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고순희 부의장과 함께 하는 공모사업 관련 간담회
1. 일시 : 2017년10월24일(화)오전10시
2. 장소 : 광명시 평생학습원 308호
광명시 평생학습원 시민제안 프로젝트 2017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우리 마을은 우리들이”(제안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서미화(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 강사의 진행으로광명시의회 고순희 부의장, 이영호 의원과 함께 공모사업 관련 간담회를 했다.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한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운 점을 풀어놓으며 참석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앞을 열어주었다.
서미화 강사는 서울의 예를 들며 공모사업의 좋은 점과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고 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공모사업의 장점으로 “배울 수 있다, 자기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웃과 소통할 수 있다, 마을과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관과 단체와 소통할 수 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새로운 단체와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 기회를 제공받으며 공공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꼽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중복되는 서류, 복잡한 서류정리 등이 그것이다. 또, “개인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가 늦다, 사업진행비 책정의 문제, 예산삭감의 문제, 활동하면서 개인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산안, 장소섭외,시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 하고자 할 때 지원금에 대해 의심하지 말 것” 등이 있었다.
공모사업의 장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공동체에 참여하며 활동을 할 수 있고,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장점이 많음에도 일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이 많아 꼭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점을 토로하였다. 주미화 대표는 “기획안을 올렸을 때 재료비며 강사비며 모든 것을 고려하여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다시 기획안을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짜야 하는 것이 힘들고 기운 빠지게 한다.”고 했다.
하안4동 행복마을지기 최미정 대표는 “공모심사 과정에서 모든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한 뒤 선정을 했다. 그런데 일곱 팀을 무조건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공동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그 자리에서 손을 봐서 선정이 되게 했다. 물론 좋은 사업으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1차 심사 때 엄중히 심사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마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과소비가 아니다. 식사비는 지원이 되고 커피숍에 가는 것은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커피와 빵으로 점심을 때우며 커피숍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다.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 마을 대표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표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서미화 강사는 조례 개정이나 필요하다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며 관련 법률을 잘 검토해서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두 분의 시의원에게 제안했다.
주미화 대표는 “기관에서 민간에 사업을 주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신뢰를 하나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적은 돈을 사용할 때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한다. 사무실이 있고 출력이 언제나 가능해야 가능한 사업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서류를 작성할 때 적은 양의 재료까지 모두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 경기도교육청은 50만원 이상 재료를 구입했을 때만 사진을 올린다. 광명시도 융통성 있게 20만원 이상 재료구입시 사진첨부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서미화 강사는 “회계 중심의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 회계를 잘 하는 곳이 반드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계가 미숙한 일반 시민들도 쉽게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계처리와 행정운영 일지 작성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전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안자나 기획자가 강사에서 배제되는 지금의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안자나 기획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안을 두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의 장단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주미화 대표는 과천의 사례를 들며 스터디 소모임 구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과천은 시의원과 마을 활동가가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 공동체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연구하고 논의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서미화 강사는 광명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좋은 의견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안동 민들레 마을학교 김영숙 회장은 “마을 강사, 마을 인재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력서에 학력과 자격증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명할 수 있는 자원봉사증이나 마을 활동 내역만 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강사로서 충분한 역량이 되는데도 학력을 기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마을 강사들이 활동을 하면 동기부여가 돼서 참여자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소공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희 제안자는 “개인이 공모사업을 제안해서 하다 보니 장소섭외와 대관이 힘들었다. 회의 장소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공공성 함양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어디든 가서 할 수 있지만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길거리나 시민체육관 같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홍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화학제품 생리대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자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처음에는 관심 끄는 것도 힘에 겨웠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했을 때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영호 시의원은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어야 함에 공감하며 관과 민이 협의해서 풀어가자고 했다.
고순희 부의장은 주미화 대표의 제안에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영수증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20~30만원 이상 재료구입시에 사진을 찍어 첨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금 사업이 있어 신청했는데 개인이 신청을 하면 기관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면 다시 신청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한 시민은 심사도 받지 못 했다며 처음부터 공모를 하지 말았으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고순희 부의장은 “기금사업은 이자로 운영이 되며 큰 사회단체가 거의 사업진행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적규제가 없다면 오픈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끝으로 이런 간담회와 같은 후속 모임이 정례화되기를 바라며, 마을공동체와 같은 사업을 하는 시민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복사나 출력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11월 중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