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기업도 재고 쌓여간다.”...민주노총, 점점 더 과격.

[싱가포르]

일관성(consistency)은 신뢰에 근본이다. 민주노총이 과격해지는 이유가 그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정책, 저 정책 다르고, 국내와 국외에 다르면 그 국가의 국격(國格)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개인에게 품격이고, 국가는 국격이 있다. 그 바탕으로부터 이탈하면 이성과 합리성이 결하게 마련이다.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이성과 합리성은 작동을 멈춘다. 이성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이고, 합리성은 그것을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는 정신이다. 사회가 급변하는 제3세계 국가나, 이념에 사로잡힌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은 이성과 합리성의 훈련이 부족하다.

이성은 우선 인지에서, 그리고 그 실천성과 판단력에서 합리적일 때 바른 이성이 작동한다. 칸트는 이성을 신의 경지까지 올려 놓았고, 그 도덕률을 에덴동산에서 실천 한 것으로 묘사했다. 바른 이성과 실천 이성이 작동하면 그 판단력은 미학(美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합리성은 경제 원리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꼭 맞는 원리이다. 이들 정책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통용이 된다. 우리 헌법은 유엔이 선사한 것이어서, 퍽 자연법사상에 가깝다. 헌법 정신에 따라 훈련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설명하기는 여간 힘들지 않다. 사회주의 경향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니, 이성과 합리성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성과 합리성이 어려운 개념이라면, 이성과 합리성을 일관성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다. 논리가 이런 것이다. 국내는 脫원전 이야기하고, 외국에서 가서 원전 세일한다고 한다. 할 준비도 되지 않는 국가 지도자에게 최고 지도자가 가서 선전, 선동한다. 여기에는 최적의 합리성 개념을 결하고 있다.

더욱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일관성이 유지가 어렵다. 감정이 시시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절제와 절도 훈련을 받을 때에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정책을 펼 때 국민이 난감해진다. 특히 외국과 거래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시장과 밀접한 교류를 한다. 돈과 기술, 인력, 시장이 교역국과 얽히고설켜 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해준다. 그 때 신뢰가 쌓인다. 외국 정상은 뼈를 깎고 북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 대표선수는 제재 풀어주라고 한다.

OECD 국가 정상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과는 전혀 딴판이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일이 온탕냉탕이다. 일관싱이 있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임기부터 그렇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로 끝났다. 2018년 3월 23일 동아일보는 ‘대통령 개헌안’을 소개하면서 부칙 3조에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헌법은 국회의 정족수(192)명을 넘지 못해, 논의가 끝이 났다.

국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료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 유권해석이 무슨 헌법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즉, 헌법 개정안은 제360회 국회(임시국회) 제 4차 본회의에서 5월 24일 야당의 불참으로 끝난 일이다. 그런데 국민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헌법 적용만 그런 게 아니다. 종북 성향으로 북한만 상위 개념에 두니, 모든 국제관계가 꼬인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으니, 일관성이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 기술, 자본, 인력, 시장 등 거래 끊기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김기만 기자는 〈‘車 ·조선서 시작된 공포가 IT·벤처를 덮치고 있다.’〉라고 했다. 벤처 산업은 아주 예민하면서도, 그 논리는 정확하다. 무딘 정신으로 그 산업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동 기사는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서 시작된 위기가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업께로 넘어왔다. 이대로 가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공포가 벤처업계를 덮치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위원인 안 회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 비판을 자제해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안 회장은 정부가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 됐지만 제대로 된 성장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벤처기업 마인드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많은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라고 했다.

소비는 생산에 비해 퍽 감정적이다. 감정에 의존하면 이성과 합리성은 빈번히 상실된다. 이런 사회를 가지니 미국과의 교역도 막히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추니 폭력으로 대한다. 사회 엘리트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장창민 기자는 〈현대·기아차 50만대 수출 끊기고..르노삼성·한국GM 생산량 ‘반 토막’〉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대기업도 재고 쌓여간다..환차손·인긴비까지 ‘3중 한파’에 몸살〉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재고가 사상 최대로 쌓이고 있다.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거래가 끊기고 있다. 한편 공산국가 좋아하는 386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고윤상 기자는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 5000억 원 손해 예상〉이라고 했다. 중국에 기술을 빼앗기면 서구 선진국이 대한민국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중국,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이성과 합리성의 분업 원리가 그 기능을 멈춘다.

대한민국은 기술, 자본, 인력, 시장 등이 막히게 생겼다. 이런 실수는 다름 아닌, 이성과 합리성을 통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누가 신뢰를 갖고 거래를 하려고 할까? 국격이 말이 아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지식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민주노총 노동자는 점점 더 과격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