이 없어지고 환율변동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었다.




국제화는 무역 등의 비용을 절감하지만 국제시장이나 국내시장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기술발전은 정보화를 통해 불안전한 시장을 만들게 되어 모든 기업이나 상품에서의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격렬하게 된다. 이로서 기업이윤이 낮아지고 기업의 흥망성쇄가 빨리 결정 나는데, 온라인서점을 예를 들면 더 저렴한 가격에 경쟁은 가속화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이윤은 전혀 없는 상황이 온다. 인간이 제조하거나 운송하는 물품이 점차 적어지고 정보화 지식화 된 상품이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면 제조업이 농업을 무너뜨렸고 소프트웨어 창의적인 상품이나 금융서비스 등이 제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게 되면서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상품은 기업마진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소프트웨어나 언론매체 등의 상품 가격은 고정되어 더 많은 양의 제품이 생산되고 배달되어도 가격이 매겨지지 않으면서 독과점품목으로 발전하고 기술개발이 멈추게 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바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가 그런 한 예이다.




정보화 지식화 된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식을 이용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단기간의 프로젝트팀이 뭉치고 계약을 통한 일거리를 찾은 형태가 나타나, 재택근무가 용이하게 되고 공기 좋고 한가한 전원주택을 선호하게 되면서 대도시는 점차 줄어들고 시장형성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는 대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 대도시는 환경이 좋은 도시로서 남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된다. 지식화 산업은 창의성이나 노동시장의 역할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기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결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시적으로 동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미개발지역으로 이전을 하지만 그 지역 또한 현재의 복잡한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된다.




지식화 정보화사회에서의 고급기술인력은 다른 인력보다 성장이 늦게 되며 지식화 산업에서의 정보와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자유무역과 자본흐름은 저급인력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지만 인간의 손이 필요로 하는 의료보건 노인복지 등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직도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집단은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앞으로 20년 내에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의 탄생이 예상된다. 영국은 지난 수세기 동안 중앙집권 적 정부를 이끌어 왔다. 정책혁신 등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어, 지역분권화가 시작되어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었고 이제 지방분권화는 하나의 행사가 아닌 일련의 불변의 변화다. 어떤 민주적체제도 완벽한 평등을 구가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지방과 연방정부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지방과 연방정부의 관계가 지방분권화 권력의 지방이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20년 내에는 지방분권화 등이 완성된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서비스제공자의 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분권화 된 기관들이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희망하는 반면 국가는 스탠더드를 지키고 예산적자를 제한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지역의 경제발전은 각자의 해외 및 국내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분권화 된 지방정부나 기관들은 국제 기구나 기관 즉 EU 등과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게 되면서 국익의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년 내에 유럽의 인권위원회가 협력하게 되어 국내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 권익이나 권리문화가 지속적으로 영국 내 각종 헌법기관이나 법원에서 다루어 질 것이며 EC 법에 따른 각종 법률안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에게 다음 10년은 EU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2005년에 21개국이 가입하게 되고 2010년에는 25개국이 가입하면서 중앙유럽이 발전과 좀더 안정된 가장 큰 시장의 탄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EU 의사결정권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역경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




2020년이 되면 다양한 국제기구가 더 많이 탄생하게 되어 국제경제로 통합되는 시장에 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WTO라는 기구가 국제투자 및 경쟁관련 정책을 토론하듯이, 각종정부는 WTO라는 기구를 통해 각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정하려 할 것이며, 이로서 국제무역재판소가 만들어 질 확률이 크다. IMF라는 기구가 자본시장의 서비스제공이나 국제세율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국제환경기구를 만들 확률이 높다.




이로서 각국의 정부는 경제언어로 해석할 때 국제기구에 소속된 어느 한 기관처럼 변하고 정권이나 정부의 힘이라는 개념은 세계시장의 경제적 규모에 비례하는 꼴이 된다. 유럽은 세계 제2차대 전 까지는 Westphalia 조약을 기본개념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의 경제력이 국가의 힘으로 바뀌는 모습이 된다. 미래의 경제는 엄청난 경쟁을 야기시키고 각 국가가 경제발전과 경쟁력 정책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경제력이 간한 나라가 독점국가로 힘을 받게 되면서 그 나라가 또다시 국제적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힘센 한 국가는 각국의 택지사용, 운송, 주택지 계획 등을 요리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힘을 받게 되면서 각국정부의 역할은 현재의 그것과 많이 달라지게 된다. 필요에 의해 가까워지는 국가들도 있고 국민들을 모으기 위해 국가관이나 애국심에 의존하려는 나라도 생기고, 같은 목적 가치관 책임감을 강조하는 나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제생산성의 많은 부분이 정보화 지식화 산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기술혁신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정치적 권력은 경제력에 따른 국가의 힘의 배열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면서 정부의 힘과 영향력은 신속히 감소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항상 변함이 없다.




