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손솔 의원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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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명시로 표현·종교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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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손솔 의원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K뉴스통신 = 박정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최근,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한기총 윤원진  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 철회 촉구의 배경에 대해 "과거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지만, 당시에는 동성애 반대 설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왔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번에는 아예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법안에 담아놨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이번 성명에 대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 철회를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개별 차별금지 법률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큰 조항을 포함한 입법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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