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처벌강화하길 바라는 달글

[예쁜별에가려면정신을차리고살아야함]

우울증 있다고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닌데
사람 죽여놓고 우울증 때문이다!! -> 감형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비질환자 입장에서는 질병 가진 사람한테 거부감 들고 꺼리게 될 수밖에 없음 (이걸 인정 못하겠고 정신질환 혐오하지말라고 할 거면 아래 문단을 반박해봐.

애초에 심신미약을 합당한 감형사유로 보는 데에
우리모두가 합의해야 한다는 건,
모든 심신미약자(정신질환자에 의한)를
잠재적 범죄를 일으킬 존재들로 봐도 된다는 반증이 됨
헌법상 우리사회가 그런 시선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뜻이 돼.



그런데 그 시선때문에 피해보는 사각지대의 약자들은?
아무도 안 해치고 안죽일 사람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아서 실형 가던지 말던지 나랑 상관도 없는데
질병때문인 것처럼 머리채 잡히고 불이익 받는 거 기분 더러움.

우울증, 조현병 이런 키워드만 강조되어 세상에서 싸잡혀 욕먹어서 억울하긴 한데, 할말은 없어짐.
왜냐? 빠져나가기 위해 병을 강조하는 게, 또 그걸 참작해주는 게 사실이니까.
결과적으로 세간에 알려질 때
‘그 병의 무고한 피해자‘와
‘처벌할 수 없는 가해자’가
존재하니까. 누가 품으려고 할까. 그 누가 스스로 무고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려 할까.

전에 조현병 고모가 아파트에서 조카 집어던진 사건도 있었고, 남자 지적장애인이 모르는 아기 집어던져 죽인 사건도 있었고, 성욕조절이 불가능한 남장애인들의 여성 성추행 문제도 너무 빈번함. 전자발찌도 못채워서 성범죄자알리미로도 못봄.
그런데 사회면에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폭력성이 없는 지적장애인들이나 조현병력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싸잡혀서 무슨 봉변임?

지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약도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심신미약 내세우는데, 과연 처벌이 강화되어도 똑같이 치료 안 받고 안일하게 굴까 ?

솔직히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 피해자도 똑같은데, 동일상황에서 법이 가해자(본인 통제 불가) 편이라는 게 말이 안됨.

제발 범죄라는 결과를 만든 당사자는 처벌 강화좀 해
법이 내 행동이 가해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 편이면, 정의가 가해자의 편이라는 말과 똑같음

질병 프레임 떼고, 그 사람의 폭력성으로 대해 제발

썸네일

[München]

진짜 알콜중독 포함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봤으면 좋겠어

[L heure du chien et du loup]

ㄹㅇ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감형하는거

[밀림속직장에서찌들어가는중]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왜 감경하고 왜 가둬두지 않는지 이해가 안돼
처벌을 위해서든 치료를 위해서든 목적이 뭐든 결과적으로 격리해야 안전해지잖아

[밀림속직장에서찌들어가는중]

난 심지어 혈육이 아팠었고, 지금은 계속 병원다니고 체크하고 약먹으면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결과로 범죄가 일어나는거면 진짜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땅콩조림]

동의..감형해주니 개나소나 다 정신질환자라 하자나..

[Jay-G]

동의...

[수우미얀가]

정신질환 앓았던 입장으로써는 강화해야 더 정신바짝차리게됨

[동현이머하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계획범죄일 경우에 심신미약감형이 아니라 계획범죄로 가중처벌했음 좋겠음.. 5명 죽인 안인득도 사형 받았다가 결국 심신미약으로 감형됨

[가지가지가지한다]

그놈의 심신미약 정신질환진짜 우발적살인도 대체 왜감형해주는거임?

[스콜라리아]

나는 설령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결국 다 자기 천성(?)대로 간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걸려서, 지나가던 7살짜리 꼬맹이가 "저 사람 때려죽이고 싶어." 라고
내 뇌가 잘못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애가 좀 얄미워도 "헐...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길래ㅡㅡ"생각 들지
저 어린애를 때려서 죽여야겠단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런데 쟤가 나한테 저런 말했으니까 내가 때려죽여야겠다 라는 맘이 드는 것 자체가
일단 인성도 문제가 있다고 봄..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이거랑 술마셨다고 감형... 심신미약이 뭔데 도대체...

[Raven]

심신미약 인정해줄거면 대신 그 위험성때문에 평생 정신병원애서 격리시켜야된다고 생각함. 결국 그 사람은 언재어디서든 또 범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뜻임

[ㄱㄴㅁㅅㄹ]

감형대신 사회격리제도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주취는 가중처벌좀

[라이트자몽피지오]

피해자 대부분 약자인 거 보면 병 때문이라는 생각도 흠....
취약계층은 약값 지원해주더라도 치료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앵재기뤼~]

정신병있을수록 감형이라는게 웃기긴함. 어떤 동기없이 누군가를 해칠수있으면 그게 더 사회의 위험분자인건데 감형을 왜해?

[Nooo]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고수해서 더 그런거 아님? 실제 범행을 실행할/해를 가할 독립적 의지가 있었냐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쉴드아님 ㅅㅂ 193726년 구형 이러는 미국식 법 도입 원함)

[아기망글이]

범죄의 고의 과실 여부는 심신미약관련인 책임성 말고 구성요건 해당성(예를들면 우리나라 형법에 살인죄는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랑 관련돼있는걸로 알아! 책임성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랑 관련됨! 그러니까 심신능력 관련으로 감형받거나 아예 형사처벌 안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한지 이해를 덜/못한다고 봐서 그런거고 고의 과실은 무슨무슨 법의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를 볼 때 보는거같아!

[내 이름은 화난, 빡쳐있죠]

정신과 관련 일 하는데 동의함. 처벌이 아니라 사회 적응에 목적을 둔다 해도 감형 보다는 치료될 때까지 치료감호소에 격리하는 게 맞다 생각함.

[국회안건]

ㄹㅇ 강화해야 고치려고 노오력을 할듯

[아기망글이]

심신미약을 감형하는 이유가 범죄 성립요건 중에 책임성 요건 때문인데 그래서 아예 책임성이 없다고 보는 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는 아예 범죄성립 자체가 안되는거고 이거는 다른 나라도 그런데가 많고 심신을 상실한 수준이면 확실히 감옥에 가두고 관리하는것 자체도 무리라서 그런거 알겠는데 심신미약자 기준이 애매한거 같고 치료감호가 중요할거같애

[벌꾸울오소리]

약 제대로 안챙겨먹었음 가중처벌해
진짜 범죄자인권, 심신미약 상실 이런거 좀 그만 봐줬으면