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기 내각, 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설까?

[하은초]

尹정부 2기 내각, 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설까?[권영철의 Why뉴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109
• 2023-12-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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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2기 개각, 전문가 여성 중심은 맞지만 국정쇄신용 맞을까?
물러나는 장관 대부분 총선 출마 예상, 그래서 '총선용 개각'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 맡는 건, 기존의 정책기조 유지하겠다는 선언
그럴 경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기조 고착화될 우려
오영주 후보자 발탁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영향력이라는 후문

https://youtu.be/zeeiw7ojWLc

◇정다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부 장관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서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지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러나는 6개부 장관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걸로 알려지면서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장관 후보자들이 집권 3년차 2기 내각을 이끌 적임자가 맞느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2기 내각 개편은 아직 진행 중인거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 장관 후보자와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지명됐습니다. 추가 개각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각 대상은 공석인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후임 안보실장에는 북핵 전문가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을 수행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도 장관 교체가 시간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기 내각은 내년 초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걸로 마무리 될 걸로 전망됩니다.
   
◇정다운> 한동훈 장관이 대미를 장식하는 건가요?
   
◆권영철> 그렇게 관측됩니다. 한 장관은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원 포인트'로 교체될 걸로 전망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최대 카드로 꼽히는 한 장관이 법무부가 추진해온 '출입국 이민관리청' 문제를 매듭짓고 총선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한꺼번에 개각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해야 이른바 '한동훈 효과'도 커지겠죠?
   
한 장관은 '원 오브 뎀'이 아니라 특별하다. 그런 효과를 노릴 걸로 예상됩니다.
   
◇정다운> 지금까지 단행된 2기 내각은 '관료와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언론 보도가 많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권영철> 2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입니다. 1기 내각이 서오남 중심이었다면, 지명된 2기 내각의 절반이 여성 후보자라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최상목-경제, 박상우-국토, 강도형-해수 등도 전문성을 갖춘 관리형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국정쇄신의 의지가 있는거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다운>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권영철>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경제 정책 설계와 입안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구조로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인데 이 위기 국면을 타개 할 수 있을 적임자일까요?
   
먼저 김대기 비서실장의 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 말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묵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최 후보자는 지명자 발표 때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했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경제를 '꽃샘추위'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 후보자 말대로 봄이 다가오는 꽃샘추위인지, 엄동설한 강추위가 본격화 되는 동지섣달 추위인지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정다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철> 의외의 발탁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더니, 6개월여 만인 2022년 10월 베트남 대사로 임명됐고, 8개월여만에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되더니, 다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전문성이 없는 인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의 특보로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엔통'으로 알려졌는데 어느새 '경제통'으로 발전했나 봅니다.
   
오 후보자는 올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헤드테이블에 앉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생일 케이크까지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권영철> 외교가에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황상 맞는 것도 있고 입증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다만 오 후보자의 남편이 'MB정부 민간인 사찰 은폐'에 연루됐던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인데,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해 연말 신년 특사 때 복권 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보실 실세가 김태효 1차장이니 베트남 대사나 외교차관 발탁, 중기부 장관 후보자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뒷얘기들이 들립니다.
   
외교가에서는 외교부 2차관 자리는 2030 부산엑스포 지지국가를 확보하고 표계산하는 책임자인데 유치에 실패하고도 장관으로 승진하느냐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운>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6.25 참전용사의 딸'이라는 점을 적임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철>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은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보훈정책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강 후보자가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데, 그런 식으로 장관을 인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족이라서 했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다운>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심사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죠?
   
◆권영철> 강 후보자가 현직 총장도 아니고, 논문 표절 심사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2022년 2월부터 예비조사위원회 조사를 시작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 국감에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윤금 숙대 총장에게 "예비조사기간 30일 본조사 90일 총 120일안에 끝내야 하는데 21개월이나 지났다. 숙대가 검증을 언제 종료할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장 총장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본조사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지연하겠다고 했고 2023년 3월에 다시 지연하겠다고 했다. 6월에는 일부 본조사위원이 사퇴해 새로 조사위원을 모시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다운> 왜 개각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걸까요?
   
◆권영철> 개각의 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할 때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했다면 '전문가·여성' 중심의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왔겠습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장관 교체를 동시에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개각을 한꺼번에 하면 일시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기도 하겠지만 효과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개각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하면 계속 뉴스의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사실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교체된 장관 6명이 모두 출마할 걸로 관측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중·영도, 정황근 장관도 충남 천안에 출마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영 장관은 거주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박민식 장관은 민주당 성남분당을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