요약을 하면, 미래의 국민들은 특정목표 없이 다양한 이슈에 여기저기서 함몰되고, 조그마한 불만에 매몰된다. 모두가 승리하는 정책이 어려워 모두가 반발하며, 정책이 실행되어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반발하고, 정책이 성공적이면 침묵하는 등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고 믿으면서 정부에 대한 존경심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국가가 점점 더 국민과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지고 국민들의 눈에 정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정치권의 메시지 또한 모호하고 혼돈스러워 보여 그들이 더 이상 다양한 사회적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어진다. 너무나 다양한 주민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어 지며, 국민들은 정부나 국회의 서비스를 소비자의 마인드 즉 고객의 마인드로 보게 된다. 현재의 정당구조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2차대전 후 80%였던 미국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현재 30%대로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하던 닉슨의 말처럼 특정부류 보수불만세력을 탓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 불신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그래도 잘 요리하고 이끌어가는 선진국의 리더들은 세상이 바뀌어 더 이상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급속히 변하는 미래는 이제 하나의 기관, 기구, 정부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일찌감치 즉 60년대 70년대의 히피운동, 인권운동을 겪으면서 보수도 양보하고 진보 또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폈으며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는 보수진보의 논란을 다 집어치우고 모두들 미래로 눈을 돌렸다.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로 변해가는 첨단기술, 로봇, 인터넷통신, 사이보그와 가상현실들이 2050년을 분기점으로 우리 인간을 점령하려는 상황이온다.




이로서 500여년이 된 현정치제도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 관심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대변인(의원)을 내 보내는 제도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 고전적인 특색있는 지역대표가 무의미해졌기에 즉 농촌, 공단, 상업지역, 산업지대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재택근무 또는 다국적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지역 또는 국가의 소속감이나 애국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내 보낼때 주민들의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아 앞으로는 10대 20대 30대 40대 대표를 선출하거나 각 분야별 즉 문화, 예술, 게임산업, 건설, 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 또는 국민들의 대표성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앞에서 보듯 대표성을 찾기 힘든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때문에, 특히 인터넷 핸드폰등 DMB등 쌍방향 의사소통채널을 통해 개개인의 이슈별 성향이나 여론파악이 용이해 짐으로, 여론조사기관이 투표대신에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는 법 만드는 기술자 또는 법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게 된다는 예측이다.

윌 허튼이 2004년 작성한 영국문화원보고서로 “미래의 통치력 (Trends in Governance A report for the British Council by Will Hutton)”을 보면 영국의 통치 즉 정부와 의회의 소멸을 예견한다. 영국은 이제 옛규칙이나 법은 낡아 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 모른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풍요로운 삶에 차별이 적어진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사회경제발전의 귀결을 궁금해 한다. 소비지출이 지난 7년간 경제성장을 앞질렀으며 개인주의사회가 정치적 충성도를 낮췄고 각양각색의 요구, 다양한 종파, 세계를 항해하며 자아만족을 가져오는 인터넷 등으로 사회의 다면성을 정의 내릴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더 높아져 불평등, 공공서비스개선, 기업과 기업가치관에 대한 끝없는 불신 등이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세계는 바야흐로 혼동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똑 떨어지는 해결책도 없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뿌리 깊은 개인주의의가 공공선이나 공동체 행동은 소귀에 경읽기이며, 정치적 해결 또한 멀다. 노동당 정권의 주도권이 현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논리정연치못한 진흙탕에서 허덕이는 모습이다. 영국은 보수당의 개인주의를 불신하여 노동당을 찍었지만 이 또한 사회 민주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은 세금증감을 시켜 빈곤퇴치와 공공서비스 확충을 제시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말로만 공공서비스개선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국민이 그들 말을 신뢰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보수당도 묘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혼동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개인주의에 물든 국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불만을 참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통치력, 정부나 의회의 역할약화는 이처럼 더 이상 국민의 다수의견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민각자가 의견이 다양하여 다수의견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어떤 사회계층에서도 한 가지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고, 더좋은 사회 더 정당한 사회의 구체적 모습 또한 모호해졌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다. 기업은 규제를 풀고 세금을 적게 매기라고 아우성이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높이려는 정부에 반기를 든다. 민간기업의 부가 정치, 기업엘리트 몇몇이 관여하여 만든다고 믿는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을 더욱더 불신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노조는 자신들의 몫만 지키기 위해 노동시장규제를 원하고 조동조합주의를 지지하며 지난 30년간의 노조쇠퇴를 되돌려보려고 노력하지만 힘들어 보인다. 공기업은 구조조정 및 민영화가 필요하며 어떻게 공공서비스개선과 효율성 생산성향상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은 없다.




