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hani.co.kr)ㅣ남북교육연구소 241209

[이병호]

작성: 이병호

등록: 2024.12.09. 10:00

옮겨온 아래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105명이 빠져있다. 그러나 한겨레 종이신문에는 실려있다. 105명 국민의힘의원 사진 명단의 게재는 경향신문도 동일하다.

정치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국힘대표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 등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지적하고 있다.

본 글 맨 아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한국인이 얼마나 빨리 길게는 역사를 짦게는 얼마되지 않은 과거일을 잘 잊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사나 국가사나 과거의 일은 잊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 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hani.co.kr)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리와 협의해 이끌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구실로 대통령의 거취 결정을 미룬 채 국정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일제히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내란방조범의 2차 쿠데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 발표한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즉각 “제2의 친위 쿠데타” “2차 내란”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맡겠다는 것으로, 2차 내란 행위”라며 “12월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이은) 제2의 친위 쿠데타다. 임기 단축 논의는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 해도 가능하다”며 ‘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와 이양은 국민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가 비판받은 것은 대통령 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받아 행사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 선출한 특정 정당의 대표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총리 역시 ‘내란 공모·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거셌다. 친윤석열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를 겨냥해 “이건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다. 누가 그에게 (대통령을 대행할) 권력을 줬느냐”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 역시 “그동안 (탄핵 저지선 확보를 위해) 참아왔는데, 가만있기 힘들어졌다. 혼자서 대통령놀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계 의원들은 곧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조직적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없이는 정부 여당과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민주당은 또 12·3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9일 발의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직무 배제’를 언급한 한 대표의 말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영지 전광준 고한솔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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