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우수지역 선정

[연희 성공자(황선애)]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우수지역 선정

[12.31.화.조간]_기초생활보장_신규_수급자_발굴_지방생활보장위원회_운영_우수지역_선정.hwp

- 대통령 표창 - 경기 하남시, 국무총리 표창 - 강원 횡성군·경기 양주시·울산 북구 등총 26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하나로 진행된다.

 ○ 올해는 경기 하남시(대통령 표창), 강원 횡성군․경기 양주시․울산 북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자체(장관 표창) 총 26개 지역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 해당 지자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실적 등 기본생활보장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붙임2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등 급여관리 노력, 긴급지원 실적, 적정 예산 집행 등에서도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하남시) 최○○씨(만 78세 여)는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비닐하우스에 거주 중임.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으나 첫째는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 둘째는 형의 의료비 지원으로 채무에 극심하게 시달리다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셋째는 저임금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 최○○씨는 부양의무자에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강원도 횡성군) 최○○씨(만 59세 여)는 주민등록지는 경기도이나 실거주지는 횡성군으로 컨테이너에 홀로 거주하며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건강 및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오랫동안 무직으로 근로활동 없이 생활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경기도 양주시) 박○○씨(만 41세 남)는 왜소증과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어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소유의 열악한 창고에 홀로 살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학대를 받아왔고 어머니도 가출하여 부모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울산 북구)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출한 이○○씨(만 46세, 여)는 사실상의 이혼 및 가족관계 해체로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씨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자활사업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

< 2019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구분	우수 지자체
대통령 표창 (1)	경기 하남시
국무총리 표창 (3)	강원 횡성군
	경기 양주시
	울산 북구
장관표창 (22)	강원 화천군,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인천 계양구, 경기 오산시, 충남 서산시, 서울 은평구, 경남 함양군, 경기 수원시, 경기 양평군, 울산 울주군, 경북 고령군, 강원 원주시,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달성군, 경북 안동시, 강원 인제군, 경남 밀양시, 경기 부천시, 서울 양천구, 대구 서구 * 지자체 평가군(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별 상위 기관 순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많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도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개선된 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긴급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 중심으로 우수 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개요
3. ’20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사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