세계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더 깊어지고 전통적 사회보수주의는 보수언론을 통해 종래의 핵가족이 문화적 재정적으로 적합한 가족제도이고 확연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가족구조붕괴나 현대화사회에 대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방어선으로 아동복리만은 어떤 가족구조나 사회붕괴 속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자유주의사회와 영국의 인내에 대한 오랜 전통이 어떤 가족구조도 존중되어야함을 강조한다. 2010년까지 영국가족 절반이 재혼 또는 재결합 가족이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동의 피해를 가장 우려한다. 영국의 가장 애매모호한 정책 또한 소수민족 다문화에 대한 태도인데, 영국은 아직도 영국적인 것에 소수문화를 병합시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영국적이며 서구가치관과 영어를 언어로 쓸 것을 주장하면서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이 국민들의 불신을 증가시켜서 영국민의 까다로운 성질에 모호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바로 EU를 보는 영국민의 시선이다. 유럽통합논자들도 열심히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이 영국이 가진 오랜 전통과 장점 우월성이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감 때문이다. 영국은 자신들이 진정한 유럽인이 아니라 미국인 또는 앵글로색슨족으로 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통합 반대론자들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영국적인 것을 모두 보존하자고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영국은 현재의 의회와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개인주의 국가로 남아 영국유일의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추세에서 영국의회가 영국국가가 아님에도 영국민의 자존심은 살아남아 유럽통합논쟁을 더욱더 쓰디쓴 논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져만 가는데, 이런 불신이 바로 영국정부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 정부운영이나 정치적 체계적 의회나 정당에 대한 정당성 불신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영국의회 통치권이 의회의 비효율적인 각종 법안 및 민원 처리과정에서 영국민의 중요한 인생이 허비된다고 믿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의회조직, 체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군주국가가 의회를 승인하고 의회특권을 정당화하는 군주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다. 왕실 가족 중 이혼과 금융스캔달 등 시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영국의회는 더 이상 영국을 조종하는 조타실이 아니다. 이제는 다수당이 의회를 이끌고 간다기보다는 정부의 똑똑한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끄는데, 이는 국민들이 종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 의뢰하던 문제를 이제는 언론에 제기,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로서 영국민은 정치행위의 목적과 정치행동의 필요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돈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대안도 없는 의회는 필요 없으며, 정치적 논쟁은 정치인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매니저들의 논쟁이라고 본다. 정치인들 자신도 의회활동이 효과를 불신하며 의회활동은 기업 활동이라 본다.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여망은 이미 사라졌다. 더군다나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국제적 협력은 엄청난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데,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회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과정의 중요성이 가치를 잃고 총선투표율이 바닥을 치면서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떨어지는 투표율은 의회, 정치인들의 직종이 종말을 맞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해 더욱더 가속도를 붙여 가는데, 영국의 경제구조가 세계화되었고 저생산성 저투자경제구조로도 2차대전이후 유럽의 환자였던 영국경제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런던은 긍융서비스 중심도시로 거듭났고, 세계화를 통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히쓰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 되었고 영국의 투자유치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국제화된 회사는 런던에 지사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은 런던에 본부를 두기 시작하였고 독립적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프리랜서, 자유노동자라 부르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찾는다. 이러한 개인주의 행동은 1960년대의 자유주의 운동의 퓨전형태인데, 대처시대에 선택권이 바로 미덕이며 고등교육과 1인당 소득증가로 인한 자신관리를 중요시하였고. 이러한 개인주의사고는 하나의 신불평등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신념으로 바뀌었고 전통적인 연대감은 좋은 사회란 개념을 지지하지만 교육이나 신종갑부들이 자식들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교육은 질이 너무 떨어지므로 자식의 개성을 살리 기위해 사교육기관에 보낸다고 한다. 상류층 부유층끼리 자녀교육을 통한 부의 상속을 꾀하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5. 영국의 미래연구소 (The Centre for Future Studies) 의 미래 통치, 의회, 정부의 전망




