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중국 단둥시에서 호시무역 재개(2)

[youngjhon]

북·중 중국 단둥시에서 호시무역 재개(2)

- 북·중 호시무역으로 양국 경협 확대 시도 -

- 中 동북 3성 경제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태도 보여 -

- 활발한 운영 및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아 -

                                                           자료원 :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

□ 단둥시 북-중 호시무역구 설립

 ○ 제4회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최(2015년 10월 15일~18일)를 계기로 북·중 단둥(丹東)시 호시무역 재개

  - 올해 6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정부는 정식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인 단둥(丹東)시 궈먼(國門)항에 호시무역구 설립 비준통과

  - 10월 15일,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우선적으로 “우의, 협력, 발전”을 주제로 한 ’제4회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열어 단둥시 궈먼항 북·중 호시무역 본격 개장을 선언

  - 현재 양국 국경 지역에서 600여 개 무역 업체가 활동 중이며 새로운 무역방식의 구축으로 개장 뒤 매년 최소 단둥에 150억 위안(약 2조 7천억 원)의 무역액 확보 예상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 2015년 10월 15일 보도]

□ 호시무역이란?

 ○ 북·중 호시무역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과 북한주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며 상품교환 등의 경제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무관세 민간교역을 의미

  - 호시무역구는 단둥신구(新區) 궈먼완과학기술오금성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4만㎡

  - 중국 랴오닝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으로 총 10억 위안(1800억 원)을 들여 건물 내에는 전시·교역, 공간과 창고, 주차장, 검역소, 관리서비스 등 5개 구역으로 설계

 ○ 이번 호시무역은 단둥으로부터 변경 20km이내에 거주하는 북한과 중국 주민(호구 혹은 신분증 등 관련 신분증명서에 명시된 주소)들에 한해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1인당 하루 8천 위안 이하 내에 수입관세와 과징금 면제로 민간 교역을 허용할 예정 [단둥신문망(丹東新聞網) 2015년 8월 24일 보도]

  - ‘중국변민호시무역관리현행법’(邊民互市貿易管理辦法, 2010년 수정)에 따르면 호시무역은 변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중국 주민으로 제한

  - 면세 범위는 생활용품에만 해당, 당국이 별도로 규정한 리스트에 있는 상품은 관세와 기타 수입과정의 세금을 부과

  - 교역액은 1인당 하루 8천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은 관세 및 기타 수입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음.

 ○ 단둥 궈먼 북·중 호시무역구는 북한과 중국의 두 번째 호시무역구 조성시도

  - 2010년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 첫 번째 호시무역구를 설립한 적 있음.

   * 중국 티베트(西藏) 자치구, 광시(廣西)성, 윈난(雲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신장(新疆)자치구, 지린(吉林)성,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등 변경 지역에 70여개 호시무역구가 분포되어 있음.

□ 교역품목 및 특징

 ○ 단둥시 궈먼항 북·중 호시무역 주요 무역품목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 2015년 10월 15일 보도]

  - 중국 대(對)북 수출품 : 과학기술, 장비 및 의류, 장식품, 민속문화, 가전제품, 건축재료, 농업물자, 금속 화학공업 등

  - 북한 대(對)중 수출품 : 꿀, 인삼, 담배, 화장품, 약품 등 경공업 위주의 품목

 ○ 中, 막대한 투자지원과 온-오프라인라인 판매 병행

  - 중국 측 관계자는 호시무역전자상거래 구축을 통해 단둥에서 동북아 전역까지 ‘호시무역항’확대 조성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음.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 2015년 10월 15일 보도]

  - 궈먼만호시무역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온라인무역방식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 및 전시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궈먼 클라우드 쇼핑몰’을 설립해 판매 추진

□ 배경

 ○ 2010년, 중국은 북한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으로 대북투자를 기피하는 중국기업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협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 첫 번째 호시무역 조성 시도했었음.

  - 당시 북한 또한 양국의 경협을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민간무역 개방으로 초래되는 ‘불온사상’ 확산과 주민 통제 곤란 등 문제 우려로 결국 무산됨.

