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예정
조국혁신당은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행한다면 관저를 찾아가 영장 집행과정을 참관키로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은 5일 이같이 결정하고 공수처에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 참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명목으로 공수처의 지난 3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로 다가왔다.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영장 재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실탄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등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와 경호처 간 등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와 중재 등을 위해 직접 참관키로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조속히 위 요청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상황에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3일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 차장 김성훈 등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첨부> 공수처 발송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