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금고형 집유…보조교사 무죄

[우리강아지귀여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69290?sid=102

'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금고형 집유…보조교사 무죄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책임소재에 따라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솔 보조 교사 B 씨(39)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금고 1년, C 씨에겐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 테마파크를 방문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바닐라 라떼]

헐..

[불이부이]

앞으론 학교에서 현체 안가겠네

[ㄴㅁㅁㅁㅁㄴㅊ]

현체 취소해 가정에서 각자 알아서 가라그래 못가는애 알빠야 교사가 뭔죄임 참

[여름16]

집행유예면 공무원 파면이잖아..

[닝텐도]

결국 짤림엔딩
살인자 교사는 못짤라서 이판국나고...
이걸 철밥통이라해야돼 말아야돼

[행복한피글렛]

수학여행이고 현장체험학습이고... 이제 자리 걸고 가야되네

[토마토바질스파게티]

공무원 집유면 걍 짤리는거야? 어카노진짜

[워녕이]

세상에....

[구이으라]

막을 수 없는 사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타깝다...

[트러플감자튀김]

살인자는 못자르고 일하다 사고난 사람은 잘리는 아이러니

[건강하고행복한여시]

와 현체 다 안가야지 그럼 누가 짤림 각오하고 가...

[줠라민감성]

헐 짤리는거 아니야...?

[와우아우오]

금고집유면 어케되는거야?공무원짤려?

[뀨잉쀼잉또잉잉]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리고 이게 뭐냐

[도태되지말고탈출하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리고, 동료교사 목 조르는 사람은 안 잘리다 결국 살인하고

[포도잼토스트]

이 교사는 뭘 잘못했다고 짤리고 살인자는 계속 출근했는지 모르겠네

[기분이조와]

살인자는 안자르고…법이 이래도돼?

[ㅜㅜ누웈]

이거 기사는 주차 다 하고 내리라고 했는데 교사가 그냥 문 열라고 해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사님도 같이 처벌받아서 기사는 교사가 하라는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 억울하다고 한 기사 본 거 같음..

[여름16]

그건 기사 주장이고 해당 교사는 기사가 문 열어주고 내리래서 내렸다라고 주장함

현체 장소 대다수는 주차장이 멀리 있어서 출입구 근처에 애들 내려주고 기사님들은 주차하러 멀리 감..
안타깝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마돈나돈나돈나]

에휴.. 나라도 현체 안가겠다 무슨 현체를 자기 인생 걸고 가야되네

[홀랭몰랭]

와...에바지..

[지도표성경녹차김]

와 진짜 개에바....
이런 사람은 잘리고 잠재적 살인범은 예방 못해서 이 사단이 나게하고..

[바나난나]

와 판결 뭐야 미쳤다

[칽라캋미]

현체 없애는게 맞겠다

[유진혜준]

이러면 부모랑 놀러가다가 아동다치면 다 처벌ㄱㄱ

[영어공부가보자곽]

진짜 짤라야할사람은못짜르고 죄없는 교사는 짤리고 이게뭐임

[귀여운걸보면일단빨고보는사람]

진심 맞다

[붕어빵무제한제공참말사건]

집유면 파면이잖아......

[부랜둔]

원하면 집에서 직접데리고다니세요..

[NJZ 하니]

조현병 교사는 못건드리고 체험학습 인솔갔다 사고난 교사는 잘리고? 시스템 엉망이네

[지구별 여행]

나 시골 작은 학교 교산데 작은 학교들은 폐교 위기라 도시 학교랑은 차별화되게 체험 활동을 많이 해야 농촌유학을 많이 오거든…
그래서 전교생이 매년 2박 3일 수학여행, 1박 2일 야영수련활동, 운동장에서 텐트치고 캠핑, 물놀이 체험학습, 생존수영 체험학습… 등 포함해서 월 1~2회 이상 체험학습을 나가…나갈 때마다 불안해죽겠음ㅜ 사고날까봐, 다칠까봐..
여기 애들은 학원도 안다녀서 공부는 무조건 학교에서만 하는데 체험 하느라 진도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겨우 끝내..
진짜 체험학습 없어지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라도 안가면 가족들이랑 정말 아무데도 못가는 애들도 있음.. 하

[럭키비키두산헴]

현체없애 가족끼리 가 1:1로 보게 애..

[우짤레미도레미]

걍 누구하나 잡겠다고 교사한테 소송걸었겠지 에휴

[조퇴핑]

현체 없애라

[푸바오옹]

미쳤나 진짜 조현병 교사 기사 보고오니까 더화나네 아니 진짜로 짤라야할사람은 건들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고때문에 잘려야 하는 게 맞나???

[하얀색고양이검은색고양이]

아니 잘라야할 사람을 잘라 법 진짜 뭐 같네

[Waithbi]

애키우기 더 졷같아졌네..
가정에서 어딜 안가는 애들은 성인기까지 평생 그 쪼그만 테두리 안에서 살겠군

[수미칩쳐돌이]

사고가 괜히 사고야?
안전관리 다 해도 일어나는게 교통사고인데 2n명 맡아서 데리고다니면서 교통사고나면 걍 깜빵가고 실직하라고? 교사누가하노

[내맴임]

현체 그냥 안가는게 답~~~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