지난 10년간 이데올로기의 종말로 인해 정치의 기본이 바뀌었다. 정당의 차이가 없어지고 단지 보수 진보로 나누어지지만 유권자들이 그 의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당이 지역구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수건 진보건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의 특성을 도저히 규명할 수 없어졌다. 사회경제적 계층이 허물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냉소주의가 보편화되어 지금도 그렇지만 2010년이 되면 국민들은 모든 정치인은 부패했고 자신의 이득만 챙긴다고 보게 된다. 국민들은 세금은 더 적게 내려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도 자신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단정하면서 더 이상 투표를 하지 않게 된다.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된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노동당을 찍게 되는데, 정치적 이슈는 중산층이나 부유층만 가담을 하게 되는 식이다. 일반인들의 관심은 교육, 사회복지, 의료서비스에 국한된다, 그 외에 환경, 교통, 식품 등에 관심을 가지며 삶의 질 향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된다. 정부는 식품가공 및 전달체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며 일자리,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가족우선주의 정책을 많이 내놓아야하며 건강 쪽에서도 심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이 많이 요구된다. 첨단기술 발달로 정부공무원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컴퓨터로 제공되어 2004년부터 영국정부는 모든 구매 조달을 온라인으로 하고, 이로서 많은 정부일손이 줄어들며 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도 새로 정립되어 시민들은 고급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신뢰를 받기위해 모든 서비스의 품질개선이 따른다. 온라인서비스로인해 편리해졌지만 정보유출의 위험도 높아진다. 인터넷기술로 각종 의사결정과정이 신속 투명해지며, 법제정과정이 신속해지면서 민주적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다. 법제정을 시민이나 공무원이 참여하여 손쉽게하므로써 국회의원들의 효율적인 법제정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2, 호주




1) 호주 총리실산하 국가전략평가청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ONA: www.ona.gov.au)




약 4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호주의 국가평가원은 사실상 각부처및 다양한 기구및 기관을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짜는 곳으로, 주로 국제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산업전략, 인구통계연구를 통한 이민조절 등 국가운영의 큰 줄기를 잡아주는 곳이다. 미국의 미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국가미래전략리포트 등을 작성하는데 비해 호주는 국가전략평가청 (ASIS)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국회 산하에 두고 수상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설립하였는데, 국제관계발전분석을 통해 호주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시안을 마련한다. 국제정치 전략 경제활동 사회문화 등의 보고를 통해 수상과 장관들에게 국제관계를 통한 호주이익우선 실현을 돕는다. 어느 부처에서 간섭 받지않고 모든 호주정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내외에서 활동을 통해 정보수집 외교리포트, 언론 및 각종 출판물에서 정보를 획득한다. 원장은 장관급으로 호주이익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 또한 추구해야 하는 자리이다. ASIS는 호주의 외국정보수집기관으로 호주국익. 호주시민의 안보를 책임진다. 호주전략평가청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ONA) 은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총리에게 국가미래전략을 직보하도록 의회가 승인한 기관으로 호주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며 정치 미래전략민 경제관련 리포트를 작성하여 총리, 장관등 미래국가전략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관련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 ASIS는 호주의 해외정보수집기관으로 각국의 개인 혹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호주의 국익과 호주국민의 웰빙을 추구한다. 국방, 국제관계 및 각종 경제이슈를 다루며 국제 테러에 대한 정보수집과 호주국가안보 외교 경제관계에서 호주의 이익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ASIS는 2001년 정보서비스 법에 (Under the Intelligence Services Act 2001), 의거하여 외무부산하에서 활동하는데,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며,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획득하여 전달하며, 주로 총리실, 외교통상장관, 국방장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952년에 설립되어 1977년까지 비밀리에 운영하다가 호주정부의 국익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국가미래전략을 위해 존재가 알려졌다.