 ○ 올해 7월 이후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침체된 중국 동북3성(헤이룽장, 지린, 랴오닝)과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류윈산(劉雲山) 중국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 태도 보였음.

  -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혈맹국가인 북·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2년 넘게 고위급 교류가 없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지원 또한 급격히 감소

  - 최근 중국 랴오닝성 정부와 북한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북·중 호시무역 재개 채택

□ 단둥시,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내륙교역’통로

 ○ 랴오닝(遼寧)성 단둥시는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내륙교역’통로로, 대북 무역량 중에서 중국 전역의 80%를 차지

  - 중국의 ‘11.5규획’(2006~2010년)기간 당시 북·중 변경무역 총액은 약 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1년 대북무역수출입 무역총액은 18.6억 달러에 달했음. [국제상보(國際商報) 2015년 10월 11일 보도]

  -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기업은 600여 개에 달했으며, 대북 무역액은 단둥시 전체 무역량의 40%를 차지 [국제상보(國際商報) 2015년 10월 11일 보도]

 ○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대외무역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단둥 교역 점유율은 70%에 육박

  - 2014년 북한의 대(對)중 무역 수입은 35억 2천만 달러, 수출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

  - 올해 북·중 호시무역 재개를 통해 대중 무역총액 증가와 중국의 대북 투자지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

□ 전망과 시사점

 ○ 소원해진 북·중관계 회복과 위축되었던 교역활동 활성화 기대

  - 호시무역 재개를 통해 발생하는 인구·물류 이동, 자금 이전은 북, 중 양국의 서비스업, 부동산, 운수·창고, 관광업 등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

 ○ 이번 북·중 호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직된 양국 관계로 보류되었던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재개되어 양국경협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기대

  -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제1철교는 ‘6.25’ 당시 붕괴되어 현재 북·중은 압록강 제2철교를 통해 육상무역을 진행

  - 하지만 압록강 제2철교는 비좁은 교차로로 화물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중국의 지원으로 신축되는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로로 양국의 원활한 육상운송에 도움이 될 전망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단둥시는 대(對)한반도무역 개방과 동북아 물류교역의 통로 개척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전역의 대외무역시장 개방을 확대할 계획 (단둥시 판수왕(潘爽) 부시장 인터뷰 내용)

  - 단둥시는 동북아 지역, 환발해 지역의 교차지이며 북-중 무역을 선양-다롄지역, 나아가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지역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함.

  - 침체된 중국 랴오닝성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북·중 무역을 통해 성(省)내, 중국 내 타 지역과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북아 전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 효과 기대

 ○ 한편, 소극적인 북한의 태도로 북·중 호시무역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많음.

  - 10월 15일, 제4회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랴오닝성 탕선페이(唐審非) 대외경제무역협력청 부청장, 단둥 스지엔(石堅) 시장 등 중국 관계자만 축사를 한 반면 북측 관계자는 행사에 뒤늦게 참석하는 등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어보였다는 관측

  - 박람회는 참가한 북·중 업체들과 러시아, 대만, 태국, 파키스탄 등 10여 개 국가의 상인들로 북적거렸지만 호시무역구는 북측 기업들의 미입주 상태로 아직 휴업상태

  - 돤무하이젠(端木海建) 단둥 궈먼완 호시무역구 부총경리는 북한 기업들이 내년 4월부터 입주예정이지만 아직 미지수라는 반대의견도 언급

 ○ 호시무역 활성화를 위해 인적 왕래를 위한 정책적인 보장과 거래·교역 조건에 대한 구체화 등이 필수적이나 현재 북한측의 정책적 지원 및 내용 공개는 미지수

  -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 기간(10월 10일)에 이뤄진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의 방북 직후 설립된 호시무역구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음.

  - 하지만 북한측의 정책지원이 가시화되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관측

  -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 설립한 북·중 호시무역구도 2007년 설립준비단계에 진입하여 3년 만에 설립되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 홈페이지, 국제상보(國際商報),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 단둥신문망(丹東新聞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