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c%a1%b4%ea%b2%bd%ed%95%98%eb%8a%94-%ed%8c%90%ec%82%ac%eb%8b%98%ec%9d%80-%ec%b1%85%ec%9e%84%ec%a7%80%ec%a7%80-%ec%95%8a%eb%8a%94%eb%8b%a4?sub=articles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 셜록
어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 법정에서 진술하는 많은 사람은 대개 이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재판 받기 전까지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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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들어가보면 실제 판결 케이스들 소개하는데 읽다보면 기가참...
첫댓글 그러게 지들은 책임도 안지네??생각해보니 얼탱없네 ㅅㅂ
다른 사람보다 머리 좀 좋을 뿐이지 절대선은 아닌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괜찮은건가 당사자는 인생이 달렸는데
이거 본문 꼭 봐줬으면 좋겠어 와 진짜 판결 어이없다.....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08위헌심판은 각하됐나봐...
우리나라는 법위에 친일파 판사 의사 검사 있음
첫댓글 그러게 지들은 책임도 안지네??
생각해보니 얼탱없네 ㅅㅂ
다른 사람보다 머리 좀 좋을 뿐이지 절대선은 아닌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괜찮은건가 당사자는 인생이 달렸는데
이거 본문 꼭 봐줬으면 좋겠어 와 진짜 판결 어이없다.....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08
위헌심판은 각하됐나봐...
우리나라는 법위에 친일파 판사 의사 검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