2) 호주미래위원회: 2001년 발표한 호주 2020: 미래에 대한 조망




Mathew James가 정리한 보고서는 호주의 과학기술, 환경 자원, 호주의 운명, 기술 평가, 결과, 정책 발달, 미래전략학과 미래 전망, 호주 정부의 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조망, 대미관계, 유럽의 유산, OECD의 전망, 호주의 미래 2020년을 전망했다. 연방 탄생 백주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먼 장래에 원하는 호주는 과연 어떠한 국가인지 평가해 보기에 적합한 시기인 듯 하다. 그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수의학, 핵과학, 정보 기술과 전자통신에 대한 초기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받아들여져서 최악의 비평은 비실용적이다 정도였고, 혹평받거나 비난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후기의 ASTEC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미래 방향 연구, 즉 주요 미래 전망 학문으로써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적 전략을 발달시키는 연구 등의 내용도 다루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을 2010년도 미래의 요구에 부합시키기’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ASTEC은 미래 전망 과정을 응용하여 장기적인 미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주제 중에는 교육 정도, 공동체 복지, 물의 순환 과정, 지속성, 정보망, 인구 노화, 젊은층의 목표, 그리고 해상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ASTEC은 해외연구가 정밀한 재료와 제조 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미래 전망 작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ASTEC에 의해 실행된 거대한 미래 전망 기획은 15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 ASTEC의 이러한 노력은 깊이가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난받기도 한다. 이는 부적절한 자료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이 기획은 몇몇 중요한 국가적 문제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상당히 엄선된 혼합물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결과는 좋은 호응을 받지 못했고, ASTEC 자체도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미래 전망 결과 생성되는 제안의 홍수를 촉진할 만한 메커니즘이 없었던 것이다. 1997년 12월에 수상 John Howard는 새로운 호주 연방정부의 과학 기술 조언 구조를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변화는 ASTEC과 수상 직속 과학 기계공학 자문회(Prime Minister’s Science and Engineering Council)를 결합하여 수상 직속 과학 기계공학 기술 혁신 자문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라는 새로운 비제도적인 정책 조언 기구로 탄생시킨다는 내용을 수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ASTEC 연구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ASTEC의 몰락은 호주 내부에서 몇몇 개인 두뇌 짐단과 최신 정부 부서와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래 전망이나 기술 평가에 대한 시도를 감축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호주 정부의 시도로, 호주 공공 사업 (Australian Public Service, APS)내부의 공공 사업과 공로 보호 위원회 (Public Service and Merit Protection Commission)는 미래를 분석하고 전략을 창조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 APS 미래 포럼 (APS Futures Forum)을 설립하는 것을 후원하였다. 이 포럼은 회원들에게 미래 방법론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터득한 교훈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며, 미래 기술 훈련을 후원하고, 미래 훈련 결과 관련 정보를 서로 나누며, 호주 공공 사업 내부에서 사람들의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 존재한다.




신세기는 혁명적인 정보 체계,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체계와 재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로부터 파생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인류는 자연계의 지속성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실험하고자 할 것이다. 신기술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온실효과와 열대림 파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별과 그 근접 지역의 생태학적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과정을 조절하는것이 중대한 요소이다. 생체학적 전염병, 자연재해, 핵에 의한 파괴와 인구 증가 등의 발생 가능한 재난 시나리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술학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광범위할 지도 모른다. 중앙 집권화된 체제와 세계화의상호의존성은 네트워크와 경제 몰락과 함께 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지도 모르지만, 개선된 효율성을 가져올수도 있다. (세계 경제는 개인 자유의 침해, 사회적 포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의 타락을 기반으로 한 발전의 결여와) 기술의 발전, 인터넷 통신망과 전자 상거래는 우리가 거대하고빠른 변화의 시기에 돌입함에 따라 인간소외와 실업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회에 더 나은 통일성과 의사소통, 상호의존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지도 모른다.




