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 및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추진

[김근태]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실시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다만,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현재 70%로 제한된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합니다.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보호취락지구 신설:주택과 축사, 공장 혼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합니다.주거환경 저해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지역 관광을 촉진합니다.
4. 개발행위 및 토석채취 규제 완화:이미 설치된 공작물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5.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단, 중요 내용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재수렴합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자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촌 및 비도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