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농심이 악화되었나요?

네,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농심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농지 투기 근절'과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함) 원칙 확립'이었으나, 농촌의 실제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농심이 악화된 주요 이유 ㅇ 관행적 비공식 임대차 및 고령 농가의 불안 * 농촌에서는 고령화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농가나 종원에게 서면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농지를 맡겨온(도지 등) 경우가 흔합니다. * 이러한 자경 미이행이나 비공식 임대차가 불법으로 적발되어 농지 강제 처분 명령을 받게 될까 봐 시골 농가와 지주들이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ㅇ 실제 임차 농민(임차농)에게 불똥 * 불법 임대차 단속을 피하려고 지주들이 임대차를 갑자기 해지하거나 농지를 회수하려 하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실경작 임차 농민들이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ㅇ 농막·간이시설 단속 문제 *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에 설치해 둔 농막, 자재 창고 등 간이 시설물이 규격 초과 등의 사유로 불법 전용 적발 대상이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ㅇ 농지 자산 가치 하락 및 거래 절벽 * 규제 강화 및 강제 매각 우려로 농지 거래가 뚝 끊기고 농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자산 가치마저 위축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반발과 반향이 거세지자 여당과 정부는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대신 '자진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는 등 강제 매각 공포를 줄이기 위한 후속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농심 달래기에 나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