호주의 미래예측은 정치권에서의 노력과 정부 단기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주기 때문에 장기간의 국가정책과 비전등 장기적안목의 광범위한 국가정책을 세우는데 미흡하다. 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당장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급급하고, 관료들은 현재의 정책운영이 성공적이며 모든 정책들은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인 미래예측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미래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이 결국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불안과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3년만에 다가오는 선거주기등으로 현재 대중의 관심사, 법안제정등에 초점을 두는 민심 때문에 미래전략을 제대로 세울수가 없다.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비전이 필요하지만 언론의 영향력 즉 당장 이슈가 되는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성공적인 국가전략 설계는 모든 중요한 분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점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미래예측을 토대로 의사결정, 정책입안, 시행,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공을 모니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확한 미래예측은 모든 판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책입안과정에서 이익집단이나 관련단체의 정보 및 입김 주입이 증가하는데, 모든 정보의 신뢰도가 중요한 시기다. 다양한 가치관과 관심도로 심화되는 정책결정의 복잡한 구도, 제한된 시간, 타 정책과의 유관성등이 정책입안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정책입안과정이 단지 '언 발에 오줌누기'와 '헐레벌떡' 정책결정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래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은 중요시되지 않고 이익집단의 입김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은데, 첨단기술변화는 너무나 빨라 정책수립이 따라잡기가 힘이 들 정도이므로 특히 미래전략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므로 정책운영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미래전망 안목, 브레인스토밍, 미래 예측 여론조사, 모델 연구, 시나리오 만들기, 다양한 토론과 의견교환과 평가작업을 거쳐야 한다. 요즈음 유행하는 또 다른 미래예측기술은 미래전망과 반대로 과거역사연구 및 과거에 내려진 결정들을 참고하여 현시대의 부적합한 점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이 논문후반부에 전략적 계획책정방법을 설명하는데, 국방등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정책에서는 과거파기 기술이 유용함을 알아야 한다. 이 논문은 미래예측은 각종 다양한 미래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미래예측기술은 정책입안과정시 가정 훌륭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했다. 이 논문은 또 외국의 미래예측 기술을 도입한 경험과 호주내에서의 실용도 및 각종 시도를 예를 들었으며, 모든 정부정책결정 및 아젠다 잡을 때 응용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미래예측은 정치, 사회, 인구통계, 생태학등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 등 몇몇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우리는 여론이 이끌어낸 합의를 희생하여 한 분야에 비중을 두는 것, 그리고 정치 전략이나 기업의 이기에 의해 정책이나 방안을 서둘러 내 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래 전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오늘날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해야한다. 기술전망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술과 과학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며, 미래예측은 또 하나의 유일한 미래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미래 전망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정보 수집과정은 전문가와 논문, 전산망이나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 미래예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모은다. 통계 해석과정은 각종 사회활동, 첨단기술발전으로 수집된 정보를 해석, 이해하여 미래를 조망한다. 평가과정은 워크샵, 보고서, 전산망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 활동 수행, 정책 결정 그리고 예산을 산출한다. 평가이전에 브레인스토밍은 가끔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향을 도출해 내기도한다. 시나리오 기획과 우선순위 매기기는 일반적 미래예측 방법과 과정도 거친다. 전자공학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의 발전상의 거대함과 신속한 변화속도 때문에 단기적 예측 외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변화는 규정이 가능하거나 기술성장속도에서는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추세이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 Gordon Moore에 의해 공식화된 이 법칙은, 한 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트랜시스터의 수는 2년 안에 두배로 증가하나 트랜시스터의 크기는 50년을 걸쳐서 작아진다라고 했다. 성공적인 기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우발적인 경우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 둔다.




호주미래위원회 (Australian Commission for the Future)는 호주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기술 자문회(Australian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Council: ASTEC)와 미의회산하 기술진단국 (United State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이 통합되어 1985년부터 호주미래위원회로 미래예측활동을 벌여 왔지만 현재는 영국처럼 미래전략청으로 활동하지 못하고있다. 호주미래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보조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단기미래전망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가 장기미래전망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다양한 비판을 받아 1998년에 문을 닫고, 지금은 NGO인 미래전략단체로써 활동중이다. 당시 청소년의 가난, 건강생태학, 지속가능한 환경, 호주인의 기술개발, 기술변화와 법규 제정, 경영효율성, 교육의 미래, 생물공학과 지식정보 사회로의 변화 등이었다. 위에서 설명한 호주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기술 자문회(ASTEC)는 1978년도 호주 과학 기술 자문회령의 제정에 따라 1979년에 법규정으로 설립되었다. 최초의 ASTEC은 호주 연방 공화국에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조언을 담당했으며, 해양과학, 에너지 자원, 로봇 공학, 우주공학, 전자공학, 수의학, 핵과학, 지식정보기술, 전자통신에 대한 기초연구를 담당했다. 후기의 ASTEC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미래예측연구, 미래전략기구로 '과학과 기술을 2010년도 미래사회 요구에 부합시키기'라는 제목의 연구를 통해 ASTEC은 미래예측을 통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려하였다. 교육, 공동체 복지, 물 부족, 지속가능한 환경, 정보망, 고령화사회, 청년층의 삶의 목표, 해양자원 등을 연구하고, 1994-1996년은 국가미래전략프로젝트를 15백만 달러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래예측결과를 실행하거나 정책으로 옮기는데 실패하면서 1997년 12월에 존하워드총리 새로운 총리실 직속 과학기계공학위원회 (Prime Minister's Science and Engineering Council)를 통합한 총리실산하 과학기계공학 기술혁신위원회 (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로 만들었다.




3). 그 외 각국, 정부내 각종 미래전략국들




- 호주 교육과학직업훈련부 산하 미래지원국 (backingaustraliasfuture @dest. gov.au)

2002년에 호주는 대학교육제도개혁안을 발표하고, 2003년 5월 13일부터 예산배정에 반영하였다. 호주대학교육의 10년 혁신개혁안은 앞으로 5년간 연방정부의 예산 호주달라 26억불 (2.1조원)을 투입하는데, 호주대학교육의 미래는 자체경쟁력, 고품질, 다양성, 미래진단을 통한 미래형교육을 제시한다. 각 대학은 자신의 특수성 강점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수진의 평가가 따르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있거나 결실이 좋은 프로젝트만 정부지원을 받는 등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대학교육은 모두 평생교육체재로 전환하며, 학생학자금지원 또한 평생교육을 목표로 지원하고 어느 학생도 학교에 미리 입학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교육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대학의 문호가 개방되고 고품질교육은 유지하는데, 여기에는 다양성이 장려되고 성과급제도의 인센티브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등 전반적인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호주 국민다민족문화부의 “호주2030 미래전략” (www.australia2030.gov.au)

호주는 고등학교 9-12학년이 되면 호주미래전략에 대해 공부한다. 호주미래사회, 환경과 인간생활등에 관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며, 미래의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인구증가, 이민사회, 과학발전, 호주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호주발전을 위한 어떤 태도와 전략을 마련해야하는지, 2050년도의 후배들을 위해 어떤 사회, 환경, 국가를 남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2030국민대회 (LAUNCH OF CITIZEN 2030) 는 2002년 7월 12일 그레이 하드그레이브 시민다민족문화부 장관이 시작하여 브리스번 청소년사이버교육의 권리와 정부책임을 명시하는 대회로 젊은이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교육을통해 자신들의 미래전략을 짜도록 돕고 있다.




- 산업관광자원부 산하 오스인더스트리청 (www.ausindustry.gov.au)

호주의 산업관광자원부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ITR)는 한국의 산자부로 호주기업인들에게 국제경쟁력강화와 산업기술혁신을 돕는 업무를 한다. 다양한 그란트, 론, 세금감면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한다. 매년 9000명의 고객에게 호주달러 20억불어치 (1.6조)의 27개 신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신상품의 상업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발전과 혁신, 상품의 제조 대행, 벤처업체 상업화, 세금감면 등의 서류대행, 과학기술자원 및 정보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부 ( Business Entry Point:BEP) 를 통해 세금감면 각종 면허증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대행, 연방 주 지방정부의 정보 및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기도 하는 등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으로부터 지방의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영국이나 유럽 또는 호주 등에서는 신문에 정치기가사 하루에 1-2건정도에 5단기사가 보통이며, 정치기사가 많은 미국또한 워싱턴포스트의 390여명의 기자중 백악관출입기자가 2명, 정치부기자 2명정도이고 대부분은 패션 생활 여행 레저 환경 교육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언론의 역할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의 행태로 인한 국민스트레스 및 짜증을 유발, 감기나 암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국민의료비용증가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의 팩트가 아닌 픽션등 즉 어제 누가 만나 무슨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기사는 서구에서는 필요불충분조건으로 기사화가 불가능하다. 법이 통과되었고 예산이 통과되었고 누가 구속되었다라는 팩트만이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서구처럼 정치면이나 정치부가 사라지고 전국부로 재편되며, 방송언론인이 정치인이 될 때는 지극히 드문 예이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화가 된다. 이렇게 서구처럼 정언유착의 고리가 끊어지면,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영향력이 감소되고 이로서 정경유착도 자연히 소멸되어, 결국 서구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봉사하려 의회로 몰려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